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내 전월세난은 보통 계약 기간에 6개월 전 부터 느끼게 되는데
결국 지금 이걸 하나도 해결 안한 상태에서 이상한 정책만 나오는데 필수재인 전월세를 해결 안한 이상 결국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 같네요. 모두가 실거주하는 세상이 유토피아라는 착각을 아직도 못 버리고 이전 문재인 대통령 때의 27번 이상의 똥볼 대책을 다시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용적이고 시장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 토허제 실거주
- 비거주 패널티로 인한 집주인 실거주 러시
- 실거주의무 3년 유예 해당 아파트의 실거주 러시
- 임대사업자, 상생임대, 매입임대 혜택 축소폐지 및 혜택 1년 타임어택
- 다주택자 압박
-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변경
- 조세의 전가
위의 모든 것이 전월세를 압박하는데 이번 8.13 대책에는 아예 이런 부분은 생각조차 없는 것 같네요.
생각이 비슷한 유튜브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왜 a를 한다고 하면서 b를 할까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것같아요.
하는 행동을 보고나서
무엇을 하려고하는지 생각하면 의도가 보이는건데,
a를 한다고 했으니 a를 하겠지? 라고 착각합니다.
하는 말을 보지 말고 해온 행동을 봐야죠
완전히 이동의 사다리를 차버린 것 같은데 이제 그들이 원하는대로 게붕가들은 개울에서 사이좋게 살면된다. 이거 현실화 같네요.
그런식이면.. 선거를 하면 안되죠. 선거라는 건.. 결국 하던 못하던.. 그 사람의 약속을 믿고 하는건데..
적어도 최소한의 국정 방향성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180도 턴 할거면.. 앞으로 그 당에는 절대로 표를 주면 안되죠.
이번 건 뭐 거의 역대급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들 황당해하죠. 다 돌아섰습니다.
서울은 계속 수요 초과 지역입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지역 문제로 봐야죠. 전국단위의 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집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집 주인이 세 살던 다른 동네의 집은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죠.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집주인의 집에 세 살던 사람이 아니죠.
집주인의 집에서 세살던..거기 살고 있던 사람은 .. 그 지역에서 삶이 형성되어 있어.. 그 지역 반경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광수 류의 집이 비워지면 채워지니 똑같다는 말은.. 부동산은 쥐뿔도 모르는 말인거에요.
물론 그런 걸 즐겨보고 믿은 사람이 더 문제지만요.
실거주 위해 떠난 집들 다 채워질겁니다.
도미노 처럼 하나하나씩요.
단, 돈없는 순으로 서울에서 먼 도미노 자리에 채워지는거죠.
이걸 사람들이 알고 하루라도 빨리 덜 먼 도미노 자리 차지하려고
서울 중하급지. 수도권 경기 지역이 패닉바잉으로 불타오르고 있는거구요.
강동 살던 집주인이 강남 들어가고, 하남 살던 집주인이 강동 들어가고, 남양주 살던 집주인이 하남 들어가면..
그게 전월세란이나 집값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겠죠.
남양주 전월세는 안정될지도.. (하지만 그것도 더 외곽까지 연쇄 이동이 생기면 또 다른 이야기..)
실제로 전월세가 지금도 난리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그런거 아닐까요?
1-1=0이라고....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 소멸로 인해 전월세 폭등인 상황이었는데.. 비실거주자까지..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니.. 지금 일부 지역은 아파트
전세 매물이 0 입니다. 가격은 당연히 폭등이고.. 전세가 저꼴 나니 월세도 당연히 폭등이죠.
이광수 식 계산으로 .. 감성 팔이 덧셈 뺄셈만 하니.. 아무것도 안되죠. 부동산은 복잡계에요.
(제 생각도 각각의 의견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 의견(본글, 댓글 등) 내시는 분들이 본인 포지션을 함께 포함해주면 어떨까? 생각은 관련글 볼때 들곤 합니다 ^^;;
월세가 일시적 거주 용도가 아니라.. 그냥 월세로 사는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서구 국가들 처럼 말이죠.
정부가 건드리지 말아야할 것을 너무 생각없이 건드려서.... 공급을 위해서.. 결국 자산 몇백조의 외국계 자본에게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지옥문을 여는 거죠. 지금이라도 롤백 해야합니다.
저는 대기업(외국 자본 포함)이 임대업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전월세 사는 사람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_-;; 중산층도 상당수 전월세 살아요.
전세 몇억, 월세 몇백씩 주고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아니죠. 지금 수도권이 난리난건.. 그들이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 = 임대들어가는 사람 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면 정부가 멍청한 거죠.
당장 수도권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집주인이지만.. 이들도 다 전월세 살아야 합니다.
4~5년은 말이죠.
서울이 수요가 가장 많으니 오르다 가격이 안맞으면 경기도까지 내려오고.. 그렇게 집 값이 오를꺼라고 우려되는겁니다...
그러면서 요충지에서도 시설이 안좋거나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매물은 가격이 크게 안오르겠죠.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한번 찾아보세요. 서울에 있는 모든 집이 다 비싼거 아닙니다. 경기도도 다 비싼거 아니에요.
집값이 더 오를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월세는 오를 것 같긴 합니다.
더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 오를 이유를 만들어주시는거 같아요.
어지간한 다주택자들 집주인 3~5년 이상 버팁니다. 그렇게 버티면 결국 집값은 오르고 자신들이 승리한다는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부동산은 집주인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하던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정부 방향대로 움직여줄 생각이 1도 없는 사람들이고 공산주의 혁명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5년만 버티면 어찌되었든 본인들이 이기거든요.
전 부동산 정책은 공급 말고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유세와 양도세는 그냥 유예 없이 정상화 시키고 부자들 더 세금내라는 정책이지 부동산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야 한다고 보구요.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계속 실패하는게 부동산 정책은 공급 외에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정권 임기안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경기부양책으로 대규모 자금은 또 시중에 푸는 구조여서 경제 성장과 함께 부동산 상승을 피할 수 없죠. 불가피하게 부동산 상승을 막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펴지만 이런 정책 또한 최소한 1년이라도 지켜보지 않으면 성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2년은 밀어붙여야 하죠.
그래서 안건드리는게 제일 좋았다라고 이야기한거죠. 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 옹호하는게 아니고 그냥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익인지 의문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양도세는 이미 상당히 높은데요.
장래매물을 당겨서 올해 내년만 버텨보자….는 전략인거라. 2년후에는 집값이 오를일만 남게 됩니다.
10년전 아파트 임대사업자 가격, 평형제한 때문에 서울전역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도 아니라서. 주로 1, 2분위 매매가에 영향이 있을겁니다.
세법개정안 롤백안하면 수도권 지지율 더 폭락할겁니다
지금도 전라도/제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비호감이 압도적인데
제 주변에도.. 다 돌아섰습니다. 여론 조사 보면.. 말도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아직도 너무 높다고..
아마 대부분 여론조사 전화오면 무시하니.. 실제 투표하면.. 서울에서 20%대 나온다고 장담합니다.
전라도 - 반도체로 이용해먹는 중. 저는 회의적으로 보지만 만약 이거 안되면 매몰비용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전라도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건데 만에 실패하면 전라도에 발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부산 - 애매함. 북항에 돔구장 지어준다고 했는데 다시 공사비 계산하니 3조가 든다는데 공사비땜에 큰일났음.
대충 이런 상황인데 다음 선거때 심판해야합니다.
또 이러면 누가 말하겠죠? 국짐찍을겁니까?
거기다 보유세도 평균으로 내서 싸게 보이지만 고가 주택은 이미 비싼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서는 낮춰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렇게 자리 잡겠지요
월세가 점점 확대되고 높아지면 돈이 된다 싶으면 자본이 월세구조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누가사냐구요??? 돈이 되면 돈 많은 개인이던 부동산 전문업체던 다 사게 됩니다.
집은 점점 사기 힘들어지고. 월급의 50%이상이 월세로 나가게 되는 구조가 선진국형이죠
뭐 월세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러나 참고로 덧붙이면 소액임차인도 경매 낙찰가, 같은 제도로 보호받는 소액임차인들 수에 따라 보증금을 얼마나 보전받을 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광역버스, 지하철도 너무 잘되어있고요
광역버스 지하철 편한 라인 근처로 또 인천, 경기도 내에서 줄세우기가 될테고 거기서 또 똘똘한 한채 실거주 싸움이 되겠죠.
그리고 잘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잘 되어갈수록 서울 집값 방어에 방해가 되니까, 서울에서는 최대한 막습니다...
어제 나온 정책을보니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빌드업이라…답이 없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와서 대출총량규제는 또 다 풀어….어찌 감당하려고.
서울 지지율이 부울경보다 낮던데…..연말이면 TK보다도 낮아질겁니다. 1주택자도, 무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정부 욕을 하는 미증유의 상황이라니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괜히 이광수 류의 말을 듣고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게 있는줄
알고 덤벼든게 지금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부동산 정책의 99프로가 서울만 바라보고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은 안중에도 없죠.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정책을 펴야 하는데 서울이라는 틀에 갇혀서 더하기 빼기를 하다보니 제대로 된 정책이 안나오는거죠. 서울에 몰린 관심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를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