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어쩔 수 없죠... 어쩌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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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님 때 부동산 폭등 보다 더 심각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때는 부동산 매매가가 폭등했었죠. 서울 중하급지 폭등의 폭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중하급지 급등은 물론 추가로 전월세까지 물량이 줄어들고 비용도 상승중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당장 구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많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미래의 희망 또는 아주 먼 미래의 희망 정도입니다. 지금은 희망보다는 절망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네요. 어찌 됐든 바로 코앞의 절망은 아닌 사람들이 많죠.
영끌 해도 지금 당장은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반면 전월세는 지금 코앞의 현실이고 "생존"입니다. 누군가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나 걱정하고 누군가는 직장과 멀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서 불편하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또 전세를 들어가서 대출금을 이미 다 갚은 사람은 월세로 내려가서 자산 축적의 기회를 박탈 당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샘이니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원망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처럼 생활 밀착형으로 불편함을 느껴본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국힘이 내란 청산을 깔끔하게 완료했다면 다음 선거에서 징벌적인 차원에서 국힘을 찍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물론 내란 청산을 전혀 할 생각이 없으니 저는 국힘을 선택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죠. 당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반발 심리로 국힘을 선택하는 사람도 꽤 많을겁니다.
국힘은 부동산에 대해 뭘 잘했다고 뽑아주겠냐? 의문이신 분도 많겠죠. 국힘이 잘해서 뽑는게 아니라 차라리 부동산을 가만히 놔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국힘이 그래도 민주당 정권 보다는 낫겠지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겠다는 심정이겠죠.
그리고 만약 정부에서 계획중인 세법들을 시행 했을 때 만약 주택 가격도 하락하지 않고, 공급 부족은 여전하고, 높은 전월세가 유지된다면 손해를 보지 않는 계층이 있나요? 무주택자, 중하급지 주택보유자, 상급지 주택보유자 전국민 모두가 손해만 보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다들 바로 그 상황이 우려되는거죠. 그 중 무주택자의 피해가 가장 클겁니다. 무주택자는 더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사실 정부의 정확한 목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조세의 정의? 형평성? 그뿐일까요? 그리고 주택 가격 안정화나 하락은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부차적인 산물 정도로 보고 있는걸까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1. 서울/수도권 중하급지 59~84m2 주택 가격 하락 (최소한 완만한 하락 또는 안정화) 2. 전월세 안정화 및 하락 이 2가지가 달성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실패로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어쩌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와 다르게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샘이죠. 스스로 착각하고 목표 달성이 안되면 정부와 집권당을 원망하게 될겁니다. 이런 목표 달성이 불가능 하다면 차라리 건드리지 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과거에 더 악화가 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했으니까요.
부동산 정책의 끝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의 상황만 봤을 때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단통법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인지 임원인지가 했던 멘트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딱 요행을 바라는 이 멘트가 생각 날 뿐이라 불안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에서라도 끊임없이 전월세 상승에 대해 언급해주시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잘 챙겨달라는 언급해주시고 "신경쓰고 있다" 라고 표현해주신다면 심리적으로라도 조금 도움이 될텐데 지금 느껴지는 늬앙스는 정상화 과정의 어쩔 수 없는 현상 정도로 치부되어 보이고 별로 신경을 안쓰는 느낌입니다. 대의를 위한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정도로 생각 중이지 않나 하는 생각만 듭니다. 반면 국민들은 이런 큰 희생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싶은 상황이죠. 그러니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희망고문이라도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죠.
댓글 50
1998년 이후로 2022년까지 임대 경험이 없었던 사람.
35세에 59평을 구입한 사람.
가격을 떨어트려 판 것이 아닌, 합법적 근저당으로 제 값 받고 판 사람.
성공해도 지방(안동)으로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수도권에 거주했던 사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동산 정책마다 똥볼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똥볼 날렸잖아요.
그럼에도 부동산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무지성 지지자들은 잘못된 방향을 지지했구요.
부동산 관련 해서는 이젠 돌아오지 못할 강 건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존심도 높기 때문에 일단 방향을 정했으면 되돌리지 않을 분이라는걸 알거든요.
더 심한 삽질이 없길 바랄 뿐 입니다.
그 잘못된 방향이라는게, 가보기 전에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지난 정권에서 가봤던 방향이고, 잘못된 방향이라는게 검증된 방향이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던 방향이라는게 문제죠..
무지성지지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일을 반성을 안해요.
그냥 도파민 잠깐 나오는걸로 정권하나를 날려먹을려고 하죠.
특히 몇몇 스피커들 '공정'이라 주장하며 불공정한 소급 강탈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2026년 대한민국에 실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입법기관 다수당의 힘으로 골대를 옮긴 뒤에 ‘이게 공정이다’라고 우기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힘의 논리일 뿐이니까요.
이런 언급 해봤자 입니다. 언급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본인들이 만든 법이 시장을 망가뜨리는 법인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할 리가 없죠. 대출에 대해서도..
하나같이 나오는 소리들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소리나 대책인데.. 신용으로 돌아가는 은행의 원리도 무시하는 판에..
다주택자, 비거주1주택자, 임대사업자.. 전부 피해를 보는데.. 누가 전월세를 기존처럼 내놓나요.
들어가 살던지.. 세금을 임대료로 전가시켜버릴 수 밖에 없죠.
차라리 시장에 맡겨 놓으면서.. DSR로 잘 관리하면 되었을 일 입니다. 그냥 대책도 없이.. 뻥뻥 질러대니.. 피해는 수도권 사람들 전체가 보는거죠.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폭등이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부동산을 돈놀이 시장이 아니라 거기에 소외된 계층에게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지금딴지를 걸며 비판하는 이면의 목적은 서울요지에 집을 쉽게 사서(?) 카지노판(본인들은 자산증식이라고 우기는...)에 계속 뛰어 들게 해달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 답은 없어요.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부가 무슨수로.. 지금 힘들어하는 계층에게 주거복지를 지원하나요? -_-;;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안되니.. 시장경제 하는 겁니다. 자본에 의해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망가뜨려놓고..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지금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난리인데.. 이들이 소외된 계층? 지금 저 밑에 임대 들어갈 만한 저소득 층들이 힘들어 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돌아가게 하면서.. 정부는 공금 정책에 힘만 넣었으면 되는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도 망쳐놓은 판에.. 뭘..
돈놀이 하는 카지노판은 대출없이 집을 살 수 있는 민간영역에 맡기고, 마음대로 돈넣고 돈먹기 하게 하고, 수익이 나면, 세금도 잘 내시고
정부는 소유가 아닌 주거중심의 복지에 힘을 쏟으면 됩니다.
그런 분께서 정작 다른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걸 카지노로 폄하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이미 DSR 등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어서.. 런던이나 홍콩같이 될 수도 없어요.
뭐 시장경제 싫어하시면.. 북쪽으로 가시면 될 듯.. 합니다.
한국 규모와 싱가폴 국가 규모를 아시고 그런 방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죠.
거기야.. 지정학적으로 꿀 빠는 나라구요.
"임자, 해보기나 했어?"
저는 꾸준히 지금도 청년들이나 주변분들 수준에 맞는 공공주택 찾이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분양전환 성공사례들으러 오시는 분 포함)가끔씩 만나서 현황도 파악합니다. 선택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다들 만족하시구요 고마워하세요. 서로의 경험과 입장의 차이입니다.내집다오 앱을 추천드립니다. 보시는건 언제나 ‘선택’입니다.
안좋은 방향으로 흔들림을 준다면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되는거지요
인물에대한 지지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이 사람에 정책이 내가 먹고사는데 더 이로워 질때
더욱더 지지하는게 굳건해지는거지
당장 내 생활이 내 자산이 정책변동성으루 인해 자꾸 곤두박질
치게된다면 지지를 못하는건 그냥 당연한거지요..
인물빨도 한순간인겁니다 연예인들 중에 특히 백종원이
좋은 예 네요
문제는 이런 현상을 처음 겪어보는것도 아니고 세 번 째 라는겁니다.
그러다 자기차례오면 그때서야 불 나는거죠
저는 항상 이런게 안타까워요
정부에 문제를 지적해서 정부를 까는 사람들에 말을
면밀히 보고 이해할 생각을 안하고
너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까냐?? 식으로
그 대상을 타겟으로 역으로 까는 사람들...
이게 피로도를 급속도로 올리고 악화시키는거거든요
왜 까는지는 쫌 알아는 봐야지...
이 지점이 이제 소위말해
"누가 진짜 찐으로 정부를 걱정하는가"가 구별이 모호해지는 지점이 되버려요
예전엔 알기쉽게 찐지지자 아닌자 구분이 됐는데
이젠 그 경계선이 무너져버렸으니 말입죠 문제는
이 영역을 만든 주체쪽이 현정부라서 더문제긴 하지만요
사람이 싫어지는 영역으로 가버리면 그때는 사실상
새인물이 나오질 않는한 답이없습죠..
이제 소년공 출신 후보 뽑아줘봐야 서민들 민생엔 쥐뿔도 관심없고,
자기 지지율에 목숨건 기득권일뿐이구나 라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생겼다고 봅니다.
말로만 서민들 위하는척하고 하는짓은 국짐 검사출신들이나 다름이 없고,
그저 자기공격하는곳들 없애려고하고, 공치사하느라 건들면 안될것들 막 건들었죠.
그렇게 정치 1년동안 했는데 결과도 안좋으니 지지율이 높은게 말이 안되죠.
20세까지가 소년공이었죠.
35세 이후로는 기득권이었던 사람 입니다.
사람들은 20세까지의 이재명을 찍어줬던 것이고,
실제는 35세 이후의 이재명이 현재 작동 중입니다.
예측이 힘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담 선거땐 민주당 이름에 무효표 찍을 생각 입니다.
표시로 표룰 날릴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