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관련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아주 간단히 예상한 영상입니다
민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67%가 보완수사권 완전존치 또는 부분존치에 찬성한다고 나왔죠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22)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기반이었던 여성계 쪽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는 견해가 강합니다
(오마이뉴스 -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성계 "개혁 본질 잃은 검찰개혁" 반발 )
(더쿠 -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與, 2030 여성 표심 변수될까)
앞으로 국힘쪽에서 장윤기 사건같은 케이스를 계속 끌고 오면서 여론전을 하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민주당의 흑역사로 남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딱히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전관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재판할때죠. 판사랑 얼마나 접점이 있느냐입니다. 판사랑 같은 학교출신이냐 사법시험 동기이냐 등등 당장 변호사 사무실 상담만 가도 배정판사랑 같은 입학동기 학교다식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죠.작은 형사사건 기본 수임료 5백에서 천만원입니다
문제는 정치검사 수사,기소 안하는거 보면 지금이랑 다를거 없죠.
변호사들은 바빠지겠죠.
이제 경찰도 상대해야 되니.
이제 변화의 부작용을 줄이는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회귀는 절대 안됩니다.
이걸 없애면, 당연히 보와수사는 옵션이 사라진 상황이고, 이것을 오직 국민만을 위해 실시하고,
감찰할 조직? 부서? 를 잘 만들고 다듬어야 합니다.
1-2년의 혼란이 무서워서, 늑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저 늑대가 선을 넘지 말기만 기달리는 바보짓을 끝내야 합니다.
제도라는게 정답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동안 익숙한 제도라서 새롭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다만, 검찰의 기소권독점을 제한하고 보완수사권 존치한다면 찬성입니다.
https://m.fmkorea.com/10208272469
그런가요?
https://www.dogdrip.net/719116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