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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靑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보완하자는 것…내각제는 아냐' 40

7
2026-08-14 11:33:22 수정일 : 2026-08-14 12:01:03 49.♡.40.163
_딘_


또 내용 안보고 제목만 보고 댓글 다는 분들 계시려나요

연임에서 중임으로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연임과 중임을 오해하는 분이 있으려나요?)

국정과제에 있던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국정과제 조차도 이걸 전부 안하면 안된다 도 아니고

논의 하다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 아닌가요

작년에 이미 발언 했던 부분인데 댓글들은 처음 듣는 것 처럼 행동하시네요





[속보]靑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성 공감…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속보] 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속보] 靑 “李대통령 ‘임기단축’ 얘기한 바 없다…4년 중임 대통령제 가장 수용성 높아”

[속보] 靑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보완하자는 것…내각제는 아냐"

[속보] 靑 "개헌, 국회 논의 바람직…분권형 대통령제 특정한것 아냐"

[속보]靑 "개헌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의 추진 필요"

[속보]靑 "개헌, 국회 논의가 바람직…합의 추진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원칙"



靑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추진이 바람직…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 뉴시스

청와대 관계자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에 대해 공감"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게 대통령 원칙…내각제는 아냐"



이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명정부_123대_국정과제_21.png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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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터넷 댓글은 항상 화나 있을까? [위클리 디지털포스트] - 디지털포스트(PC사랑) 이백현 기자 승인 2025.12.25 05:46

https://www.ilovep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30

공격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온라인 여론을 지배하는 ‘소수의 과잉 발언’



[2508.16040] Disproportionate Voices: Participation Inequality and Hostile Engagement in News Comments

https://arxiv.org/abs/2508.1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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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0]
SJSJY
IP 211.♡.198.157
11:34 2026-08-14 11:34:22
·
진짜로 논의를 하긴 했었나 보네요..?
Youtube
IP 116.♡.178.141
11:34 2026-08-14 11:34:56
·
한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콩심었어
IP 118.♡.73.110
11:35 2026-08-14 11:35:42
·
무늬만 토론회, 사실상 답정너 가이드 라인 주는건 현재의 제왕적 본인 아니던가요.
Shoot
IP 39.♡.151.54
11:35 2026-08-14 11:35:47
·
여태껏 내각제 하자고 한 분들이 입에 달고 산 말이
"제왕적 대통령제"라서...
참 걱정이 됩니다.
쿠브릭
IP 39.♡.174.229
11:55 2026-08-14 11:55:27
·
@Shoot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음이 터집니다
lightstone
IP 106.♡.3.216
11:37 2026-08-14 11:37:08
·
노무현 : 자살
이명박 : 징역 17년
박근혜 : 징역 20년
문재인 : 1심 중
윤석열 : 1심 무기징역
처음그때처럼
IP 106.♡.74.58
11:37 2026-08-14 11:37:16 / 수정일: 2026-08-14 11:37:46
·
몇번이고 같은 말이지만, 4년 중임제 하려면 우리나라 처럼 강력한 대통령제에서는 권력 분산이 필수적입니다

그냥 하면, 8년간 강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윤석열 같은 놈 나올까 검찰도 개혁하는 마당에 윤석열 보다 똑똑하고 사악한 놈 나오면 8년간 그 짓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년중임제로 가려면 당연히 나올 논의를 내각제로 프레임 잡다니 웃기는 일이죠
잭퀸
IP 182.♡.149.8
11:41 2026-08-14 11:41:15
·
@처음그때처럼님 4년 중임제가 한 번 당선되면 8년 동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하나...
어머
IP 66.♡.172.158
11:42 2026-08-14 11:42:40
·
@처음그때처럼님 윤석렬 나오면 두번째 선거에서 떨어지겠죠.
그걸 또보고 뽑으면 그건 뽑은 국민탓입니다. 미국처럼
처음그때처럼
IP 106.♡.74.58
11:44 2026-08-14 11:44:49 / 수정일: 2026-08-14 11:46:03
·
@잭퀸님 당연한거 아닙니까?

저야 말로 어디서 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나?

우리나라 처럼 강한 대통령제이면 윤석열 처럼 당대표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도 공천도 할 수 있는데 연임 시도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대로면 더더욱 연임을 위해서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쓰겠죠

그게 독재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2번 뽑아주고 우리나라에서 내란 벌어졌다고 뭐 달라집니까? 국힘 간판 달고 나오면 또 뽑아주는데?
처음그때처럼
IP 106.♡.74.58
11:47 2026-08-14 11:47:59 / 수정일: 2026-08-14 11:48:16
·
@어머님 그러니까 검찰도 개혁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장난 못 치게, 4년 중임제면 권력 분산은 필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이대로가 맞습니다

문통 조차 4년 중임제면 권력 분산을 해야 한다는 판에 내각제 떡밥은 재밌네요
잭퀸
IP 182.♡.149.8
12:25 2026-08-14 12:25:58
·
@처음그때처럼님 당연한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시는지... 5년도 길기에 4년의 중간평가를 두는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권력 견제 수단입니다. 그게 당연히 권력 분산과 이어진다는 논리는 4년 중임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군요.
그리고 강한 대통령제라서 당대표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대통령제에서도 당에 개입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자나 국회의장의 경우도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힘들었으니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천하는 형태를 보였고, 조정식 의장이 청와대를 거치게 한 것이었지요. 지금 하려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면 그때는 정말 정당들은 국민들 눈치조차 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분권형 대통령제는 결국 의원내각제로 가는 초석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던져주고 보수쪽의 지원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내각제였다면 우리 지금의 정치권 모습이 김무성 총리를 거쳤을지 모르죠. 노룩 캐리어로 여론이 나빠도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테니깐요. 결국 민주당의 지지세력의 일부를 포기하고 국민의힘쪽 지지자들의 표를 끌어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년에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처음그때처럼
IP 106.♡.74.58
12:30 2026-08-14 12:30:53
·
@잭퀸님 문통때도 하던 겁니다

염임이든 중임이든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제라서 하려면 권력 분산은 필수입니다

[문재인 개헌안⑥ 정부형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권력분산이 핵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42

국무총리 선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특별사면시 사면위원회 심사 추가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감사원 독립 및 감사위원 임명권 국회이관 등이다. 특히 국무총리의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반면 국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먼저 정부가 법률안 제출시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제한을 뒀다. 정부 법률안제출권 폐지 방안 보다 다소 후퇴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제한 제출과 비교하면 분명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 비준이 필요한 범위를 확대, 대통령의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견제를 강화했다.
잭퀸
IP 182.♡.149.8
12:34 2026-08-14 12:34:34
·
@처음그때처럼님 문통이 무슨 절대선인가요?? 이 무슨 논리가 문통이 했으니 다 맞다라는 식의 대답을 하시다니... 이거 괜히 제가 설명만 길게 한 모양새네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거다 그게 맞다 라는 논리를 이렇게 길게 다른 말로 설명을 하시니 제가 납득이 안됐었는데, 이제 처음그때처럼님이 하시는 의도를 알 것 같습니다.
처음그때처럼
IP 106.♡.74.58
12:36 2026-08-14 12:36:27
·
@잭퀸님 요점은 연임이든 중임이든 하려면 권력 분산이 조건이다 그 이야기 입니다

이런 제 의도를 잘 아신다니 감사합니다
울버햄튼
IP 112.♡.155.99
11:37 2026-08-14 11:37:16
·
분권형같은걸 뭔가 말을 하긴 했군요. 큰일 입니다. 레임덕이 본격화 되겠어요.
modemate
IP 115.♡.65.94
11:37 2026-08-14 11:37:19
·
내각제의 다른 이름이겠죠
별 빛나는 사람
IP 58.♡.123.33
11:38 2026-08-14 11:38:38
·
김민석 당 대표 되면 뻔하다
노피곰머리곰
IP 110.♡.124.194
11:38 2026-08-14 11:38:45
·
싸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아리유
IP 211.♡.83.49
11:39 2026-08-14 11:39:15
·
이원집정부제 하고 총리 하겠단 소리로 들리네요
준프
IP 211.♡.148.153
11:39 2026-08-14 11:39:46
·
차기 남동발전 사장에 조선일보 기자 출신, 한나라당 의원했던 그 최구식 시키는거예요?
모꼬이게
IP 205.♡.129.42
11:40 2026-08-14 11:40:10
·
아재명 대통령은 늘 하던 말 했는데 갑자기 욕하자고 판을 까는 사람들이 마구 나오네요. 대통령은 언제나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내각제는 대통령의 철학과 너무 멀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개헌필요하다고 얘기하지 그럼 개헌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나요? 그래도 이뤄지기는 불가능하지만요.
드림백돌이
IP 119.♡.147.168
11:45 2026-08-14 11:45:59
·
@모꼬이게님
핵심을 보세요..
국회랑 권한을 나눈다는게 결국 내각제인데요?
오해라는 말을 하기전에 제대로 된 표현을 하던지요
안드로S2
IP 211.♡.21.80
11:40 2026-08-14 11:40:19
·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의원제(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사이에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적절한 밸런스를 찾길 바랍니다.
쌍문동개장수
IP 43.♡.22.133
11:41 2026-08-14 11:41:33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구실로 이런 잔챙이 조항들 다 집어넣으려는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던건가 싶은 의심이 듭니다.
시아님
IP 106.♡.210.153
11:42 2026-08-14 11:42:11
·
정대철 헌정회장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중 개헌 약속을 며칠 만에 번복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직언(直言) 했었다. 정대철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사석에서 개헌을 약속해 놓고 나흘 만에 태도를 바꾼 점을 비판했다. 정대철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전,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이 대표가 국회에서 총리를 뽑는 '책임총리제'와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연성헌법'을 골자로 하는 조기 대선 전 '원포인트 개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며칠 지나지 않아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 논의에서 발을 빼자, 정대철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핑계를 대며 말을 뒤집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꿩 구워 먹듯 개헌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https://m.breaknews.com/1224892

이거 약속지키려나 보네요.ㅎㅎ
아츄특공대
IP 58.♡.139.32
11:42 2026-08-14 11:42:22 / 수정일: 2026-08-14 11:45:26
·
이원집정부제, 연임, 중임, 내각 등등 다 필요없고... 어떠한 정치적 개헌이든 반대하고 지금 이대로가 가장 좋겠네요.
개헌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할 상황이네요. 그게 누구든.... 어떠한 정치적 구도의 개헌도 반대해야 겠습니다.
카라멜마끼야또
IP 117.♡.5.75
11:44 2026-08-14 11:44:01
·
하고싶어서 살짝 떠보는 느낌이네요
드림백돌이
IP 119.♡.147.168
11:45 2026-08-14 11:45:03
·
말장난이네요..
대통령 권한을 국회랑 나눠 가지는게 그냥 내각제입니다.
이걸 이해못하시면 ......
닉크네크임크
IP 172.♡.54.229
11:45 2026-08-14 11:45:44
·
계엄같은 고유권한도 국회 거치게 하는거 처럼 해볼만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혼자걷는다
IP 221.♡.22.159
11:45 2026-08-14 11:45:48 / 수정일: 2026-08-14 11:50:09
·
제왕적 대통령제..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군요.
뭘로 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지지할수 없습니다.;;
최근 여러가지 행태를 보면 중임제도 안하는게 맞다고 보구요.
세부적으로 뭘 끼워넣는지 정말 잘 봐야 합니다. 내각무새들이 준동하는거 보면 ...
colby
IP 118.♡.4.130
11:46 2026-08-14 11:46:38
·
말장난 간보기
아이고dh
IP 211.♡.199.93
11:46 2026-08-14 11:46:41
·
부동산 정책하시는거 보면 누구보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 잘 사용하시던데...
dgpig
IP 121.♡.74.36
11:47 2026-08-14 11:47:24
·
다행히 내각제는 아니지만 선 의회개혁부터
쿠브릭
IP 39.♡.174.229
11:50 2026-08-14 11:50:55
·
연임 안한다 애기는 또 없네요..
귤귤룐룐
IP 223.♡.94.118
11:53 2026-08-14 11:53:11
·
이걸 내각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되네요.
무플방지위원회장
IP 112.♡.24.181
11:53 2026-08-14 11:53:21
·
문서만 봐서는 내각제랑은 거리가 먼거 같운데요
쿠브릭
IP 39.♡.174.229
11:55 2026-08-14 11:55:06
·
@무플방지위원회장님 이미 지금도 내각제 요소가 있는 대통령제인데 여기서 국회권한 강화하면 그게 뭘까요?
Uncensored
IP 211.♡.185.204
12:16 2026-08-14 12:16:28 / 수정일: 2026-08-14 12:18:37
·
이미 예전에 대통령 되기도 전 후보 신분일 때 매우 구체적으로 발표했었죠.

<이재명 대선 후보 발표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518000012
사르마트
IP 123.♡.39.96
14:49 2026-08-14 14:49:58
·
지지율 반토막 나는 소리를...
가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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