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49253?rc=N&ntype=RANKING
나이에 집착할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의 무거움에 따라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남녀노소 동등하게 주는게 옳습니다.
자꾸 교화니 미래니 뭐니 이러지말고 피해자 보호와 위로에 초점을 맞춥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49253?rc=N&ntype=RANKING
나이에 집착할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의 무거움에 따라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남녀노소 동등하게 주는게 옳습니다.
자꾸 교화니 미래니 뭐니 이러지말고 피해자 보호와 위로에 초점을 맞춥시다.
그래야 교권도 살아서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적어도 살인 등 강력 범죄 한해서는 13세 적용하는 식으로 절충이라도 해야 한다고 보네요
저도 법원 판결 다 나와도. 못받고 있는돈 많습니다.
범죄유형에 따른 엄격한 차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소소한 절도 같은 범죄와 심각한 폭력 같은 중범죄가
촉법이란 명목 하에 같이 취급 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소소한 범죄의 경우는 약간의 여지를 두되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폭 낮춰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1, 생일이 안지난 중2에게 까지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을까요.
본문에 쓰신 "자꾸 교화니 미래니 뭐니 이러지말고 피해자 보호와 위로에 초점을 맞춥시다."라는 문장.
저는 섬뜩합니다.
피해자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 가족들은 피눈물 흘립니다.갈수록 애들 범죄가 무서워지고 법을 우습게보고 이용하려 듭니다.
피해자 중요하지 않으니까, 범죄자들 용서해주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를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정책의 목적부터 생각해볼 것들이 많습니다.
1. 미성년자의 범죄 자체를 줄이는 것일지.
2. 미성년 범죄자의 재범을 줄이는 것일지.
3. 아니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일지.
3번이 제일 중요하고, 2번은 중요하지 않고, 1번은 3번과 연계된다는 생각이신 것 같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고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좀 더 넓은 범위인 학폭 이슈만 보아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처벌과 낙인(?)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오히려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 해결의 여지가 적어지고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학교는 뒤로 물러나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확정된다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책임 인정이나 화해보다는 부인과 법적 대립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강제하고 일정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일상에 복귀시키던 교육현장의 구조가,
부모가 끼어들어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교육 현장은 개입의 여지가 없는 구조가 되고 있지요.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더 오랫동안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애초에 범죄 수준의 잘못을 저지른 미성년자의 교화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도 맞습니다만,
강력한 처벌이 교화-갱생의 가능성 자체를 더 차단해버리는 효과도 분명히 있죠.
결국 이들은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더 큰 문제가 되지요.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없잖아요.
또 촉법소년 나이가, 생일이 안지난 중2까지입니다.
이 나이는 정상적 발달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조차 위험 판단과 충동 조절, 장기적 결과 예상이 미성숙해요.
충분히 바보같은 판단과 미친 짓거리를 하는 것이 매우 가능한 나이에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자아 라는 것이 형성조차 되지 않은' 나이입니다.
자아 형성과정의 시기를 만 12~19세로 보기 때문에,
자아 형성 과도기 조차 들어서지 못한 아이들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려워서 있는 제도입니다.
자아조차 형성되지 않은, 지가 뭔 짓 하는지도 잘 판단안되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위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에 쓰신 글이,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제게는 “피해자의 보호와 위로가 우선이므로 가해자의 나이나 발달 수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처럼 읽혀서 섬뜩합니다.
이 논리라면 결국 유치원생에게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결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건 기사들을 보면 그런 취지의 댓글도 종종 보이기 시작합니다.
취약한 사람을 보듬으며 갈등을 제도 속에서 다스리고 공동체 안에서 흡수하려 하기보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을 곧바로 배제하는 사회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무서움을 모르는건 어린애들에게도 따끔한 조치가 있어야만 깨달음이 있을거라 봐요.
갈수록 이런 분위기가 많아지니 사람들이 참고 참은것이죠.
참 답답하네요.
또 몇년동안 계속 검토 논의만 할듯
촉법 나이
공무원들에게 폭언 폭력 119 112 장난전화
음주운전듬등
이런것들 좀 처벌을 강력하게 해서
진상들 또라이 무개념들이 다시는 나대는 일이 없게 합시다.
진짜 정부 일처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