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게 아니라 4년동안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사용해서 일 잘하는 사람의 임기를 4년동안 국민이에게 연장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4년 중임제라는 개헌안을 꺼내면서 제왕적 대통령, 국회에 권력분산 이게 무슨 논리도 없는 소리랍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게 아니라 4년동안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사용해서 일 잘하는 사람의 임기를 4년동안 국민이에게 연장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4년 중임제라는 개헌안을 꺼내면서 제왕적 대통령, 국회에 권력분산 이게 무슨 논리도 없는 소리랍니까..
▶◀사법부
목표는 국회에 권력 분산하면서 국민 권력까지 국회에 주겠죠
말만 내각제가 아닌 사실상 내각제죠
그러넫 왜 내란당과???
5년만 하면 재신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