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부당감면 축소, 조세 정상화" | 연합뉴스

운송업·마트 등 제외 두고 "이런 업종에 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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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상속 잡다가…가업승계 막아설판 | 매일경제

정부, 베이커리 카페 편법 늘자 '가업상속공제' 개편

경영요건 10년서 30년으로 … 공제대상도 대폭 축소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876810584774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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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은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되

과도한 지원은 적정화하려는 것입니다.

< 보도 내용 >

 

□ 2026.8.13. 매일경제는 「꼼수상속 잡다가 ... 가업승계 막아설판」, 「가업상속공제 40년 ‘족쇄’ ... “남자옷 팔다 여자옷 팔면 탈락”」, 「태양광 넣고 택시회사 빼고 ... 공제업종 ‘고무줄 논란’」 등 가판 기사에서,

 

 ㅇ “경영기간 요건을 30년으로 대폭 강화한 것은 그동안 승계를 준비해온 유망 기업들의 사다리를 걷어찬 격, 대상 업종이 현행 1,205개에서 727개로 줄어들어 탈락 업종이 대거 발생, 선정 기준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업종만을 영위해야 가업으로 인정된다. 남자용 겉옷을 팔던 기업은 계속 남자용 겉옷만 팔아야 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재정경제부 입장 >

 

□ 금번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은 전문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되, 제도를 악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을 적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최근까지 지원 수준은 확대된 반면, 요건은 지속 완화되는 과정에서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업 등을 통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① 경영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요건 관련 】

 

□ 전문 기술, 노하우의 승계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10 → 30년)* 및 상속인의 사후관리 요건(5 → 10년)**을 상향하였습니다. 

    * 여타 지원제도는 최소 15년 요구(백년소공인(15년), 백년가게(30년), 명문장수기업(45년) 등)

   ** ’18년 공제 적용 108건 중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 고용감소, 휴･폐업 등 65건(60.2%) 

 

 ㅇ 경영기간은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도 부족기간(30년 - 피상속인 경영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 연장*을 전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 피상속인이 27년 사업 영위 후 사망한 경우 →
기본 사후관리 기간 10년과 추가 3년(30 - 27년)을 합산하여 총 13년간 사후관리

 

【 ② 공제 대상업종 조정 관련 】

 

□ 공제 대상업종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정도가 크지 않은 업종을 제외하였습니다.

 

 ㅇ 그간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러한 업종을 제외하였습니다.

 

   - 현행 공제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또는 중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규정한 일부 업종(약 900여개)* 및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1,205개 전체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예) [대분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체
[중분류] 출판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 (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사업 등

 

【 ③ 업종 전환 관련 】

 

□ 기업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되, 무분별한 변경은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업종 전환을 제한하되,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업종 분류에 관계없이** 허용하였습니다.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 (현행) 동일한 대분류 내 전환만 허용 → (개정) 대분류가 다른 업종간에도 필요성 인정시 허용

 

 ㅇ 따라서, 유사한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향후 가업상속공제 신청시 심사위원회를 거쳐 업종 전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또한,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공제대상업종간 별도 심사 없이 업종 변경이 가능*하나, 개정 후에는 대분류 외라도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예) 현재는 떡류 제조업, 목재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모두 동일한 대분류(제조업)에 해당하여 상호간 업종을 변경하면서 10년간 경영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ㅇ 업종 변경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업종 변경 시점마다 위원회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다른 요건 해당 여부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 ④ 기업의 연속성 지원 관련 】

 

□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제한을 두지 않고* 공제 수준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파격 지원합니다.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중기부)은 업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현행) 10/20/30년 이상 각각 300/400/600억원 →
(개정)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공제한도는 1,000억원

 

□ 또한, 상속･증여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승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피승계기업) 매도자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세 20% 감면(한도: 매도자의 경영연수 × 연 5천만원)
(승계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한도: 연간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