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외교 안보같은 국가원수의 업무만 남기고
실질적인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주는 책임총리제
하지만, 그 책임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키워준다는 책임총리제 개념
같습니다.
국회의원 짬짜미 꼴을 보고 싶지도않고,
그럴거면,
대통령, 책임총리 2명을 동시에 직선제 선거방식으로 뽑으시지요
대통령은
외교 안보같은 국가원수의 업무만 남기고
실질적인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주는 책임총리제
하지만, 그 책임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키워준다는 책임총리제 개념
같습니다.
국회의원 짬짜미 꼴을 보고 싶지도않고,
그럴거면,
대통령, 책임총리 2명을 동시에 직선제 선거방식으로 뽑으시지요
제왕적 의원제 입니다.
실질적인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데
국무 총리는 국회의원이 뽑는거죠
즉, 내치 책임자 선택권을 국민이 아닌 국회가 가져가겠다
다 똑같은 놈들이 지들끼리 이권나눠먹고 서로 짬짜미되면 삼권분립이고 뭐고 다 지랄나는 거죠. 뻔히 보이는 결말에 한숨나옵니다
내각제를 빙빙 돌려 말장난은 그만...
이걸 내각제로 엮는건 너무 억지같습니다.
총리에 힘을 실어준다는 건데 그 총리를 의원들끼리 뽑는 거에요. 지들끼리 짬짜미 하겠단 소리.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통령 되어봤자 한번밖에 못하고, 몸만 피곤하고, 퇴임후 위험하기까지 한데
어차피 내가 대통령될 깜이 아니라면 비슷한 놈들끼리 뭉쳐서 평생 국회의원 해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직접 뽑는 사람이 아닌 지네들이 뽑아서 권력을 짬짜미 하겠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