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검찰이 약화되고 경찰이 커졌고 견제도 줄었으니 경찰이 제2의 검찰이 될 가능성이 상승한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경찰이 원래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하던 조직도 아니니까요. "경찰 너희도 조심해. 검찰 처럼 부패하면 가만두지 않을꺼야." 압박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사건이 해결된 사례도 분명히 있었고 우려 하는 시각이 많으니 경찰에 더 책임감 가지고 잘 수사해달라고 하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arboreous
IP 211.♡.205.226
11:19
2026-08-12 1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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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필요하니까 보완수사권폐지전에 준비도 제대로안되가지고 이거저거 다끼워맞추기식으로 보완한거 아닌가요? 헌데 그것들도 기본에 있는게 대부분이고 제대로 실행이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니 책임이커지고 문제가 생길게 눈에 보이는데 대책이 필요하단말이 욕먹을 일인가? 어짜피 통과되었고 거부권도 안썻고 비대해진 경찰권력에대한 대비책이 당연히 있어야하는데 그냥 맘에안든드는게아닌가 싶군요 9할은 정부안 심지어 당과 협의했던거 강성파가 난리피우니 몇단어 고쳐서 통과하면서 잘됐다고 했죠. 심지어 정청랴는 완료라고함. 그런데 문재인 조국 이재명 모두 아주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치하지만 어쨋든 4월에 폐지가닥을 잡았고 5월에 하자했는데 당에서 미룸. 헌데 정청래는 못받았다고했지만 결국 5월에 받았다는게밝혀졌고 당이 미룬것으로 최종확인되었는데.. 그러곤 윗댓글님들처럼 그토록 원하는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됨. 60프로 이상이 반대함에도 거부권없이 통과시켰죠. 이를 걱정하는 내용이 분명 타당함에도 폐지를 원해서 했고 이에대한 부작용이 걱정되니 경찰에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대체 뭐가 그리 불만인건가 싶군요.
LA강가딘
IP 211.♡.195.208
12:25
2026-08-12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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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oreous님 그래서 청장 빨리.임명해서 행안부랑 일했음 좋겠는데요 청장 임명은 왜 안하시는지.. 법사위가 청와대 협의후 보류했다는데..왜..이런 바쁜 마당에 더딜까요.
IP 121.♡.210.26
11:20
2026-08-12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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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제발 일을 하세요 정해졌으면 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주세요 계속 맘에 안든다고 어깃장 좀 그만 놓구요...
IP 202.♡.191.127
11:58
2026-08-12 1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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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대통령이 저 정도도 안챙기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 60%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라는게 왜 어깃장인가요? 그럼 60% 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소신껏 하라고 해야 정상인건가요?
IP 121.♡.210.26
12:13
2026-08-12 1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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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그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통과하지 않았나요? 뭐 어차피 부족하다고 할테고 완벽하지 않다고 하겠지만요
징징징거리는게 지겹네요
저렇게 미련이 남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난 변함없어, 여전해~”
다만, 추정컨대 검찰과 이래저래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ㅎ
하지만 뉴잼분들 말로는 성군 명군 이시니까 잘 이겨내시겠죠..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 시절에 왜 경찰청장 정년연장 법안이 빠르게 처리 못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통과되자마자 사진이나 찍고 언플, 그 뒤 대책이나 준비는 나몰라라, 빨리 전대 끝나고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정년 연장하기 전까지 경찰청장은 어떻게 임명 했는데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닌거 같은데요? 그 66 67년생들은 어차피 법 통과 안되면 정년인데요?
사람 속뒤집는데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들 행태를 보면
형소법 개정이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 입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413233528cNg?utm_source=chatgpt.com
결국 이잼이 보류시켰다는거네요.
"경찰 너희도 조심해. 검찰 처럼 부패하면 가만두지 않을꺼야." 압박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사건이 해결된 사례도 분명히 있었고 우려 하는 시각이 많으니 경찰에 더 책임감 가지고 잘 수사해달라고 하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어짜피 통과되었고 거부권도 안썻고 비대해진 경찰권력에대한 대비책이 당연히 있어야하는데 그냥 맘에안든드는게아닌가 싶군요
9할은 정부안 심지어 당과 협의했던거 강성파가 난리피우니 몇단어 고쳐서 통과하면서 잘됐다고 했죠. 심지어 정청랴는 완료라고함. 그런데 문재인 조국 이재명 모두 아주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치하지만 어쨋든 4월에 폐지가닥을 잡았고 5월에 하자했는데 당에서 미룸. 헌데 정청래는 못받았다고했지만 결국 5월에 받았다는게밝혀졌고 당이 미룬것으로 최종확인되었는데.. 그러곤 윗댓글님들처럼 그토록 원하는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됨. 60프로 이상이 반대함에도 거부권없이 통과시켰죠.
이를 걱정하는 내용이 분명 타당함에도 폐지를 원해서 했고 이에대한 부작용이 걱정되니 경찰에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대체 뭐가 그리 불만인건가 싶군요.
그래서 청장 빨리.임명해서 행안부랑 일했음 좋겠는데요
청장 임명은 왜 안하시는지..
법사위가 청와대 협의후 보류했다는데..왜..이런 바쁜 마당에 더딜까요.
제발 일을 하세요
정해졌으면 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주세요
계속 맘에 안든다고 어깃장 좀 그만 놓구요...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대통령이 저 정도도 안챙기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 60%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라는게 왜 어깃장인가요?
그럼 60% 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소신껏 하라고 해야 정상인건가요?
뭐 어차피 부족하다고 할테고 완벽하지 않다고 하겠지만요
걱정되면 경찰청장 임명하고, 행안부에도 주문해서 경찰이 권력남용하지 못하게 경찰 징계 수위 같은걸 조절해야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안하면서..
효능감 쩔던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왜 이러는걸까요.
답답하네요.
윤호중 장관도 기대 이상으로 진중히 이 권한을 다루는 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