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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공임대 공급이 지지 부진한 이유는 9

1
2026-08-13 17:28:22 수정일 : 2026-08-13 17:29:34 119.♡.220.105
prnte

단순히 민간 임대료가 너무 저렴해서 입니다.


지금보다 임대료가 최소 1.5~2배는 올라야 정부에서 임대주택 지어서 임대를 놓을 때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민간임대수익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prnt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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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배트맨
IP 125.♡.71.118
17:30 2026-08-13 17:30:13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6367?po=0&sk=title&sv=%EA%B3%B5%EA%B3%B5%EC%9E%84%EB%8C%80&groupCd=&pt=0CLIEN

실효성 없다는 결론이 많아요
우리최고
IP 118.♡.89.206
17:35 2026-08-13 17:35:29 / 수정일: 2026-08-13 17:37:03
·
원론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죠.

현재 민간주택 임대수익률이 2~3%오가는 수준인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야 마지막에 시세차액을 통한 엑싯 전략이니, 임대료는 금융비용이나 메꾸는 거니까요.

반면, 공공임대는 민간이랑 또이또이되는 임대수익률 2~3% 여도 완전 개똥 개폭망 적자폭탄인데,
(6~7%는 받아야 손해는 안 보겠죠.)
현실은 민간임대보다 무조건 싸게 받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났으니까요.
prnte
IP 119.♡.220.105
17:36 2026-08-13 17:36:57
·
@우리최고님 차라리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고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면 합니다. 임대료에 공사비 폭등과 노후주택 유지비를 반영시켜야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우리최고
IP 118.♡.89.206
17:40 2026-08-13 17:40:14 / 수정일: 2026-08-13 17:49:51
·
@prnte님 현실적인 수준으로 공공임대 임대수익률을 높이려면 민간임대보다 훨씬 높아야하는데...
그럼 누가 공공임대 들어가겠어요...ㅠㅠ

공공임대가 bep 달성해서 지속가능성이 있으려면 6~7% 이상 받아야 할 텐데,
이 정도면 민간 임대 두배 이상 받아야 한다는 걸테니까요.

어차피 임대수익률 1%여도 적자, 2%여도 적자, 3%여도 적지면,

그냥 토끼방마냥 작고, 싸구려 자재와 구린 공법으로 작은 집만 왕창 때려짓고, 유지보수 개똥망으로 하는 대신에 영세민 차상위 등 사회 취약계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지원 필요 계층에게 싸게 몰빵이나 해 줘서 사회안전망 역할 한다느니 하는 명분이나 쌓는거겠죠...

개인적으로 공공임대는... 안정적인 지속가능성 따위를 버린지 오래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속가능성을 버렸으면 취약 계층 몰빵하는데 나을지도 모른다 보는 편이고요. (로테이션은 좀 시켜야 할 거 같습니다...)
노캐쉬
IP 118.♡.12.59
17:38 2026-08-13 17:38:30
·
맞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야 합니다. 품질높은 공공주택, 미래설계적인 공공주택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짤밥
IP 211.♡.186.34
17:38 2026-08-13 17:38:51
·
공공임대, 20년 기한 지났는데도 더 있게 해달라고 징징거리면서 이미지 다 망가졌죠.
사회적 약속도 안지키고 20년간 돈도 못모은 사람들이 사는곳이라는 인식만 생겼으니까요.
엄중한 집행으로 인식 재고 바랍니다
별 빛나는 사람
IP 58.♡.123.33
17:58 2026-08-13 17:58:49
·
공공 임대는 실행 의지가 있냐 없냐 차이 일 뿐
민간 사업자 처럼 국민 상대로 돈 놓고 돈 먹기 사업이 아님
막말로 천 조 주택 채권 발행하고
380조 저출산 예산 모두 쳐 넣고
애 하나 낳으면 입주 자격
둘 낳으면 무상 영구 입주 자격
이렇게 하면 주택 저출산 모두 해결 될 듯
불어터진디오
IP 59.♡.142.201
18:03 2026-08-13 18:03:36
·
국민임대->공공임대->자가 테크트리 탄 사람입니다.
국민임대/공공임대 모두 현재 자가로 살수 있는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보증금,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춰 올려서 거주 사다리로서의 역할이 사라진다면 굳이 "공공"임대가 왜 필요할까 싶습니다.
걍 민간에 넘겨서 민간 임대 아파트 하면 되죠.
같은 가격이면 굳이 "공공"이 붙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또 재밌는건 사람들이 민감임대는 또 잘 안들어갈려고 하더군요. 차라리 대출 받고 집을 사고 말지.
랜탈보다는 소유를 위해 구매를 선호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멋진통통이
IP 106.♡.77.75
18:08 2026-08-13 18:08:10
·
아.민간임대료을 외국과 맞추려는 그분의 큰뜻을 범인들이 이해를 못했네요.
월세따블! 전세는 악마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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