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줄여서라도' 할 개헌은 권력 구조 바꾸는 개헌 아닌가요?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 등은 대통 임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토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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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2026-08-13 2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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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지방분권은 취약하고 단임제는 취임하자마자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자기중심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며 “책임정치를 하려면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하지만 “내각책임제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원내각제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어 “5년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다. 성남시장도 재선하며 그 결과들이 나타났다”며 “재선이 있어야 실질적 중간평가가 되며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를 위해 대통령 단임은 너무 짧으므로 사실상의 중간평가를 거친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인터뷰 자체에서 분권형 개헌은 찬성이라고 말했어요.
쿠브릭
IP 39.♡.174.229
08-13
2026-08-13 2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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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칸님 대통령 권한을 나눠먹자는 발상부터 저는 이해가 안되요. 한국은 오히려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라서 문제라고 봅니다.
@토칸님 분권형 대통령제의 정의(?)를 보면 대통령은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맡는데 총리는 국회가 뽑는 형식으로 보이네요. 굳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싶어서 분권을 하자면 뭐 한국형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명명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과 역할은 지금과 100% 동일하게 하고, 선출 방식만 총리를 국회가 뽑는 방식으로 한다던지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합니다만... 그냥 대통령제가 더 나을 것 같네요.
토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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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2026-08-13 2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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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릭 님 명분은 대통령 독재방지와 책임정치라는건데.. 결국 그말은 거대 여당인 상황에서 판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니뽄 아베가 한 것처럼 장기적인 의회 지배력 만들려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사실상 다들 그걸 걱정하는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거죠.
토칸
IP 1.♡.212.140
08-13
2026-08-13 2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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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S2님 저 구조라면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상태라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선출 하는 방식이면 결국 다수당인 여당이의 실세가 대통령이 바뀌어도 실권은 계속 쥐는 구조를 만들수 있어서. 대통령제가 맞습니다.
골드플랫멤버
IP 211.♡.196.201
08-13
2026-08-13 2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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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문은요 예전부터 총리를 국회추천제로 해야한다고 했던게 다 동영상 인터뷰로 남아있는데요 ㅋㅋ
굳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싶어서 분권을 하자면 뭐 한국형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명명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과 역할은 지금과 100% 동일하게 하고, 선출 방식만 총리를 국회가 뽑는 방식으로 한다던지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합니다만... 그냥 대통령제가 더 나을 것 같네요.
그걸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시도할리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은 그냥 무슨 말만 나오면 옺갖 것 갖다붙여서 대통령 까기에 바쁘다보니 그려러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