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중임제를 이야기 할 거면 무조건 단서로 달아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안 된다
물론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 당연한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 해야 합니다 무조건요.
그리고.. 국회 권한 강화는 뭔...;;;; 됐다 그러세요..
뭐..그나저나 당분간은 또 개헌 이야기로 시끄럽긴 하겠네요. 부동산이 주식이고 경제고 외교고 뭐고..
시끄럽겠습니다....;;;;
그리고.. 중임제를 이야기 할 거면 무조건 단서로 달아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안 된다
물론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 당연한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 해야 합니다 무조건요.
그리고.. 국회 권한 강화는 뭔...;;;; 됐다 그러세요..
뭐..그나저나 당분간은 또 개헌 이야기로 시끄럽긴 하겠네요. 부동산이 주식이고 경제고 외교고 뭐고..
시끄럽겠습니다....;;;;
Egemenlik, kayıtsız şartsız Milletindir 주권은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인민의 소유이다
이래저래 모든 이슈를 개헌이 빨아들이게 될 듯요.
국회에 총리 제청권을 준다.
총리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
이정도 아닐까요.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네요.
이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세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원론적으론 당연한 말이기도 해요.
다짜고짜 내각제 운운하는 건 오바고, 중요한 건 국회 권한 강화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토론이 가능할 듯 하네요.
내각제 냄새가 많이 나면 (저 포함)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부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