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14262i
이 대통령은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이것이) 채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했다.
이어 “빚을 져서 못 갚는 게 채무자의 잘못인데, 기본적으로”라며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과거와 다르게”라고 했다.
또 “전문적인 대출업자는 일정 부분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을 감안해 비용으로 사전 처리하지 않느냐”며
“실제로 예견된 상황 벌어져 못 갚은 경우는 청산하는 게 원래 예정된 것”이라고 했다.
네 뭐라구요?????
그래서, 어디 투자 자금으로 빌린것 들은 해당 안됩니다. 그런거 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하신거면. ㅎㄷㄷ
사업자금에나 쓰일 수 있는 말.
...그게 아니라면 혹시 빚투해서 망한 영끌족들 살려주시려는 큰 그림인가요?
그래서 대출을 막고 있는거군요 ㅎㅎㅎ
신불자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신불자가 된건데요
그게 성공인건가요?
극단적인 예로, 뒷골목 대출의 경우, 상대가 못 갚을 걸 알면서도 빌려주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정도를 낮춰서, 은행권도 충분히 그런 행동이 가능하죠.
못 갚을 걸 알면서도 빌려준뒤 다 뺐어오자, 혹은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보충하자 등 말이죠.
그 맥락으로 보면 맞는 말씀인데, 또 공격을 당할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전에는 저신용자들 대출 문턱 너무 높다고 지적하지 않았나요?
빌려줘도 문제고 안빌려줘도 문제고 도대체 어느장단에 맞추라는 건지요
상황이 아쉬워서 남의 돈 빌려놓고 안갚고 못갚는게 기본적으로 나쁜거지 채권자가 왜...? 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다고 뭐라한거 같은데 꿈인가...? 고금리 사채업자에 국한되서 한 얘기라면 또 몰라도 그랬다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었겠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면 그냥 반대인가요?
엥...
제가 아는 동생 친구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생산직에 바로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본인 잘 챙겨주신 이모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이 사회초년생의 잘못이라 돈을 못 받는 손해를 받고 있는 건가요?
쓰신 댓글처럼 표현하는 거라면 말할 때 정확히 선을 나눠서 구분을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워딩만 봐서는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곳만 지칭하는 걸로 안 보여요..
대출 문턱이 턱없이 높아지면 서민들한텐 안좋은거 아녜요?
저신용자 대출 문턱높다고 대통령님이 전에 말했던거 같은데요;;;
대통령을 지키고 말고가 아니고 정책을 얘기하라는겁니다.
맥락없이 "돈을 빌려준 채권차의 책임" 이라는 거에만 너무 꽂히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서로 상반되는 듯한 주문일 수 있겠군요.
그 두 가지 상반되는 주문 사이의 균형점을 제대로 찾아야 하겠네요.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지요.
얘기를 하면,,, 공뭔이 균형점을 스스로 찾아서 업무를 처리할수 있을까요?
꼭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신용자에게 대출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한 고신용자의 경우에도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격한 환경 변화와 같은 것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빌릴 때와 갚을 때의 상황이 대체로 비슷하겠지만요. 중저신용자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은행이 더 안전하고요.
나중에 빌린 돈을 탕감해줄 때에도 빌릴 때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덧붙여서 그 사이에 있었던 급격한 환경 변화 또한 아울러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서 탕감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일정의 책임이 있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채무 탕감 제도의 취지가 그런 뜻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