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56586?sid=100 당에 부담을 주는게 누구라고요? ㅋ
일베 페미는 저지능 정신병입니다. 친일매국노. 북괴찬양론자 들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거 만들때 대통령 궐위나 직무정지 상태였나요?
김민석이 자신이 안했다고 하는건 잼통 뒷통수 때리는거죠
대통령령은 대통령 재가 받아야 하고 이건 대통령 며칠 자리 비웠다고 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니죠 궐위시라면 가능하겠지만요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야해요
국무회의는 총리가 주재할 수도 있지만
국무회의 자체가 중간 절차라 총리가 최종 싸인까지 하는 건 아니죠
이 기사에 나와있습니다 “4월 21일 국무회의 법령안을 보면 제출자가 김민석 총리로 돼 있고, 국무회의 주재도 김민석 후보가 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26943H
청와대 입장이 정해져 있는데... 국무위원 누가 반대표 던질까요?
국무회의쯤 되면 거의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반대 의견 있으면 국무회의 이전에 장차관 선에서 조정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넣습니다.
전 김민석 지지자도 아니지만...
국무회의 주재하고 국무회의에서 반대표 안던졌다고 책임 묻는 거에는 부정적이네요.
총리가 주도해서 대통령령 개정 추진했다면 다른 케이스겠지만요.
근데 이 건은 총리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주도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한 건 아닌가요?
자꾸 김민석이 본인은 책임 없다고 하는게 그게 잼통에게 전가하는 거죠. 친명이 아니라 오히려 반명일수도 있겠네요
이건 누가봐도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만든거죠.
제안자야 금융위에 법령 제출권이 없어서 총리 명의로 해야하니 그런 거겠구요.
거기에 총리가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책임을 묻겠다? 욕만 더 먹을 뿐이라고 봅니다.
총리가 주도해서 한거는 총리에게 책임 묻고...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한 거는 청와대에 책임 물어야죠.
불법적인 것도 아닌데 시킨 사람 책임이 크지 시킨대로 한 사람이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국무회의 들어간 국무위원들도 다 같이 책임 물어야죠
거기도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책임은 잼통이 맞는데 다른 주변 사람들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고 그 중에 총리는 잼통 다음으로 책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것이기 때문에 설득 하러 안하셔도 되는거죠. 각자가 사실만 좋긴 판단하면 됩니다. 알아서.
설득할 생각은 없는데... 너무 어이 없는 얘기라서요.
누구 책임 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럼
여기까지 하시죠. 대통령령 개정 때 총리가 최종 싸인하는 줄 아시는 분과 더 얘기해서 뭐하겠나요.
님이나 저나 서로 설득할 필요도 없고 설득한다고 설득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누구 책임 인가요??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청와대 책임이죠.
총리가 반대해서 엎었다면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 총리가 엎었다고 뭐라고 했겠죠.
참 암담합니다.
아마 본인이 당대표때 잘못되면 여권책임 하겠죠?
지선 책임도 그때 당대표가 책임져야되고요.
안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