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번복'에 '허탈'
홍은동 현대 등 5월 9일 대비 가격 30% 이상↑
복합적 요인 있지만…"정부 믿었다 기회비용 날려"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한 다주택자 A씨는 최근 허탈감에 빠져 있다.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희망가보다 2억원 낮춰 급매로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인 지난 3일 정부가 다시 다주택자들에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가격 상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자,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시세 상승은 정부가 다시 퇴로를 열어준 세제개편안과 맞물려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일부일지라도, 묵묵히 정부 지침에 따랐던 매도자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셈이라는 비판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격 상승 자체를 정책 실패나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아쉬움을 느낄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