군부독재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서
1. 국무총리제도(선출 및 주관회의 등)
2. 의원의 장관겸직 허용(입각)
이렇게 국회의 권한을 정부에 대해 늘린게
지금의 제도입니다
그냥 어그로를 위해 막지르는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제도를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의 권한이 헌법에서 생각보다 많이 지정해놨습니다
군부독재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서
1. 국무총리제도(선출 및 주관회의 등)
2. 의원의 장관겸직 허용(입각)
이렇게 국회의 권한을 정부에 대해 늘린게
지금의 제도입니다
그냥 어그로를 위해 막지르는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제도를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의 권한이 헌법에서 생각보다 많이 지정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