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못 갚는 빚, 빌려준 사람 책임도 있다는 게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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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14262i
이 대통령은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이것이) 채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했다.
이어 “빚을 져서 못 갚는 게 채무자의 잘못인데, 기본적으로”라며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과거와 다르게”라고 했다.
또 “전문적인 대출업자는 일정 부분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을 감안해 비용으로 사전 처리하지 않느냐”며
“실제로 예견된 상황 벌어져 못 갚은 경우는 청산하는 게 원래 예정된 것”이라고 했다.
네 뭐라구요?????
댓글 49
그래서, 어디 투자 자금으로 빌린것 들은 해당 안됩니다. 그런거 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하신거면. ㅎㄷㄷ
사업자금에나 쓰일 수 있는 말.
...그게 아니라면 혹시 빚투해서 망한 영끌족들 살려주시려는 큰 그림인가요?
그래서 대출을 막고 있는거군요
신불자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신불자가 된건데요
그게 성공인건가요?
댓글 내용만 읽었습니다.
신불자 > 신불자 16%
신불자 > 탈출 84%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극단적인 예로, 뒷골목 대출의 경우, 상대가 못 갚을 걸 알면서도 빌려주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정도를 낮춰서, 은행권도 충분히 그런 행동이 가능하죠.
못 갚을 걸 알면서도 빌려준뒤 다 뺐어오자, 혹은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보충하자 등 말이죠.
그 맥락으로 보면 맞는 말씀인데, 또 공격을 당할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상황이 아쉬워서 남의 돈 빌려놓고 안갚고 못갚는게 기본적으로 나쁜거지 채권자가 왜...? 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다고 뭐라한거 같은데 꿈인가...? 고금리 사채업자에 국한되서 한 얘기라면 또 몰라도 그랬다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었겠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면 그냥 반대인가요?
엥...
제가 아는 동생 친구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생산직에 바로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본인 잘 챙겨주신 이모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이 사회초년생의 잘못이라 돈을 못 받는 손해를 받고 있는 건가요?
쓰신 댓글처럼 표현하는 거라면 말할 때 정확히 선을 나눠서 구분을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워딩만 봐서는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곳만 지칭하는 걸로 안 보여요..
대출 문턱이 턱없이 높아지면 서민들한텐 안좋은거 아녜요?
저신용자 대출 문턱높다고 대통령님이 전에 말했던거 같은데요;;;
와...뭐가 당연해요..
이렇게 피해자에게 너도 잘못이라고 하는게 맞다고요?
그런 부분은 공적 영역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님 워딩만 보면 가만히 있다 돈을 뺐긴 줄 알겠네요.
대통령을 지키고 말고가 아니고 정책을 얘기하라는겁니다.
맥락없이 "돈을 빌려준 채권차의 책임" 이라는 거에만 너무 꽂히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서로 상반되는 듯한 주문일 수 있겠군요.
그 두 가지 상반되는 주문 사이의 균형점을 제대로 찾아야 하겠네요.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지요.
얘기를 하면,,, 공뭔이 균형점을 스스로 찾아서 업무를 처리할수 있을까요?
꼭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신용자에게 대출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한 고신용자의 경우에도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격한 환경 변화와 같은 것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빌릴 때와 갚을 때의 상황이 대체로 비슷하겠지만요. 중저신용자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은행이 더 안전하고요.
나중에 빌린 돈을 탕감해줄 때에도 빌릴 때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덧붙여서 그 사이에 있었던 급격한 환경 변화 또한 아울러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서 탕감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일정의 책임이 있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채무 탕감 제도의 취지가 그런 뜻이니까요.
사실 정부에서 면책 수준으로 탕감해주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어?” 할 정도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같은 사람들이고,,, 어차피 이 사람들 대다수는 어쩌면 극단적 선택도 할 사람들 입니다. (은행권의 채권들은 대부분 대부업체로 매각되어서 대부업체로부터 심하게 추심을 받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죽어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