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영국 경제학자들이 쓴 런던 부동산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대처 총리 시절, 영국 정부는 국민 모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박근혜 때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떠올려도 됩니다.)

이 정책의 결과로 자가 보유율은 70%를 넘게 되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기집을 보유한 시민이 늘면서 이들이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공급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국회의원들은 낙선운동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 런던은 신규 주택 공급이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고,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동네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런던 부촌에 가보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다 쓰러져가는 집이 수백억원에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규 공급이 없으니 부동산 가격은 어차피 오를 테니까, 굳이 자기가 살거나 세입자를 받을 필요 없이 투자 목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죠.

아래 글 중에 정부가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 적어봤습니다.

용산공원 인근에 사는 소유주들은 공원이 아파트로 바뀌는 걸 반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에 폐교나 용도를 상실한 공공건물을 허물고 주택을 짓는 것도 반대합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건 공원입니다. 그래야 환경도 쾌적해지고 주택 공급도 줄어 아파트 값이 오르거든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지는 시장 후보들과 주택 공급 정책은 서로 모순됩니다.

앞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시장 후보는 당선되기 더 힘들 겁니다.

서울은 이미 그런 도시가 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