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하더라도 개헌" 이라는 뉴스를 보고 임기 단축이라는 말에 아이디어가 떠올라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한 뒤 개헌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독재를 막기 위해 강력한 장치를 두고 있지만, '하야 후 개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법리적 맹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리적 근거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맹점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 '제안 당시의 대통령' 구속: 이 조항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제안)할 당시에 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만을 인적으로 구속합니다. [1]
• 하야 후의 신분 변경: 만약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전에 먼저 자진 하야하여 전직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의 신분이 된다면, 그는 더 이상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1]
• 출마 제한의 해제: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중임제나 연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지고, 해당 개헌 헌법에 전직 대통령의 출마를 제한하는 별도의 부칙이 없다면 이론적으로 출마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1]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가 법리적 지식이 없어서 확언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