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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거주지 기준 ‘의료이용 제한’ 움직임…개원가 ‘반발’ 37

1
2026-08-13 17:32:53 61.♡.109.124
주걸량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9320


특히 의사회는 ‘거주지 기준’으로 진료 범위를 묶는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이용을 거주지라는 틀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내과 의사들은 “국민 의료 이용을 거주지에 귀속시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환자가 특정 의원은 선택하는 이유는 질환 종류, 급성·만성 여부, 이동 거리, 진료 시간대 등 복합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공간 단위를 적용해도 거주지 단일 귀속을 전제하지 말고, 거주지·직장·학교 소재지 등 실제 생활 동선에 따른 복수 귀속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도 거주지 병의원으로 가야 하는 시대가 오진 않겠지요?? ㅠ


주걸량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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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페미는 저지능 정신병입니다.
친일매국노. 북괴찬양론자 들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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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7]
○바둑알●
IP 223.♡.214.217
17:35 2026-08-13 17:35:19
·
와 상상초월이네요 규제에 규제어 규제에 진짜 자유박탈 오지네요
ameba
IP 61.♡.210.178
17:36 2026-08-13 17:36:20
·
그러고보니...
저러면 동네에 소아과나 분만병원 없으면 그동네에선 아이 키우지도 말고 임신도 하지 말라는 뜻이 되려나요?
아니면 모든 소생활권에 맞춰서 정부가 공공소아과 공공분만병원 지어준다는 이야기일까요?
PowerSales
IP 220.♡.32.208
17:37 2026-08-13 17:37:19
·
@ameba님 부동산처럼 예외사항으로 하겠죠
ameba
IP 61.♡.210.178
17:38 2026-08-13 17:38:45
·
@PowerSales님 그렇게 예외사항이 생기면 소생활권 나누는 의미가 있나요?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저건 그대로 진행해도 욕먹고 예외사항둬도 욕먹고....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참 궁금하네요.
In
IP 220.♡.238.178
17:36 2026-08-13 17:36:56 / 수정일: 2026-08-13 17:38:53
·
의사가 국민 기본권 제한 얘기하는걸 보니 좀 참신하기는 하네요
- 참고로 저는 만성질병 보유 환자이고, 이 정책 자체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짤밥
IP 211.♡.186.34
17:37 2026-08-13 17:37:02
·
이 부분도 아쉬운게 후보 시절 부산에서 피습당하셨을때 부산대 병원을 가지않고 헬기를 동원해 서울로 오신게 정책에 방해가 됩니다.
결국 내로남불로 귀결되거든요.

부산대 병원이 무슨 동네 의원도 아니고 충분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병원인데.. 거기서 파료받으셨으면 부산 인심 잡는데도 도움되고 본인의 과감한 이미지도 더 챙기셨을테고요.

지금같은 정책에도 도움이 됐겠죠. 전반적으로 잘해도 근저당이나 부산대 병원 거부 같은 실책이 너무 아쉽네요.
컴구조
IP 223.♡.81.189
17:40 2026-08-13 17:40:43
·
@짤밥님
오히려 자상 같은 경우는 부산대 병원이 더 잘 치료했을 겁니다. 희대의 코미디였죠.
tirpleA
IP 121.♡.53.114
17:44 2026-08-13 17:44:30 / 수정일: 2026-08-13 17:44:55
·
@짤밥님 가불기인게 헬기로 이송이 가능할정도면 시분초를 따지지 않는 상황일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해서요
심정지라던가 초응급이면 최기 의료기관에서 하고 양산부산대병원이면 그만한 능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애초에 부산 의료진들을 내려치면사사 한 부적절한 쉴드들도 다 부메랑이 되었을뿐입니다 당시 응급의료진들이 부당 이송으로 조사까지 받았다죠? 이재명 당시 당 대표는 미안하다라고라도 했었을까요 ㅎㅎ
호호맨
IP 14.♡.248.210
17:37 2026-08-13 17:37:16
·
지역의료를 살리려 하는 아이디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건 아닌거 같네요.
그럴려먼 공공의료가 전국적으로 평준화가 되는게 순서죠
tirpleA
IP 121.♡.53.114
17:37 2026-08-13 17:37:44 / 수정일: 2026-08-13 17:38:17
·
개원가보다도 국민들이 제일 반발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의료선택권이 넓고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개원가 운운은 정부 욕 먹기 싫어서 그냥 언플 할려고하는 소리죠
schaft
IP 220.♡.254.173
17:37 2026-08-13 17:37:44
·
실제 실행한다면 집값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군요.
포톤7
IP 106.♡.66.1
17:43 2026-08-13 17:43:19
·
@schaft님 서울 집값을 어떻게든 올려서 계급사회 구현하겠다는 의지죠
컴구조
IP 223.♡.81.189
17:39 2026-08-13 17:39:30
·
아프면 지나가다가 보이는 병원에도 들어갈 수 있어야죠.

예전에 제주도 여행하다가 아이가 아파서 바로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그게 좋은거죠.

외국인들도 다 이런 개방성을 칭찬합니다. 뭐하자는 건지..
SJSJY
IP 222.♡.170.74
17:40 2026-08-13 17:40:15
·
이거는 이미 너무 늦어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보네요...
누군가에게
IP 124.♡.8.80
17:44 2026-08-13 17:44:26
·
저렇게하면 좋은 병원 있는 지역의 집값이 더 오를텐데,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공무원이 너무 많아 점점 규제만 양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배트맨
IP 125.♡.71.118
17:44 2026-08-13 17:44:43
·
완전 중국 북한 체제로 가는거 같네요.. 거주 이동의 제한
뒹굴뒹굴0
IP 118.♡.68.193
17:45 2026-08-13 17:45:03
·
다른 기사를 보니 현재 보건복지부가 소생활권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범위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현재로써는 의사회의 걱정만 가지고 기사화 한것으로 보입니다.
배트맨
IP 125.♡.71.118
17:46 2026-08-13 17:46:57
·
@뒹굴뒹굴0님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소생활권’ 개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소생활권 개념은 앞서 지난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범정부 인공지능(AI) 기본의료 전략에서도 나왔다. 의료서비스 배치의 공간단위로 ‘생활권’을 거론한 것이다.

정부안에 들어가 있으니 걱정을 하는거지요
colby
IP 118.♡.4.126
17:47 2026-08-13 17:47:12
·
@뒹굴뒹굴0님 간보기가 아닐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뒹굴뒹굴0
IP 118.♡.68.193
17:51 2026-08-13 17:51:00
·
@배트맨님
생활권이라는 단어를 보고 걱정을 한건 맞는데 제한을 하겠다나 제한이 필요하다나 뭐 이런 제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한한다고하면 욕먹고 못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iohc
IP 1.♡.173.42
17:50 2026-08-13 17:50:26
·
어? 서울 경기도 집값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역시 이 번 정부는 집값 잡는 것은 별로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triple3
IP 211.♡.103.223
17:50 2026-08-13 17:50:58
·
의사공급 늘리면서 한지 의사면허 주면 해결입니다
triple3
IP 211.♡.103.223
17:51 2026-08-13 17:51:54
·
의료파업때문에 조심스러운듯 하긴 한데

의료문제가 해결 안되면 지방개발도 불가능합니다
김ss디
IP 182.♡.218.212
17:51 2026-08-13 17:51:14
·
모든 의사가 다 치료 방법이나 경험이 다른데, 병원마다 구비하고 있는 장비도 다 다른데....
예외를 둘 수 밖에 없고, 예외 천지가 될 수 밖에 없는, 해봐짜 욕밖에 먹을 일밖에 없는 걸 몰라서 이러나 싶네요.
오라질
IP 106.♡.209.11
17:53 2026-08-13 17:53:57
·
건보료 상한이나 낮춰주고 제한하세요...
별 빛나는 사람
IP 58.♡.123.33
17:55 2026-08-13 17:55:16
·
김일성 주체사상 받드는 경기동부연합 수사를 해야합니다.
weIlwelI
IP 58.♡.225.157
17:59 2026-08-13 17:59:33
·
윤씨가 2000 운운하며 이미 망쳐놓은 의료라... 그걸 수습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님은 정말 갑갑하실 겁니다
지역으로 묶는건 권역별로 묶는 거 까진 가능할거 같습니다
수수깡65
IP 121.♡.3.51
18:17 2026-08-13 18:17:06 / 수정일: 2026-08-13 18:17:31
·
@weIlwelI님 윤석열은 탄핵전에 의대정원 원복해놨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다시 똑같이 늘리고 필수의료 관련 이상한 정책들 통과시켰는데 왜 윤석열 탓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민주당은 법을 바꿔놔서 고치기도 힘든데요
구내서점931010
IP 121.♡.224.49
18:06 2026-08-13 18:06:09
·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마음이 너무 급한거 같네요
디써뽀인
IP 211.♡.89.239
18:10 2026-08-13 18:10:37
·
지방사람은 천민인가요?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막말로 의사 능력순으로
1등에서 100등까지 순서매기면
적게 잡아도 50등까지는 수도권에 있을건데
능력있는 의사를 전국에 흩어놓을 수 있을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찌라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쌍문동개장수
IP 106.♡.206.208
18:12 2026-08-13 18:12:45
·
삼성병원 근처 집값 엄청 뛰겠네요.
무슨 이런 X신같은 규제를..
수수깡65
IP 121.♡.3.51
18:19 2026-08-13 18:19:17 / 수정일: 2026-08-13 18:19:58
·
지역의사제할땐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며 지방에 의사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찬성해서 통과시킬땐 일잘한다고 좋아하더니 진짜 지방의사들한테 진료받으라니까 거부하는거죠? 이해가 안가네요. 지역의사제 의사들은 그럼 왜 있는거고 머하러 통과시킨건가요?
씨펄
IP 39.♡.46.69
19:01 2026-08-13 19:01:26
·
지럴 염병하고 있네요
설대에서 산재 부위 치료하고 있는데
진단도 못하는 집 앞 상급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죽으라는 소리 인가여?

설대에 오자마자 진단이 바로나오는데
이렇게 의료기술이 차이 나는데
이러니 빅5에 몰리는데
이런걸 해결이나 해야지
헛소리나 하네요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은?
다 죽으라는 뜻 인데요
짤밥
IP 106.♡.72.68
19:48 2026-08-13 19:48:51
·
아무리봐도 이건 찌라시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정상적인 현대인이라면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죠.

계엄급 정책이고 어떤 다른 이유를 붙여도 이건 안됩니다 ㅋㅋㅋ
tirpleA
IP 121.♡.53.114
19:53 2026-08-13 19:53:40
·
@짤밥님 그런데 권역 내지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진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건 이미 많은 나라에 있는 제도이긴해요
우리나라나 빅5네 큰 병원 가야지하고 자유롭게 같은 값 같은 자격으로 골라가는게 가는 유일한 국가죠
디케의눈물
IP 110.♡.81.159
20:08 2026-08-13 20:08:13 / 수정일: 2026-08-13 20:08:33
·
클리앙도 완전 점령당했네요. 어떻게 악의적인 워딩으로 쓴 제목만 보고 이렇게 비난들을 퍼붓는지... 진짜 참
갤럭시루팅하고싶다
IP 115.♡.4.176
20:47 2026-08-13 20:47:42
·
기사보니까 대학병원 이야기가 아니라, 1차병원을 읍면동 기준으로 제한하려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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