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님 때 부동산 폭등 보다 더 심각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때는 부동산 매매가가 폭등했었죠. 서울 중하급지 폭등의 폭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중하급지 급등은 물론 추가로 전월세까지 물량이 줄어들고 비용도 상승중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당장 구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많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미래의 희망 또는 아주 먼 미래의 희망 정도입니다. 지금은 희망보다는 절망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네요. 어찌 됐든 바로 코앞의 절망은 아닌 사람들이 많죠.

영끌 해도 지금 당장은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반면 전월세는 지금 코앞의 현실이고 "생존"입니다. 누군가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나 걱정하고 누군가는 직장과 멀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서 불편하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또 전세를 들어가서 대출금을 이미 다 갚은 사람은 월세로 내려가서 자산 축적의 기회를 박탈 당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샘이니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원망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처럼 생활 밀착형으로 불편함을 느껴본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국힘이 내란 청산을 깔끔하게 완료했다면 다음 선거에서 징벌적인 차원에서 국힘을 찍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물론 내란 청산을 전혀 할 생각이 없으니 저는 국힘을 선택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죠. 당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반발 심리로 국힘을 선택하는 사람도 꽤 많을겁니다.

국힘은 부동산에 대해 뭘 잘했다고 뽑아주겠냐? 의문이신 분도 많겠죠. 국힘이 잘해서 뽑는게 아니라 차라리 부동산을 가만히 놔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국힘이 그래도 민주당 정권 보다는 낫겠지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겠다는 심정이겠죠.

그리고 만약 정부에서 계획중인 세법들을 시행 했을 때 만약 주택 가격도 하락하지 않고, 공급 부족은 여전하고, 높은 전월세가 유지된다면 손해를 보지 않는 계층이 있나요? 무주택자, 중하급지 주택보유자, 상급지 주택보유자 전국민 모두가 손해만 보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다들 바로 그 상황이 우려되는거죠. 그 중 무주택자의 피해가 가장 클겁니다. 무주택자는 더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사실 정부의 정확한 목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조세의 정의? 형평성? 그뿐일까요? 그리고 주택 가격 안정화나 하락은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부차적인 산물 정도로 보고 있는걸까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1. 서울/수도권 중하급지 59~84m2 주택 가격 하락 (최소한 완만한 하락 또는 안정화) 2. 전월세 안정화 및 하락 이 2가지가 달성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실패로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어쩌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와 다르게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샘이죠. 스스로 착각하고 목표 달성이 안되면 정부와 집권당을 원망하게 될겁니다. 이런 목표 달성이 불가능 하다면 차라리 건드리지 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과거에 더 악화가 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했으니까요.

부동산 정책의 끝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의 상황만 봤을 때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단통법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인지 임원인지가 했던 멘트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딱 요행을 바라는 이 멘트가 생각 날 뿐이라 불안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에서라도 끊임없이 전월세 상승에 대해 언급해주시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잘 챙겨달라는 언급해주시고 "신경쓰고 있다" 라고 표현해주신다면 심리적으로라도 조금 도움이 될텐데 지금 느껴지는 늬앙스는 정상화 과정의 어쩔 수 없는 현상 정도로 치부되어 보이고 별로 신경을 안쓰는 느낌입니다. 대의를 위한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정도로 생각 중이지 않나 하는 생각만 듭니다. 반면 국민들은 이런 큰 희생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싶은 상황이죠. 그러니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희망고문이라도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