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밑으로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줄서는 것만 보면 전 내각제 또는
당원이나 국민의 컨트롤이 무력화되는 비슷한 형태로 개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국회의원들의 영속적인 권력이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정치체제의 포장지 이름이 내각이든 아니든 큰 의미는 없을테구요.
단지 중임제로 개헌할 거란 생각은 1%도 들지 않습니다.
김민석 밑으로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줄서는 것만 보면 전 내각제 또는
당원이나 국민의 컨트롤이 무력화되는 비슷한 형태로 개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국회의원들의 영속적인 권력이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정치체제의 포장지 이름이 내각이든 아니든 큰 의미는 없을테구요.
단지 중임제로 개헌할 거란 생각은 1%도 들지 않습니다.
이젠 내각제 하려고 한다고 까는 분위기 군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자고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몰려 있으니 그걸 좀 분산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무슨 내각제입니까. 대통령제에서도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특히 윤석열 내란사태까지 겪었으면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먹는다고 함부로 비상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회 권한을 조금 강화하자는 얘기만 나오면 여기저기서 ‘그게 내각제와 뭐가 다르냐’고 몰아가더군요.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자는 것과 내각제로 바꾸자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제발 다들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내란사태까지 겪었으면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먹는다고 함부로 비상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 윤석렬 내란 사태때 윤석렬의 수족으로 움직였던 국민의힘 의원과 회동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와도 당연한건가요?
정말 비상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을생각이면 비상권력을 휘두를때 동조한 조직과는 거리를 두고 이런 발표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걱정을 하게 만들만한 행보를 하니 걱정이 되는걸요
선후를 바꿔서 국밈의힘에 대한 윤석렬 책임을 다 마무리 한 이후에 이런 발표를 했어봐요
이런 우려의 말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까요?
정치는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우리 쪽만으로 200석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설령 200석이 된다고 해도 야당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 역시 현실 정치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개헌이라는 게 어느 한쪽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오랜 시간 논의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겠지요. 더구나 임기 초반을 놓치고 시간이 흐를수록 개헌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래서 임기 초부터 여야가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지요. 당은 지난 1년이 넘는 동안 검찰개혁에는 그렇게 가열차게 달려들면서 정작 개헌에는 얼마나 관심을 보였습니까? 오죽하면 대통령이 직접 야당 인사들을 만나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모습까지 나왔겠습니까.
김태호가 말하는 내각제적 요소요? 개헌이란 권력구조 개편이기에 어차피 국민투표를 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못 하는 거죠. 벌써부터 개헌 얘기만 나오면 내각제로 몰고 가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는 현실이 맞죠
국민의힘 제외하고 200석이 안되서 협의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이전같았으면 설득과 당근도 주면서 개헌에 대한 시도를 하는 것도 가능했겠지요
지금 상황은 이전과 다르게 내란이라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개헌에 필요한 국민의 힘이 이 내란에 가담한 증거들이 나오고 아직 정리가 끝난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개헌을 해야 겠으니 내란에 가담한 국민의 힘과도 조율이 필요하다가 맞을까요
내란국면을 마무리하고 개헌을 진행하겠다가 맞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을 날리는건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내란에 직접 가담한 의원들은 처벌이 끝난 이후에 이런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해야 하니 내란범과도 함께 해야 한다는게 더 무리수 아닌가요??
정치도 현실이지만 내란으로 독재 국가가 될뻔한것도 현실입니다
개헌이 필요하다지만 이런 시기에 이런 방법이라면 내란척결이라는 큰 과제 하나를 버리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개헌을 얘기할 시기가 아니라는거에요
그게 도대체 뭘까?
이런 깜깜이 정부는 처음봅니다.
까기쉬운사람 여럿이서 같이 까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휘둘리거든요
특히 민주진영 사람들요
보이스피싱 같은거죠
국힘이 협조할게 뻔한체제가 너무 선명하죠
근대 이건 6월초 얘기고 지금이야 뭐 권력체계 개편 아무것도 못하죠
다음 정권 찾아올 가능성 높은 국힘이 협조할리도 없고
걍 이재명만 망했다 보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