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부동산 정책 좀 바꿀때 되지 않았나 싶네요

SJSJY ·

조회 4,100 · 공감 9 · 댓글 27

다주택 안된다를 시작으로

비거주 1주택도 안된다

실거주 1주택도 비싼곳은 증세할테니 못내면 나가라..

이것들로 집값을 잡았다면 모르겠는데

집값도 못잡아 전세도 못잡아 월세도 못잡아

방식을 좀 바꿀때 되지 않았나요..

댓글 27

  1. 룬이 · · 공감 11
    다주택자 규제하고 뭐가 좋아졌는지...
  2. freewillwelt ·
    @룬이님
  3. POOHOLIC · · 공감 10
    두번의 정권교체 실패 원인을 “부동산 때문에 졌다” 라는 단편적 이유로 해석하고 “그러니 거악인 부동산을 전보다 더 강하게 때려잡아야한다”라고 접근하는 집단이 정당 내에서도 지지층 내에서도 꽤 많아서요..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투쟁노선 마인드로 접근하는거죠.

    이런분들 목소리가 아직도 큰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고터 등에서 유세하시며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전향적 접근법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4. Enigma24 · · 공감 7
    @POOHOLIC님 주변 목소리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부터 이광수에 꽂혀있는데 변명할것도 없죠.
    이왕 때려잡기로 갈거면 깨작깨작 규제내지 말고 아예 주담대 , 전세대출 전면금지 이런거나 한번 질러보라고 해보고 싶네요
  5. POOHOLIC ·
    @Enigma24님 경실련 감평사 그분 말처럼 실거주자일지라도 모두 투기꾼이다 라는흑백논리와 연초에 부동산시장을 질식시킬것이란 새벽의 x 폭격 자세로 접근하셔서 시장에 공포심리를 각인해보려했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었을 수 있었겠죠. 대신 한 20년간 정권은 확실히 내줬겠지만요.

    결정적으로 역대 민주진영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한국자산시장이 왜 부동산으로 쏠리는지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 봐요. 단순히 수익율만 비교하면서 “부동산이 주식보다 수익율이 좋아서 부동산에 돈 넣나보네?” 의 결론을 내고 그러니 민주정부마다 매번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머니무브 어쩌고 하는 정책을 졸속으로 내놓는거죠.

    아무리봐도 수익율보단 믿음, 신뢰의 영역에서 국장이 모자란건데 말이에요..
  6. 서울사는사람 · · 공감 9
    불행한 일이지만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세금 정책으로는 지지 못받습니다.
  7. 그시절그때 · · 공감 1
    법령 개정을 통해 완전한 체질 개선을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월세 3백을 서울에서 거주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만들어,
    서울시 아파트 자가를 신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책의 목표일리는 없겠지만,

    정책의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 동그리a · · 공감 7
    집값을 완만하게 올리고 어느정도는 시장에 맡기고 가급적 지방 우호정책으로 그 커브를 더 완만하게 올려야 했죠

    폭탄도 이런 폭탄이 없습니다
  9. 블루텀 · · 공감 2
    전 이번 보유에서 거주로의 변화 컨셉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집을 전국구 투자재에서 생활권 소비재로 바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강남에 집을 사놓을 수는 있어도 모두 강남에만 모여 살 수는 없거든요.
  10. 마르마르 ·
    @블루텀님
    그 컨셉자체는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어쩔 수 없이 거주 비용이 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주거지와 형태는 숫자 제한이 있는데 그동안은 그걸 비거주나 다주택 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했지만, 이제는 일반적으로는 재산순으로 영위하게 되겠죠.

    그 결과에도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동의' 를 해야합니다. 비용이 크게 증가하든,
    외곽으로 밀려나든 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 '월세 많이 못올리게 입법하자', '역세권 고급
    청년 임대주택 공급해라' 하고 있지 않나요?
  11. 블루텀 ·
    @마르마르님 부동산의 투자가치도 사라져서 장기적으로는 청년세대에도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유주택자가 무주택자 걱정해주는 지금 분위기야 말로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12. 마르마르 ·
    @블루텀님
    네, 저는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거주로의 변화 컨셉으로 갔을때 안좋은 부작용으로 거주 비용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정책에 지지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앞으로 거주 비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왔을 때, 또 징징 거리는건 그냥 부자들한테 돈 다 뺏어서
    나한테 달라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13. sltx · · 공감 2
    실거주 1주택까지 (전체) 보유세 충분히 올리면 확실히 잡히죠.
    지금은 그 전단계인 비거주 1주택까지 온 것인데, 비거주 1주택 비중이 커서 이번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14. 마티하리 · · 공감 5
    @sltx님 자 그럼 이직하거나 지역 바뀌면 이제 이사는 어디로 가나요 모두 집주인인데, 상경하면 어디서 사나요? 호텔? 생각 안해봤죠?
  15. 얼리어답떠 ·
    @sltx님 그 잡힌다는게 오른다 내린다 어떤건가요?
  16. sltx ·
    @얼리어답떠님 내리죠
  17. sltx ·
    @마티하리님 1주택자끼리 거래하면 되죠.
  18. 얼리어답떠 ·
    @sltx님 네 의견존중하겠습니다
  19. dacr ·
    원래 파격적인 개혁은. 보수정권에서 말도 안되게 진행을 하죠. 이재명 깡이면 부동산 세제개편 한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좀더 깡패 적으로 가야할겁니다. (예로 트럼프 현정권에서 미국 약값 잡고 있죠. 로비 어마어마할텐데. 걍 하는겁니다. 트럼프가 한것중에 잘한게 저거 하나 일듯. )
  20. billncoo · · 공감 7
    지금 생기는 모든부작용들이 투기꾼때문이라는 당정의 굳건한 믿음때문이죠.
    농지법도 보면 농지가지고 있는데 경작 안하는 사람들을 죄다 투기꾼보듯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뭔가 당정은 개혁병에 걸린거 같아요..

    4050이 등돌리면 답없다는거 당정만 모르는거 같아요.
  21. dacr ·
    @billncoo님 그런 용도의 대통령은 아니죠 이재명이!
  22. sltx ·
    @billncoo님 투기꾼은 때려잡고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허상을 버려야 합니다.
  23. 모나미 사랑 ·
    @billncoo님 아파트 정책은 뭐 대체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룸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 공급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 아쉬워요.

    농지법은 진짜.... 아우... ㅋㅋㅋ

    농촌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짜증입니다.
  24. 모나미 사랑 ·
    아직 법안도 통과 못했습니다만....
  25. draco1004 ·
    부부공동명의가 다주택으로 간주 하는것 같던데 ......
  26. CTRL-ALT-DEL ·
    표면 목표가 집값 안정화고 실제 목표가 세수확보라면
    앞에서는 욕먹지만 뒤에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당연히 여론을 모를리는 없을것 같구요.
    일반적인 세금만 상승이면 조세 저항이 심각하겠지만,
    소유층과 비소유층을 반으로 갈라치기 후 세금부과면 훨씬 수월할테니까요
  27. 20년8월31일 · · 공감 1
    부동산 정책이 꼬인 게 '다주택 규제' 때문이죠.
    이거 없애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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