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에 어느분이 올리신건데. 이재명은 원래부터 준 내각제를 생각했군요.
이재명이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본인이 꾸준히 말했는데 사람들이 흐린눈하고 아몰랑 하다가 이제야 알아차린 거니깐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이게 핵심이죠.. 일본처럼 무늬만 대통령 실질권한은 총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니깐요.
결국은 자민당 모델 입니다. 게다가 대통령도 연임을 주장했던게 있네요.
2025년 5월 18일
대통령 권한 분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본인 및 가족 범죄 대상),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승인 의무화(0:40-0:57).
• 책임 강화 및 제도 개선: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 수사기관 및 방통위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0:26-0:37, 0:57-1:11).
세상이 무너져도 국힘을 지지하는 30%를 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각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