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는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주거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투기나 불공정 행위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과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며 가장 우려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부가 마치 시장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국민 개개인의 선택보다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집을 살 것인지, 몇 채의 부동산을 보유할 것인지,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 대출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소득과 자산, 가족의 상황, 미래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입니다.

물론 그 선택이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입에는 언제나 명확한 이유와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가격과 거래, 대출과 세금, 거주와 이동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경제적 선택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통제하기 시작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정부가 다음에 어떤 규제를 내놓을지를 예상하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예측과 규제에 대한 회피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유능한 정부라 하더라도 수천만 국민의 사정을 모두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집은 삶의 터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모은 자산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노후 준비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녀와 함께 살아갈 공간입니다. 사람마다 소득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며 가족 구성도 다르고 미래에 대한 계획 역시 다릅니다.

정부가 이러한 수많은 개인의 사정을 하나의 정책과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모든 변수와 국민의 모든 선택을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지역의 적정 집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장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없으며, 수많은 개인의 판단을 하나의 정책으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동시에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단순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사용하며, 어디에서 살고,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기본적인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가 무엇을 더 규제할 것인가?”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른다면 거래를 막는 것보다 왜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부족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출이 증가한다면 일률적으로 대출을 제한하기 전에 왜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육, 교통,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정책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을 규제하기보다 선택지가 많아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좋은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심판이어야지 선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의 모든 결과를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정보의 불균형을 줄이며, 불법과 편법을 막고, 충분한 공급과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가능한 한 국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물론 시장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개인의 선택이 언제나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와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에 실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정부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실패만큼이나 정책 실패 역시 국민의 삶에 큰 비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규제냐 방임이냐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부는 국민의 모든 선택을 대신해 주는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국민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규제는 끝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집값과 거래, 대출과 보유를 모두 통제하려 하기보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 안에서 국민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의 주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설계자도 아닙니다.

정부는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조정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각자에게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