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2차 고발, 정당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 서울경찰청 고발>

■ 왜 김민석 후보를 정당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는가 — 11가지 핵심 이유

이번 고발은 단순히 김민석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스스로 “근거가 있다”고 했다면, 그 말이 사실인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인지 법에 따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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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시작은 김민석 후보가 직접 던진 ‘3자 비밀연합’ 주장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2026년 7월 20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

이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했습니다.

단순히 “신천지의 정치개입을 조심하자”는 수준을 넘어, 세 세력 사이에 어떤 형태의 ‘연합’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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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날에도 말을 거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7월 21일 MBC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전날의 ‘3자 비밀연합’ 발언을 다시 확인하자 김 후보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즉흥적으로 나온 한 번의 말이 아니라 다음 날 방송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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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민석 후보 스스로 ‘신천지’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신천지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가 “여기서 신천지라는 게 비유가 아니라 고유명사로서의 신천지냐”고 묻자 김 후보는 실제 신천지를 뜻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따라서 “신천지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비유였다”는 해석과는 분명히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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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의 연합’과 ‘핵심 배후’라는 표현입니다.

김 후보는 같은 방송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세 세력이

“명시적•묵시적•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돼서 핵심 배후가 되고 있는 상황”

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치적 평가와 달리, 현재 실제로 어떤 세력 사이에 연계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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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민석 후보는 결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진행자가 김 후보에게

“근거를 갖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직접 묻자 김 후보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누구에게 들은 소문인지, 문서가 있는지, 당원자료가 있는지, 신천지 내부자료가 있는지, 정청래 후보 또는 그 지지세력과 연결되는 자료인지—

수사기관은 김 후보가 ‘근거가 있다’고 말할 당시 실제 가지고 있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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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런데 같은 날 구체적인 근거를 묻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7월 21일 국회에서 기자가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의 근거를 묻자 김 후보는 구체적인 설명 대신 “다음에”라고 답했습니다.

근거를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장이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공개방송에서 스스로 “근거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수사에서는 그 시점에 실제 어떤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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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히 이 발언이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법상 핵심 쟁점입니다.

정당법 제52조 제2항은 당대표경선에서 다른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천지가 민주당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김 후보가 말한 ‘반명•분열주의’ 세력이 당시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 또는 정 후보 지지세력을 의미한다고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했고, 그 결과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 사이에 어떤 연계가 존재한다는 인상을 줬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MBC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반명을 언급했던 데는 정청래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이냐”고 직접 질문했고, 김 후보는 이어 지난 지도부의 문제와 지도부 교체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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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천지 신도가 민주당에 가입한 정황’과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의 비밀연합’은 완전히 다른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합수본 수사에서는 과거 일부 신천지 신도가 민주당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진술과 일부 지역의 민주당 가입 관련 정황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합수본은 동시에 민주당 가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사건과 달리 신천지 총회 차원의 조직적인 가입 강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신천지 신도가 민주당에 가입한 정황이 있다”

와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후보 또는 그 지지 정치세력과 신천지가 사실상의 연합을 형성했다”

는 전혀 별개의 사실입니다.

이번 고발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바로 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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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민석 후보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수사기관은 김 후보가 문제의 발언을 할 당시

① 어떤 제보를 받았는지,

② 제보자는 누구인지,

③ 자료를 언제 입수했는지,

④ 자료의 원본이 있는지,

⑤ 2026년 당대표 선거와 직접 관련된 자료인지,

⑥ 정청래 후보 측과 신천지를 연결하는 자료가 실제 존재하는지,

⑦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했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7월 20~21일 발언 이후에 확보된 자료가 아니라, 발언 당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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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후보와 직접 경쟁하면서 이런 허위사실을 제기했다는 점이 이번 형사고발의 핵심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와 민주당 당대표직을 놓고 직접 경쟁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명청대전’, 지도부 교체 필요성, ‘반명 지도부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세를 이어갔고, 동시에 신천지와 ‘반명•분열주의’ 세력의 연합 문제를 선거의 핵심쟁점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한 정치적 말싸움이 아니라 정당법 제52조 제2항의 ‘다른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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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래서 저는 김민석의 범죄행위를 묻기 위해 고발합니다

고발장 및 증거자료(23호증까지) 포함 총 250여 페이지에 달하는 단일사건 고발장 중 최대 분량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피고발인 김민석의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에 맞는 최신 대법원 판례 9건과 함께, 피고발인 김민석의 '예상되는 항변'까지도 담아 대법원 판례로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김민석이 빠져 나갈 구멍조차 법리적으로 완전 봉쇄했습니다.

이번 고발의 목적은 김민석 후보의 과거 정치적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2002년의 노무현을 버리고 정몽준에게 날아간 정치적 선택도,

12·3 계엄 당시의 감기약 먹고 잤다는 행적도,

국무총리로 재작히면서 검찰개혁 과정의 책임도

그 자체로 이번 정당법 고발의 범죄사실은 아닙니다.

이번 고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오직 명확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 또는 그 지지 정치세력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라는 허위사실을 제기하면서,

① 실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② 그 증거가 이번 8•17 당대표 선거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③ 정청래 후보 또는 그 지지세력과 신천지 사이의 연계를 실제 입증하는지,

④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공표한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면 사실대로 밝히면 됩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의혹을 만들어 경쟁 후보에게 씻기 어려운 낙인을 찍었다면, 그 역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대표가 되겠다는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후보의 말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