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말하는 분권형 개헌안이 곧 내각제는 아니고,

대통령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권력을 총리에게 위임하고,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 총리의 선출권한을 국회가 갖겠다는 방향입니다. 

이 제도의 문제는 바로 대통령제도 아니고 내각제도 아닌 이상한 잡종이란것이죠. 대통령과 총리 권한이 애매하게 분권되면 대통령제의 중요한 장점인 ‘책임의 명료성’이 손상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하면, 오히려 국회의 견제권 강화나 비상권 통제가 깔끔하지, 국민이 직접 통제가 불가능한 총리에게 왜 권력을 줘야 하는지가 불분명하죠. 즉, 총리에게 권력을 주었을 때 시민이 그 권력을 어떤 대표적,제도적 경로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출범 2년 차에 수도권 집값이 40% 상승했다고 해보죠. 총리는 말합니다.

“주택 공급과 세제는 내가 담당하지만, 금리·금융정책과 국토부 장관 인선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컸다.”

대통령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치는 총리 책임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통령이 개입하면 책임총리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누구를 심판해야 하는가가 불명확해집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개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