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법 체제는 모든 권력도, 모든 책임도 대통령이 다 가지고, 누가 되든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만큼 권력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소위 분권형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14/2026081400123.amp.html
감옥 갈 짓을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헌법 체제는 모든 권력도, 모든 책임도 대통령이 다 가지고, 누가 되든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만큼 권력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소위 분권형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14/2026081400123.amp.html
감옥 갈 짓을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없는 죄도 만들수 있고 그거 하나 찾으려고 이잡듯이 별건에 별건수사 넣고 주변가족 친지 지인들 까지 싹 뒤져서 괴롭혀대는게 현실이니까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타이밍이나 이런걸 보면 별로 좋게 보이지 않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