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사라고 돈 빌려주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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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정부인증 전세를 주선하는게 나아보이는데요.
지금 빌라나 아파트 외 주택들이 압도적 비선호가 된건 생활환경 문제도 있지만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가 큰 영향을 줬다고 상각하거든요.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구요.
법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전세의 안전을 보장해줄수 있다면 임대공급에 일정부분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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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전세는 국가가 보증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임대인/임차인 3자가 해결할 문제죠.(임차인이 은행이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해당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걸거나...)
아예 법적인 부분까지 다 맡아서 하는거죠.
사는건 거부감이 많잔아요. 오르는건 둘째치고 팔기가 어려우니까요.
구매할 사람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위축된 아파트 외 전세 임대를 활성화 하자는거죠.
아파트 전세 보증은 이제 그만 두고 비아파트만 전세 보증 보험을 받아주는거죠.
추가로 안전한지에 대한 조사도 대행해 주고요.
그래도 지금도 전세 보증 보험 해주고는 있는데 좀 추가 혜택 주는 정도죠.
기존대출 정책으로도 살수있는데 다들안사는 이유가 있는데 생초 다음에 쓸수있음 인센티브랍시고 던져주니 황당할따름이죠
사고발생해서 재판 3심까지 가면 정부가 이길거 같은데요 ㅎㅎ
지금처럼 임대주택이 5%밖에 안되면 그것도 국평도 아니면 시장에 메시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국토의 대부분이 정부 소유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돈을 주자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예 전문 인력을 만들어서 탈탈 털자는 소리죠.
지금은 기존의 사기사건 중의 하나로 그때그때 수사하고 누가 담당하냐에 따라 진척도 복불복이지만, 아예 전문 팀을 만들어서 전세사기만 족치는거죠.
지금처럼 은행이 하게 두면 되는거고, 은행이 불안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지금처럼 보증 안내주면 됩니다.
전세보증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비아파트는 보증받을 수 있는 물건이 매우 드물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은행과는 무슨 뾰족한 수로 다른 능력이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보증해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