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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 추진 33

2026-08-14 09:00:27 수정일 : 2026-08-14 09:05:10 125.♡.107.84
냐뤼

https://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844


국힘 이소희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을 도모하는거 같은데


얼마전 모공에도 관련 기사가 올라왔었죠. 


근데 이런 정보를 공개해서 도대체 얻는 이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료 사고 정보를 얻을수는 있다지만 


지금 명의에 오르신 분들 대부분이 의료사고 몇건씩은 다 안고 계시는데 


그분들 피해가면 좀더 수술, 시술 덜해보신 분이랑 진료를 하겠다는건데


그분들은 n수가 적다보니 이력이 적겠죠. 


그러니 실력은 불확실하지만 사고이력 적은 의사랑 하느냐 실력은 확실하지만 사고이력 많은 의사랑 치료 하느냐 를 결정하게됩니다.


이정도면 환자입장에선 정보공개의 이유가 없어지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의사 입장


어차피 수술에서 사고나 장애가 남을 확률은 제로에 수렴이 안되는데


이력까지 남는다하면 


그냥 공개될만한 사고가 나는 과를 안하겠죠.



진짜 문제가 될만한 의사는 신해철씨 사고 일으킨 망의 같은  사람들 몇몇인데 그사람들 면허를 박탈하면 될것을 굳이 이걸 전체로 확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냐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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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tirpleA
IP 121.♡.53.114
08-14 2026-08-14 09:06:08
·
변호사나 승소/패소율, 그리고 범죄자 변호이력 이런거 공개해야죠
냐뤼
IP 125.♡.107.84
08-14 2026-08-14 09:19:03
·
@tirpleA님 그쵸. 그런 느낌이긴 하죠.
일리맛있어
IP 220.♡.83.4
08-14 2026-08-14 09:07:07
·
중고차 거래를 해도 사고 이력 조회부터 하는데...
공무원도 징계 이력 따라다니고요...
굳이 안된다고 할 이유가..;
냐뤼
IP 125.♡.107.84
08-14 2026-08-14 09:21:22
·
@일리맛있어님 의료인이 연료 넣고 엑셀 밟으면 100km나오는 인풋 아웃풋이 단순한 사물인가요?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은 의료 치료를 빵하나 사는것처럼 생각하니까 빵 옆구리가 터졌다는 식으로 의료사고를 단순 의사의 잘못으로 생각하는거죠. 맹장수술 하나만 해도 달려있는 위치가 이상한 환자가 한번씩 나옵니다. 의료사고는 의사의 실수만으로 생기는 단순 문제는 아니에요.
일리맛있어
IP 220.♡.83.4
08-14 2026-08-14 09:36:32
·
@냐뤼님 단순 의사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진짜 실수로 발생한 의료사고인지, 환자가 이상했는지의 정보도 같이 공개되어야 하겠죠.
기본적으로 정보는 공개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lait
IP 223.♡.78.134
08-14 2026-08-14 09:09:27
·
의사도 중환자 안받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하겠죠. 누구도 어려운 수술은 안하려고 하겠네요.
90까지갑시다
IP 211.♡.198.100
08-14 2026-08-14 09:11:49 / 수정일: 2026-08-14 09:11:53
·
민주당은 저거에 발 안 담구는 걸 추천합니다
하늘풀
IP 61.♡.139.99
08-14 2026-08-14 09:12:23 / 수정일: 2026-08-14 09:12:42
·
비례 대표 승계한 초선 국회의원 같은데
인지도는 올라가겠네요
재미있게도 인요한 자리를 승계한 사람인가보네요
배트맨
IP 125.♡.71.118
08-14 2026-08-14 09:12:44 / 수정일: 2026-08-14 09:13:39
·
현실은 모르고 탁상 정책을 만드니 그렇죠.
실력이 좋은 명의일수록 진료를 많이 할 수록 건수가 많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할건지

"많이 아프시네요?? 치료가 힘드실거 같으니 의료사고 건수 없는 옆 병원 의시한테 가세요."
하늘풀
IP 61.♡.139.99
08-14 2026-08-14 09:13:18 / 수정일: 2026-08-14 09:13:29
·
링크 기사를 읽어보니까
보건복지부 대표로 나온 과장급 공무원조차도 이건 아니라고 반대하네요 ㅋㅋㅋㅋㅋ
스물
IP 140.♡.29.2
08-14 2026-08-14 09:13:39 / 수정일: 2026-08-14 09:14:12
·
병원간 중환자 안받기 경쟁하는거 보고싶은가봅니다. 참고로 저는 의사는 물론 간호사도 아닙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사용기
IP 61.♡.205.3
08-14 2026-08-14 09:22:32
·
@하얀손님 그렇죠. 결국 이런 지지자들이 저런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거죠
냐뤼
IP 125.♡.107.84
08-14 2026-08-14 09:22:51
·
@하얀손님 네 그 가려받는걸 더욱 심화하겠죠. 그리고 의사는 문제가 생길과를 더 기피할거고요. 개인의 알권리라는 이득은 쬐금 늘어나지만 의료 전체로는 살수 있는 환자가 더 줄어들겠네요. 뭐가 답인가요?
ameba
IP 61.♡.210.178
08-14 2026-08-14 09:23:05
·
@하얀손님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저런제도가 없어도 암암리 환자를 가려받는데 저런제도가 생기면 더더욱 가려받겠죠.
성공율 99%라는걸 자랑하려면 성공률이 99%여야 하니까요.
수술하기 좋고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명의들 앞으로 대거 골라집니다.
그럼 수술하기 힘들고 실패할가능성이 높고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는 누가 봐주나요?
그런환자를 보면 성공율 확 떨어져서 병원에서 홍보해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력을 보면 정확한 사정도 모르고 '이사람은 사고 많이 나는 사람이네'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진료를 안보겠죠.
밑에 수련받는 전공의 수련받을 의대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한 환자를 봐야만 하는 전문 과에 대한 선택을 기피하게 될테니 더더욱 기피과 의사는 줄어들거고...

그럼 중증 고위험 환자는 나중에 되면 골라갈 병원도 없고 진료해줄 의사도 없는 세상이 오는거예요.
상급병원들 명의들 문전성시 호황이라고 해도 그병원에 진료볼수 있는 환자는 실패위험이 없는 환자들 뿐인 세상인거예요.
tirpleA
IP 121.♡.53.114
08-14 2026-08-14 09:24:09 / 수정일: 2026-08-14 09:25:15
·
@하얀손님 그렇게 할거면 모든 사람들의 범죄이력,진료이력 이런거 다 공개하고 생활기록부 이후로 사회 각 부문 퍼포먼스에 대한 이력 다 공개하는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 대하고 사람 선택하는데 투명하고 좋을 것 같네요
아 cctv도 전면시행하면 더 좋겠지요 근무할때도 cctv 일상생활에서도 달려있어도 한점 부끄럼 없으면 있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배트맨
IP 125.♡.71.118
08-14 2026-08-14 09:24:38
·
@하얀손님

본인이 쓰신 본문에 공개해서 얻는 이득이 없다고 쓰신거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SJSJY
IP 211.♡.198.157
08-14 2026-08-14 09:35:59 / 수정일: 2026-08-14 09:37:00
·
@하얀손님 그럼 근본적으로 왜 의사들이 환자를 가려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 의사들은 무엇 때문에 환자를 가려받을까요
배트맨
IP 125.♡.71.118
08-14 2026-08-14 09:38:41
·
@하얀손님

"상급병원들 명의들 문전성시 호황이라고 해도 그병원에 진료볼수 있는 환자는 실패위험이 없는 환자들 뿐인 세상인거예요."

뭔가 잘못알고 계신거 같은데 ... 하급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이 주로 상급병원 오는데 무슨 말씀하시는건지..
ameba
IP 61.♡.210.178
08-14 2026-08-14 09:40:05
·
@하얀손님 그래서 저 법이 그 현실을 어떻게 고칠수 있나요?
너 의료사고 내는 의사 낙인 찍는거 말구요
도리어 피치못할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서 보호해줘야 의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치료하러 당여들지 까발리고 낙인찍고 손가락질 하는게 어떻게 도움이 둬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냐뤼
IP 125.♡.107.84
08-14 2026-08-14 09:40:35
·
@하얀손님 제가 의대 정원 늘릴때부터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했던게 일단 해보자 그럼 그거에 보전되는 법이나 정책이 만들어질거다인데... 다들 예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준비하지도 않고 뛰어드는게 맞는건가요? 사업도 아니고 정책을말이죠. 실제로 도입했다가 망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 박멸하고 영전한 김민수 차관이 만든 포괄수가제라고 도입하고 나서 보험료는 좀 아꼈을지 모르겠는데 산과 폭망하면서 지방에서 애낳을 곳이 사라졌죠. 대비 없이 도입한 정책이 얼마나 망할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JSJY
IP 211.♡.198.157
08-14 2026-08-14 09:45:03
·
@하얀손님 그니까 왜 쉬운 수술만하고 어려운 수술은 기피하느냐 이걸 묻는겁니다
80~90년대에 응급실 이런곳에서 환자 가려 받는다는 이야기 있었나요?
근데 왜 의료가 더 발전한 지금 2020년대에 환자를 가려 받는 문제가 두드러졌을까요
SJSJY
IP 211.♡.198.157
08-14 2026-08-14 09:49:59 / 수정일: 2026-08-14 09:50:29
·
@하얀손님 그리고 그럼 의사들 입장에서 어려운 수술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자야 당연히 어려운 수술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지만 의사 입장에서 어려운 수술을 해야만 또는 할만한 이유가 있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JSJY
IP 211.♡.198.157
08-14 2026-08-14 10:01:31
·
@하얀손님 그럼 왜 80~90년대에는 책임감 가지고 환자를 받던 의사들이 20년대에 들어서 책임감 없이 환자를 가려 받을까요?
실제 의사의 근무환경이 변한것 없이 의사들의 인성만 문제가 되어서 그런걸까요..?
단순하게 책임감 가지고 일하던 의사들조차 책임감 하나 가지고는 더 이상 유지할수 없을정도로 현장 실태가 개판나서 그런겁니다
SJSJY
IP 211.♡.198.157
08-14 2026-08-14 09:27:12
·
저분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인걸로 압니다
하반신 마비인건 안타까우나 비례승계하자마자 이런 보복식 입법은 공감해주기 힘드네요
의료사고라는게 의사의 큰 과실이나 고의가 있지 않아도 의료사고가 되는데 이러면 의사 입장에선 어려운 수술은 기피하겠죠
배트맨
IP 125.♡.71.118
08-14 2026-08-14 09:37:54
·
@SJSJY님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서 이런 보복성 정책을 만들어 내는건 진짜 위험하죠
mediboy
IP 211.♡.82.35
08-14 2026-08-14 09:34:46
·
참 이런걸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충격입니다. 현재 척추 쪽에 명의로 유명하신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우 기수가 잘 풀려서 아래로 주니어 스텝이 여럿 있었고 어려운 수술은 전부 아래로 던지고 본인은 성공확률이 높은 수술만 가려받았죠. 덕분에 자기는 수술해도 부작용이 수십년간 전혀 없었다고 홍보하며 일반인들한테 명의라고 불리며 지금도 예약이 1년치가 몰려있습니다. 근데 척추하는 의사들 중에 그 사람을 명의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가도 안좋죠. 하지만 저 법안 통과되면 이제 그렇게 사는게 맞는게 되고 어려운 수술은 주니어 스텝들도 안하려고 하겠죠. 자꾸만 이기적으로 사는게 똑똑한거라고 세상이 밀어붙이는군요...
tirpleA
IP 121.♡.53.114
08-14 2026-08-14 09:48:51
·
@mediboy님 참고로 본문의 이 의원도 80도 수준의 척추측만증 사례였다죠
게으른라이언
IP 211.♡.77.2
08-14 2026-08-14 10:18:33
·
@tirpleA님
cobb angle 80'면 잘 아시겠지만,,
수술 후 후유증이 남지만 생존 할 수 있음 vs. 수술하지 않고 후유증은 없지만 생존이 어려울 수 있음
의 가불기 싸움입니다. 충분히 발생가능한 범위의 합병증임에도 의료사고라고 자꾸 몰아가는것부터가 일단 잘못된것 같아요. 단어의 선택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리스크 큰 척추측만증 수술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은데 참 허탈하시겠습니다
게으른라이언
IP 211.♡.77.2
08-14 2026-08-14 10:16:12 / 수정일: 2026-08-14 10:20:03
·
확실한건 저게 시행된다면
제가 맡고있는 진료권안에서는 리스크가 1이라도 있다면 받지 않을겁니다.
환자들 여기아니면 갈데 없다, 돈이 없다 등등 이유로 리스크 안고 시술/수술하는게 많았는데 이제는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니,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빠르게 저도 리스크없는 진료만 할 생각입니다. 돈 그거 좀 못벌어도 맘편히 사는게 더 중요하니까요
게으른라이언
IP 211.♡.77.2
08-14 2026-08-14 10:23:17
·
뭐 사명감이 없네 의사놈들은 역시 의레기야 이런소리해도 상관 없습니다.
요즘 세상 트렌드가 본인이 책임져야할것 같으면 안하는거 잖아요
저는 대단한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원래 없었고 그냥 저를 믿고 와준 환자분들이 쾌차하고 살아나고 하면 좋았던것 뿐이에요. 그냥 저도 직업적으로 가족을 먹여살리고 내 한몸 건사하고 이게 사실 더 큽니다. 아마 돈버는 분들 다 비슷하지 않나요?
ameba
IP 61.♡.210.178
08-14 2026-08-14 10:34:34
·
@게으른라이언님 위에도 이미 버러지라는 댓글이 달리네요
그소리 안들으려고 중증환자 보다가 의료사고 많이나는 의사 낙인찍히고 민사소송걸려 몇억씩 물어주시 vs 버러지 소리 듣고 소송안걸리고 돈도 더 잘벌기 선택하라면 그냥 버러지 소리 듣고 말죠뭐 ㅋㅋ
도로롱좋아
IP 211.♡.218.141
08-14 2026-08-14 10:38:02
·
뺑뺑이 더 심해지겠네요
바나나바나나
IP 211.♡.192.117
08-14 2026-08-14 14:02:48
·
의도는 선해보이나 결과는 처참한 전형적인 멍청한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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