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자이고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서울집을 전세주고 경기도에 살고 있고 이번에 세입자 퇴거 후 서울로 들어가려고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 들어가면 이번에 세재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받는다는 1주택 거주가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 실거주가 정의다라는 잘못된 당위성이 시장을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에서 지금 서울에서 거주이전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미리 받아야함

- 자금계획조달서 등으로 세무조사 대비

- 4개월 내 실거주

- 대출 규제의 방향성을 따져야함

- 토허제 내의 임차인과 조율도 쉽지 않음

실거주 말로는 좋지만 비거주가 사실 한국 임대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메인입니다 하지만 이 비거주를 악이라고 정의하고 시장의 악마라고 하면서 비거주의 임대 효과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세재 개편만 보더라도 임대사업자 매입임대 상생임대 폐지 또는 혜택 축소입니다. 거기다 잘 지켜왔던 임대 사업자도 1년 내에 팔지 않으면 혜택 없애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구요. 소수라고 해서 이렇게 소급해서 때리는게 인정되는데 이미 몇번을 맞은 다주택 임대업자가 누가 정부를 믿을까요

거기다 서울은 지금 토허제라서 이미 실거주를 강조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포레온에 적용되었고 그 2년차가 이제 다가오고 해당 집주인도 실거주로 한번에 들어오면 전세매매 구하는 수요가 또 들어옵니다. 또한 비거주 공제 삭제, 비거주 세금 인상, 비거주 공동명의 종부세 초인상 등으로 압박하는데 임차 시장은 이미 박살난 상황에서 더 박살날 예정입니다

실거주가 정의다라는 당위성이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인 것 같은데 이번 200페이지에 가까운 세재개편안을 읽어보니 이렇게 복잡한건 처음 보는데다 이걸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함정이 많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왜 비거주의 시장 기능을 인정하는게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