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 (naver.com)

이건 정부 보다 사안을  제대로 보고 있네요 

말만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