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온건파를 끌어내 구조적 다수를 만들고, 결국 정계개편까지 하겠다는 그림이라면 유시민을 용한 무당으로 만들어주는 셈이네요.

4년 중임제로 국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라고 개헌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꺼내든 것이 하필 분권형이라니요. 국민의힘과 야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딱 좋은 선택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틈만 나면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갑자기 국민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나눠주는 분권형 개헌을 들고나올 거라고 믿어야 합니까. 결국 그들도 자기들에게 돌아올 권력과 자리,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서 정치인들의 짬짜미와 밥그릇을 키워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왜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적 자산을 가진 원로 정치인들까지 직접 만나가며 개헌 이야기에 매달리는 걸까요? 골프까지 쳐가며 말입니다.

하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당대표 선거니 하며 온갖 정치적 논란이 쏟아지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흔들리는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의힘과의 개헌 논의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던 인사가 국회의장이 된 것을 두고도 대통령의 장기적인 정치구상과 연결해서 보는 시선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국민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개헌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협상 자산으로 삼아 국민의힘 일부를 끌어내고 새로운 정치적 다수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개헌은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가 발의하고 의결해야 하고, 결국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특정 야당 정치인들과 권력구조를 흥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정치권에서 어떤 야합이 이루어진다 해도 국민이 바보는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정말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기존의 민주당을 넘어선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는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유시민의 당시 전망은 결국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대통령이 기대하는 정치적 승리가 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헌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국민의 불신 역시 함께 커질 테니까요.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이 시키지도 않은 권력구조 개편에 정치적 역량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행정과 국정운영에 집중해서 흔들리는 국정 지지율부터 다시 끌어올리는 것. 그게 지금 국민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일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