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라든가, 대통령분권이라든가 이원집정부제라든가...
또는 그걸 위한 초석으로 연성헌법으로 개헌한다던가...
아니 그걸 개헌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그게 통과되겠어?
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최대 7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는(또는 그 비슷한 형태의 무엇이라도) 국회의원들로선 그보다 좋을게 없습니다.
국힘도 찬성하고 한동훈, 이준석도 찬성할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몇명 빼곤 다 찬성할거구요.
아시다시피 국힘 지지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힘을 찍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을 설파하면
일부 반대는 있겠지만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표 던질거구요.
민주당에서도 일부는 반발하겠지만 뉴재명 세력을 필두로 찬성표 던질거구요.
언론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등을 겪으면 중도층도 좀 넘어갈거구요.
개헌 통과 어렵다 보시는지요?
국힘 코어지지층 삼십몇퍼 + 민주당 뉴재명 코어지지층 삼십퍼 정도 + 중도층 일부
이정도만 잡으면 찬성표 70%도 넘길 겁니다.
정말 연성헌법이나 어떤 형태로든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려 하면 어찌 막을지 깜깜합니다.
그게 그렇게 쉬었음, 이미 진작에 바꿨겠죠.
국힘은 헌법때문에 대통령을 2번이나
날려 먹었는 데 ㅎ
친청이니 친명이니 싸우던 클리앙도
내각제는 한목소리로 반대하자나요
그리고 중도층이 왜 찬성을 해주나요..
내각제 자체가 언플이고 침소봉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빨리 선을 그어서 혼란을 잠재웠음 하네요
문제는 무뇌형... 나라 팔아먹어도 찬성하는 부류가 대략 10%쯤 된다고 들었어요,
걔네들과 소위 말하는 생각없는 중도층, 내각제 선호층, 그리고 이재명 지지층인데
보시다시피 언론에서 팍팍 밀면, 어느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내각제로 가면 다 죽어요.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그에 따른 조기 네임덕,
추측과 상상속의 소재로 인한 비판(또는 비난)꺼리,
그리고 개헌 반대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를 위한 이들의 여론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야당 포함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흘려서 여론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대적인 사업을 국비로 해준다고 하겠죠.
당장 tk공항 국비로 지어주면 되겠네요
가까운곳에 안좋은걸로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