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추진한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 총리제로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고 외교는 대통령이 담당하는 것으로 말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국힘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독재를 시도하기 어려워 지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권한을 분산하려 했다. 권력 구조 개편(이원집정부제 성격)뿐만 아니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자치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의 분권과 권력구조 논의 대선 당시 합의: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개헌)'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권력구조 개헌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으나, 행정수도 이전(세종시 추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국가 운영의 중심축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강력히 시행했다. 원인: 중앙에 모든 권한과 자원이 몰리는 구조를 깨고 지역 균형을 이루는 것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개헌 시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2018 대통령 개헌안: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통과 무산으로 좌절되었다. 지방이양 및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지방 사무 재배분, 지방소비세 인상 등 실질적인 지방 재정 및 행정 권한 이전을 추진했다.
쿠브릭
IP 39.♡.174.229
12:28
2026-08-14 1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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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의나무님 독재 더 용이할거 같은데요? 히틀러가 이런 이원집정제 비슷한 체제에서 힌덴부르크 식물만들고 쿠데타 일으켰거든요.
면면이 주옥같군요.
두 명이나 탄핵당하는 등 대통령제도 딱히 좋은제도라 말 못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많아요.
탄핵이라도 시켰지.. 저렇게 되면 일본 꼴 나는거죠
거기도 선거합니다만?
그리고 일본이 후진국인가요?
자민당체제에서 일본이 번영하니 국민들이 뽑아준거죠.
특히2009년엔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무능해서 다시 정권 넘겨준거죠.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373974.html
유능유연ㅋㅋㅋㅋ 하이고 유사민주주의 좋아하시는구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373974.html
잏본의 정치제도가 뛰어나다 하시니 드릴말이 없습니다ㅋ
딱 나경원 수준이시네
그리고 자민등도 90년대에, 2009년에 정권 뺏겼어요.
님이 이제까지 클리앙에서 했던 발언들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ㅎ
자민당정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한거죠.
하지만 3년여만에 정권 내줬습니다.
결국 무능한탓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영국, 독일보고 독재국가라 안하죠.
그러니 대통령제 없애야겠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 총리제로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고 외교는 대통령이 담당하는 것으로 말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국힘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독재를 시도하기 어려워 지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권한을 분산하려 했다. 권력 구조 개편(이원집정부제 성격)뿐만 아니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자치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의 분권과 권력구조 논의
대선 당시 합의: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개헌)'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권력구조 개헌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으나, 행정수도 이전(세종시 추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국가 운영의 중심축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강력히 시행했다.
원인: 중앙에 모든 권한과 자원이 몰리는 구조를 깨고 지역 균형을 이루는 것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개헌 시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2018 대통령 개헌안: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통과 무산으로 좌절되었다.
지방이양 및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지방 사무 재배분, 지방소비세 인상 등 실질적인 지방 재정 및 행정 권한 이전을 추진했다.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정계 원로 및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촬영한 기념사진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가 공동 주최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제시된 사진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사진의 인물로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행사 내용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압박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입니다.
이런게 선동이란 겁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요제프 괴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