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에 세금을 더 매기면 휘발유 원가는 그대로지만 휘발유 소비자가는 오릅니다 이게 어렵나요?
부동산에 세금 더 매기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세금을 너무 무겁게 해서 거래해도 이득이 없다?
그냥 매물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세금에 거래해도 이득이 될 정도로 가격이 급하게 오릅니다
지지자들은 수준이 낮아서 수요공급곡선을 모를 수도 있지만 이재명은 똑똑합니다 자기가 무슨 짓하고 있는지 알아요
정책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하지 딴게 아니예요 걍 세금 걷고 가난한 애들은 서울에서 나가
부자들은 서울 인프라 그동안 너무 싸게 향유했으니까 세금 좀 더 내
그리고 각자 자기수준에 맞는 집에서 내가 걷은 세금으로 용돈 줄테니 민주당 찍어 이거죠
일부 떨어지는 지지율은 코스피 고공행진으로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고 코스피 부양책을 내놨죠 국민연금 리밸런싱 못하게 막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라는 좀더 똑똑한 집단에게 참교육 당하고 이모양 이 꼴이 된거지 아마 만스피하고 있었으면 부동산 정책에 쳐맞는 사람들 만스피 태평성대에 찬물 끼얹지 말라고 글쓰면 빈댓글 우르르 달렸겠죠
제 생각에는 호남반도체 추진이 가장 큰 실책(이때부터 마이클 버리는 숏쳤습니다)이고요
구조적으로는 주식시장처럼 변동성 큰 거를 가지고 정책 드라이브 건 것자체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코스피에 기대는 것 자체가 실수하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외줄타기였어요
차라리 외줄타기 할꺼면 초과이윤 어쩌구 호남반도체 이야기할게 아니라 노봉법 폐지, 과도한 성과급 요구 못하게 구조적으로 막고 주주환원 배당금 강요(호남반도체 하듯이)하고 배당소득 세금 깎는 방식으로 코스피에 몰빵하든가 너무 K반도체를 낙관적으로 보며 꿀만 빨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한것도 문제구요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위험한 자산이라고 주장하시고 주식으로 압도적 수익율을 보여주면 된다고 하신 분이 1년 넘는 시간동안 부동산 책사 노릇하고 계셨으니 예정된 결말이려나요?
사람들이 그동안 "주식하면 안돼. 차라리 부동산, 못해도 예적금이 나아." 라고 대대손손 전승하는게 국장이 놀이터라 그런거죠. 그렇게 세력 찾으면서 부동산 때려잡으시려는 분들이 국장에서 개미들 털어먹는 세력엔 흐린눈 하시는거 같기도 하고요.
세금을 올리면 세금만큼 올려서 팔아야 하니까 집값이 오르고,
세금을 그대로 해도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오르고....
뭐 어쩌라는 건지.. 싶네요.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관련해선 공공임대가 미흡한 상태니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들에대한 규제 일시적 완하하고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거 감면해서
주거이동성의 자유를 어느정도 해소화 시키고
기타등등등등
정부가 어느정도 준비가됐었을때 단계를 밟아가야지
수도꼮지부터 틀어막는다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기본전제를인정하지 않고일단 틀어막기만 하면
한정판이 되서 더 프리미엄화 되는걸 이미 몇번을 봤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현정부 수장은 다 알고있는데도 방향성을
180도 틀었잖아요 지지난 정부 정책에 과오를 직접봤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 당장 지금 집 안사도 되겠네 하는 정책을 짜야
매도자 우위시장이 둔화되는건데 지금은 어머 지금안사면 안되 시장에 플러스 알파로 아니 못사니 세를 들어가야되는데
거기조차 여의치 않아로 만드니 답이 없는거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누가 더 급하냐(탄력성)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각 주체의 기대수익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의사 결정하게 되겠죠.
휘발유에 세금을 붙이면 판매가+세금(소비세?)이라서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세금을 붙이면 판매가+세금(양도세)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말씀이시죠?
요즘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 붙어있는 매매가는 그럼 양도세 포함인가요?
참 신박한 논리군요.
이쪽 시장에서는 돈이 급해서 파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파는 목적은 보통 은퇴설계 아니면 증여의 일환으로 매도를 고려하죠. 그러면서 세금 포함해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어짜피 시간은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세금 포함해서 기대 이상의 수익률이 안나는 것 같으면 가격을 내리지 않아요.
물론 급매도 가끔은 나오죠. 그렇지만 그런 물건은 반나절이면 사라지고 가격은 다시 오릅니다.
제가 그 동네 전세 살면서 꺠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게 집값을 물건값처럼 보면 안되는구나. 내가 돈으로 저사람 쫓아 낼려면 이정도 금액은 써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봐야 맞는 거구나!"
문제는.... 예전에는 저게 초고가 시장에만 적용되는 논리였다면, 지금은 점점 주요지역 모든 선호 아파트에 적용되는 논리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 집주인들이 그 정도 돈 아니면 굳이 팔고 이사 나갈 이유가 없어요....
다 계산하고 파는 겁니다 가격에 녹아있어요
부동산 거래가에 어떤 세금까지 직접 포함되느냐를 따져야지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오르면 집주인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질것입니다.
1. 세금을 감당하며 산다.
2. 세금이 부담되니 판다.
2번의 경우에도 세금을 고려해서 집주인이 거래가를 설정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서 안팔린다면?
애초에 세금이 부담되서 팔아야 하는거니 거래가를 낮추겠지요.
물론 부담되는 세금 버티며 거래가를 내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근데 그게 대다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그림으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촌극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