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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문재인의 분권형대통령제 18

2
2026-08-13 21:50:15 118.♡.83.107
알랳드롷

IMG_7714.jpeg

청래지지하시는 분들, 자칭 코어지지층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분권형대통령제 말할땐 왜 다들 조용했나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724/96668550/1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분권형 개헌은 아래 공약집에도 나와있듯이 지방분권형을 말하는거 아님? 김태호가 전언으로 나온 기사, 지네 유리한대로 옮겼단 생각은 안해봄요?

https://7th-republic.pages.dev/proposal

알랳드롷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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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Dominic
IP 220.♡.64.80
08-13 2026-08-13 21:51:00 / 수정일: 2026-08-13 21:53:05
·
그 때도 의원내각제는 반대했는데요...
쓰레기 같은 국K-1들이 야합 하는거 보기 싫어서요

국회에서 카메라 돌아가면 맨날 싸워도 저녁 때 형님 동생하며 한잔 하는게 여의도 문화로 알고 있는데요
모 보건부장관 후보자가 그 꼴 보고 웃다가 통과 안된 사건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8-13 2026-08-13 21:52:31 / 수정일: 2026-08-13 21:52:45
·
그 분들은 문통이 저런 걸 이야기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8-13 2026-08-13 21:53:59
·
하긴 문통이 주장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도 신경 안쓰니까요
love114
IP 14.♡.37.112
08-13 2026-08-13 21:52:45
·
문재인 대통령때도 내각제는 열심히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코어 지지자면 이거 찬성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골드플랫멤버
IP 211.♡.196.201
08-13 2026-08-13 21:52:46 / 수정일: 2026-08-13 21:54:11
·
그때도 똑같이 클리앙은 내각제 반대했어요. 그리고 문통은 당권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이 될 6선을 자기 핵심측근으로 먼저 정무수석으로 만들지도 않았고요. 자꾸 문통 역지말아요.
iling
IP 115.♡.115.194
08-13 2026-08-13 21:56:34
·
그때도 반대했었네요. 그리고 문통은 여당대표 쌩까고 김태호같은 놈이랑 골프치며 놀고 그러진 않았죠.
알랳드롷
IP 118.♡.83.107
08-13 2026-08-13 22:01:08 / 수정일: 2026-08-13 22:01:39
·
@iling님
여야의원들과 다함께 친거 아닌가요? 누가 들으면 야당의원하고만 친줄 알겠어요. 그리고 여당대표 누구를 생깐건가요?
iling
IP 115.♡.115.194
08-13 2026-08-13 22:56:16
·
@알랳드롷님 정청래요
토칸
IP 1.♡.212.140
08-13 2026-08-13 22:00:13
·
반대 했다는걸 모르는걸 보면.. 딴대서 오신건가요?
토칸
IP 1.♡.212.140
08-13 2026-08-13 22:11:49
·
문재인의 분권형 개헌은 본문에도 써있네요 선거제 개혁. 저게 선 조건이었음.
love114
IP 14.♡.37.112
08-13 2026-08-13 22:02:44
·
님 그때 찬성했어요? 내각제?
브릿츠
IP 118.♡.254.26
08-13 2026-08-13 22:03:57
·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 어쩌고 하는 부류들은 실제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거든요…그래서 그러는거죠 ㅎㅎ
알랳드롷
IP 118.♡.83.107
08-13 2026-08-13 22:07:25
·
@브릿츠님

토칸
IP 1.♡.212.140
08-13 2026-08-13 22:07:40 / 수정일: 2026-08-13 22:08:40
·
문재인 구상에는 개헌에 선 조건이 있었고 그건 어느 한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다당제를 만든 다음에 권력을 총리에게 나눠주자는 거였고. 지금 이재명 구도는 저런 조건 자체가 없어서 다당제가 아닌 상태에서 권력을 총리에게 넘겨주면 당대표가 대통령이 바뀌어도 행정부까지 계속 주무르는 일당독주 구조가 됩니다. 문재인은 선거제를 바꿔 다당제를 만들고 권력을 나누자 였고. 현재 양당제/거대 다수당 구도 그대로 권력만 국회로 가져오자 결국 다수당이 실세 영구권력화가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쿠브릭
IP 39.♡.174.229
08-13 2026-08-13 22:27:42
·
문통은 골프라도 안치셨어요.
진우원
IP 58.♡.209.155
08-13 2026-08-13 22:35:32
·
문통을 증오하시는 분들이 문통도 했자나~~ 하는것 보면 웃기네요 ㅋㅋ
진인4
IP 114.♡.150.130
08-13 2026-08-13 22:59:52
·
@진우원님 딱 일베 용역 스타일.
Way4U
IP 202.♡.191.127
08-13 2026-08-13 22:47:36
·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켜야 하는 분들은 뭘 얘기해도 반대할거에요.

골프 회동은 이미 한달 전에 야당에 대한 공개 회동제의가 있었고, 일정은 당연히 비밀리에 진행됐겠지요.
그리고, 트럼프와의 골프 회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골프를 많이 칠거라는 예측도 있었고,
골프 연습하는 김에 야당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회동제안하는 것도 예상됐던 일이죠.

회동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며 개헌에 대한 얘기도 나왔을 것이고,
분권형 개헌은 민주당 진영 정치 지도자들이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던 것인데,
이걸 갑자기 내각제라고 해버리니 어안이 벙벙하네요.

분권형 대통령제는 여러 층위가 있어서 상세한 설계 구조를 봐야 어떤 방식인지 알 수 있을텐데,
그냥 닥치고 내각제 반대만 외치고 있으니...참..

4년 연임 개헌을 얘기하면 본인이 연임하려고 한다고 할 것이고,
분권형을 얘기하면 내각제한다고 하고,
어쩌겠습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죠.

차라리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로 대차게 선출된 황제 노릇하겠다고 하고 욕먹는게 나을 것도 같네요.
맘에 안들면 국회도 해산하고, 법 통과 안시켜주면 국민투표에 직접 붙이고,
국회가 견제도 불가능한 비상대권도 한번 세게 사용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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