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 애기가 나오고 일본식 프랑스식 싱가폴식 러시아식 다양한 모델이 있으나 모두 개헌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개헌 요건이 꽤나 엄격해서 국회의원 2/3 확보나 국민투표 과반 확보가 쉬운게 아닙니다. 이 대통령도 국민적 거부정서를 잘 알고 있는거 같구요.
사실 개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단 구조적 다수가 중요하죠. 다수가 되기 위해선 총선에서 이겨야하고
구조적이 되기 위해선 1번이 아니고 계속 쭈욱 이겨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 국힘 내 내각제파와 손잡고 합당을 한다?
- 국힘에서 몇명이나 따라 올까요? 장, 한 다 살아있는데요.
개각 때 몇명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합당은 차원이 다른 애기라 봅니다. 내란세력과 손잡는데 무슨 명분으로 국민을 설득합니까. 3당 합당처럼 되기는 아무리 철면피라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른 가능성으로,
2. 전당대회 후 올드파와 뉴파가 어찌어찌 갈라섭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합니다. 개헌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사나운 서울, 수도권 의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올드파와 뉴파가 손잡고 법 개정에 들어갑니다.
중대선거구제 하 총선에서는 올드파, 뉴파, 국힘온건, 극우, 조혁당이 출마 시 2~3명이 당선되게 됩니다.
그럼, 올드파 + 뉴파 + 조혁당 vs 국힘온건 + 극우
어디가 유리할까요? 수도권에서 지금보다 몇 석 잃더라도 영남에서 추가해서 전체 과반수를 놓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즉 민주당 계열을 분리해 다수 출마시켜 중대선거구제에서 당선확률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것. 이것이 구조적 다수 아닐까요?
이후 뉴파와 국힘 내각제파가 중심이 되어 200명을 규합하여 어찌어찌 연성 헌법 및 내각제로 개헌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국민투표에서 나가리 됩니다. 유 작가가 실패하리라 내다본 건 이 지점 같구요. 짝짝~~
개헌 실패 후 대선에서 진검승부가 펼쳐지겠죠. 이 대통령 재판은 재개되구요.
반박 시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상 소설 끝.
여기서 수사권분리마냥 시간을 끌면 빼박입니다. 논란은 자꾸생기는데 입장정리를 안하니 지지자끼리만 싸우고 분란이 끊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