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사진은 2025년 3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정계 원로 및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촬영한 기념사진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가 공동 주최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질문: 

이사진과 이재명은 연관이 있는가? 

답: 

제시된 사진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사진의 인물로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행사 내용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압박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정치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재명 압박'을 위한 여야 잠룡들의 결집

• 토론회의 핵심 화두는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계의 공개적인 압박이었습니다.
• 당시 조기 대선 정국이 흘러가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 별다른 관심을 표하지 않거나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여야의 대권 잠룡들과 정계 원로들은 이 자리에 모여 "이재명이 결단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사진은 이재명이라는 거대 축을 고립시키거나 개헌안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여야 비명·반명계 주자들과 원로들이 한자리에 뭉쳤던 당시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의  개헌론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내용의 개헌론인가?

답: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 분산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임기까지 줄여 개헌을 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이지만, 그 형태는 내각제가 아닌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은 '4년 중임 대통령제'라는 점에서 당시 토론회 참석자들의 요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