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그들은 그냥 40년간 살았을 뿐이다.ㅡ
ㅡ집값은 50억이지만 소득은 150이다.ㅡ
역겨운 위선
소셜패라독스 사회적 역설
인류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죠.
그냥 인류사회입니다.
실제 세금이나 정책의 직접 영향 대상은
상위 0.1%~0.3%에 불과함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는 일반사람들이 그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기득권층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현상은
역사 속에서 수천년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왔죠.
손실회피 이론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위치에 오를것이라는 희망(착각)에서 나오는
미래에 나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초고가 주택, 기득권에 대한 세금 인상이 결국 경기 위축, 임대료 전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전형적인 프레임
기득권발 프레임 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인거죠.
체제 정당화 이론
지금 상태가 정당하며, 부자들이 누리는 것은 그만큼 노력했거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야 마음이 편해지는건데
기득권 질서를 흔드는 개혁안이 등장하면
본능적으로 저항감이 튀어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기득권 입장을 변호하게되는거죠.
인간의 본능이며 수천년 인류역사의 연속성일 뿐입니다.
기득권 미디어 독점론
대한민국에 가장 적절
초고가 자산을 보유한 기득권층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언론과 짭전문가 집단은
프레임을 만들어내는데 본능이고 자동입니다.
똑똑한척 하는 노예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받아들여
똑같은 프레임으로 커뮤니티와 술자리등을 장식하죠.
3초만 눈을감고 생각해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ㅡ징벌적 과세ㅡ
ㅡ세금 폭탄ㅡ
ㅡ시장 원리 파괴ㅡ
역겨우면서 자극적인 키워드를 똑뿌라지게 만들어 내는 기술은 진짜 인정 입니다.
초 울트라 상위 계층에만 적용되는걸 가지고
정부가 국민 전체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행위로 주입? 만들어 버립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프레임에 노출, 흡수 되게끔 되어있고
감정적인 거부감을 먼저 갖게 되는것은 본능이며 역사입니다.
수백년전 노비들이 귀족들의 권력을 당연시하며
귀족들을 위해 싸웠던 역사하고
대의민주주의에서
기득권층을 위해 피를 토하고 변호를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조금도 변함없고 언제나 변함이 없고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완전히 같은 맥락 입니다.
자신의 실질적 이익보다
기득권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시스템이 안정된다
그래야만 나에게도 이득이 떨어질 것
이 착각에 젖어들어있을때 공포 마케팅이 추가로 스며들면
대중이 스스로 기득권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비합리적 현상은
변할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며 인류의 역사일 뿐입니다.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노예근성
전월세 세입자들 걱정하는척 역겨운 위선,,,, 솔직히 엄청 역겨움
0.1프로 50억 아파트 보유자 소득 없는데 어쩌나 걱정하는척 역겨운 거짓위선
억지 위선 거짓 위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 진짜 집값 잡으면 어쩌나
내집값 떨어지면 어쩌나 내집값 올라야 하는데 내집값 올라야 하는데
깊은 곳에 숨어있는 본능
같잖은 꼴깝들
이 같잖은 꼴깝들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상위 0.5%가 부의 얼마를 차지하는가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1%로 많이 언급됐었는데
이제는 1%로 해버리면 너무 극대화 되다보니까
누군가는 욕을먹더라도 싸워서 바꿔보려고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하는건데
뭐라도 해볼라 치면 등돌리고 돌팔매질하고
사오십년 부동산에 미쳐있는 민족이다 보니
이제 아주 DNA자체가 부동산에 눈이 돌아가 있죠.
적당히 부끄러운줄을 몰라요.
보유세를 미친듯이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ㅎㅎ
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1가구 비주거에요
직장을 옮겨서 1가구 비주거에요
법이 예외가 너무 많으면 그건 이미 법이 아닙니다
이번 보유세 인상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 합니다
추가로 타인을 설득하기를 원하신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단어를 써주세요. 상대를 위선자, 노예근성 같은 단어로 깎아내리는 글은 설득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작용하고 결국에는 자기위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몇 가지 실제 사회과학 개념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특정 결론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단순화한 글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특히 논증의 핵심 약점은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반론을 검토하지 않고, 반론하는 사람의 심리적 동기를 규정해버린다는 것이야.
핵심적인 문제의식, 즉 **"사람들이 반드시 자신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어.
그런데 글쓴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따라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은 기득권에게 세뇌된 노예다"**라고 결론내려 버렸어.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글쓴이가 비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오류를 범해.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기보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심리적·계급적 설명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무효화해 버리거든.
그래서 나는 이 글을 **"흥미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했지만, 사회과학 개념을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논증이 무너진 글"**이라고 평가하겠어."
GPT 5.6 Sol 은 100점 만점중 38점 정도 받을만한 글이라고 평가했네요.
부동산 욕망에선 민주당도 국힘당에 뒤지지 않아보입니다.
무엇이 논란인지 더 알아보는게 좋겠어요.
노력할겁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번다지만
그럼 가진자만이 더 유리한 사회가 되어버리잖아요.
사시 폐지할대 개천에서 용되는 길을 끊었다고 하면서
불로소득의 대표주자인 부동산에 과세정책을 과하게 하는건 왜 반대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전 누구나 열심히하고 잘하면 많은 혜택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잘하면 잘 못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분들은 근로소득 불로소득 다 높은데요?
단순작업 반복 잘해도 많은 혜택 받길 원하면 인류의 역사를 부정해야죠
이준석류의 능력주의가 떠오르네요.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신진 모르겠으나,
못가진 자들이 열심히해도 잘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심각한 빈부 격차가 제국을 망하게 한다는 것도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세율 좀 올린다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죠.
유사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사회주의라고 단정하셨죠.
자본주의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도 토지 소유로 인한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성장에도 분배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요.
님이 옹호하고 계신건 "천민자본주의"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시건 님의 자유인데, 사상을 함부로 들먹이지는 맙시다.
없다고 한적 없습니다.
왜 함부로 거래 안해본 사람 취급하시죠?
자본 소득 인정하지 말자고 안했습니다.
전 자본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님의 비약에 기반한 비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비약에 확대해석하시네ㅎㅎㅎ
제가 언제 다 뺏자고 했습니까? 언제 무임승차 시키자고 했어요? 제발좀 제가 한말에 근거해서 반박해주실래요??
불로소득의 뜻은 아시는거 맞나요? 세금있으면 불로소득이 아닌게 됩니까?
그리고 OECD에서 부동산세가 상위권이라구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건물주를 원하고 자산의 부동산 비율이 OECD최고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죠? 한국 사람들은 모두 바보들인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다른 수익 수단대비 큰 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인걸까요.
거기에 아주 일부분의 세금을 늘여보자는 주장이 아담스미스에 가까운가요? 사회주의에 가까운가요?
맥락 파악좀 하시죠.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건물주를 원하고 자산의 부동산 비율이 OECD최고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죠? 한국 사람들은 모두 바보들인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다른 수익 수단대비 큰 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인걸까요."
몰라서 물은것도 궁금해서 물은 것도 아닙니다. 실효세율 논지에서 벗어나 양도세 취득세 끌고올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세금 안낼거라고 님이 뭔데 단정하시는지? 비약이나 억측 없이는 논리전개가 안되시나요?
일부분이라는 말과 아주 조금이라는 말은 대단히 다른 의미죠. 또 맘대로 비약하셨습니다.
단순 투자 수단으로 보자고도 안했죠.
남의 말을 멋대로 재단하고, 아담스미스를 인용해도 사회주의로 받으시는 분만큼이야 편협하겠습니까.
없는 트집 잡으시는 분과 쓸데없는 대화가 길었네요.
있는 맥락은 쏙빼고 꼬투리 잡으시더니, 없던 맥락은 만들어서 우기시네요.ㅎㅎㅎ
논리적 반박은 전혀 없이 비약에 억측하시더니... 결국은 편협이니 뻔뻔이니 비난 엔딩입니까.
세상 참 편하게 사시네요.
정부가 세금으로 유주택자 목줄 쥐면 유주택자는 투표권으로 정치권 목줄을 전월세로 무주택자 목줄을 쥐겠죠? 이게 심화되면 유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여론구도의 출구전략을 짜려는건가 싶긴 합니다.
민주당의 부동산정책도 교육정책도 딱 이런 식으로 당위성, 이념이 묻으니 늘상 산으로 가거든요. 의도가 선한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겪어봐서 잘 알테고.
이번에도 그래요. 0.4%만 족치겠다??? 의도는 그거였을지 몰라도 60%에 달하는 전월세 세입자들만 난민이 되게 생겼습니다. 애당초 시장을 시장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 사단이 나는 겁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경제논리는 없구요.
정부여당이 손대는 부동산 정책이 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정의와 이념만이 우선인 자들의 가난함이 설명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을 비롯한)경제는 정의로, 이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제는 생태계예요.
생태계가 정의와 이념으로 돌아갔으면 세렁게티의 사자와 하이에나는 진작에 없어졌어야죠. 착한 초식이들 잡아먹는 나쁜놈들이잖아요.
하지만 초식동물만 가득한 세렁게티는 초식동물들이 싸 놓은 똥밭만 될 뿐이죠.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득 이라는 개념을 빼고 이상만으로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전월세 걱정 = 위선
전월세 안 걱정 = 피도 눈물도 없다
거의 가불기식 논리전개네요
그냥 수도권에 집이 갖고싶으면 그에 맞는 소득과 자산을 갖추면 됩니다.
남들 연봉 1억씩 받을때 그 반도 못받으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못사는건 세상이 부정의하다 이런소리는 하면 안되는거지요
몇십억 부자들이 세입자 서민들 걱정 하는척 하면서, 세금 안내려고 내란당식 선동 많이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세금 정책에는 모든 사람들이 찬성할 수 없다고.
부자들이 거품 물고 반발하는것 보면, 대통령이 제대로 급소를 잘 찌르신듯 합니다.
더 강하게 증세하고, 그 세수를 통해 공공분야의 주택복지에도 더욱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ㅁㅁㅁ 하는 분들이 발끈 하는 걸 보니 정말 잘 만든 정책이군요” 라는 레파토리 문재인때부터 매번 정책 나올 때마다 보는데 왜 결과는 이렇습니까?
진짜 기득권은 거래의 룰과 법칙을 바꾸며 그들과 우리로부터 세금을 수탈해가는 정부와 의회입니다.
계엄내란당은 좋겠네요.
숟가락만 얹어도 죄다 당선될테니....
서울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 더이상의 용적률도 없고 재건축 비용도 비싸져서 초고층 재개발은 힘들고 그러면 슬럼화 될텐데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래 봅니다.
부동산을 포함해서 주식 금융을 포함한 자본사회는 기본적으로 시장가치를 스스로 평가해서 스스로 적정 가격이수렴합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한 인원들은 본인이 투자한 자본에 대해 정당한 결과를 보장받기 위해 각종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시스템화된거구요
근데 문제는 스스로 더불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룰자체도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1.2+2 문제인정부대 전월세 대책 소급입법
2.ISA 만기년도/이월기능 강제로 소급적용시도
3.문제인정부때 지정한 임대사업자 장기공제 강제로 중과로 소급적용
4.주가는 기우겠다면서 은행에 배당증액은 못하게 하고 비신용자(저신용자·취약계층)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내주라"고 압박하는 행위
1980년대 대학가에서 배우던 철 지난 이념과 투쟁 방식을 2020년대 고도화된 자본주의 시장에 강제로 이식하려다 생긴 부작용입니다
돈에 관심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듯이
이런 사람이 서울에 집 가지게 되면 사상이 완전 180도로 돌변하죠 ㅎㅎ
+1
군대에서 이등병 때 "내가 병장달면 군대를 바꾸어 버릴거야." 라고 하던 사람이
막상 병장 달면 일이등병들을 쥐잡듯이 잡듯이 말이죠.
문제는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입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질지 국가가 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기준을 정하고 분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권한을 갖게 됩니다. 북한에서도 경제적 잉여가 권력집단이 독식하지않나요?
정책이 변죽만 울리고 오히려 초부자들의 부를 제도적 각인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규제에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건 노동소득자, 영세자영업자, 소기업들입니다.
돈이 있으면 규제는 피할 방법이 많아요. 규제가 힘겨운 건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영원히 집값이 우상향으로 오르기를 바라는것 같아요.
버블이 터져서 다 같이 죽더라도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고 믿으시는거죠.
상위 0.1%가 국가 전체의 부를 거의다 차지하는 양극화도 그게 자본주의라고 믿으시는것 같습니다.
쩝.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르신거쥬.
10년전에 세입자 전세금이랑 비슷했던 아파트 가격이 이제는 다시 잡을수 없는 가격이 되었으니
집은 돈이 아니라고 떨어져라 무너져라 그렇게 빌었는데
나만 거지된 기분이겠죠..
그래서 나 하나 잘사는점에서는 절대 정치나 믿음 기대를 하면 안되는겁니다..
다른시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이 님을 왜 잘살게 해줍니까.
남은 비싼돈 내고 아파트 살면서 누가 님은 임대로 좋은집 공짜루 준다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