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내 美 공여 시설 이전 시 한미 협의 필요
주한미군 "광주기지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
"美 작전 여건 마련 전까지 철수 안 할 듯"
무안 이전 난항에 '선 양여 후 개발' 방식 검토 

정부는 지난달 6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로 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국내선 민항기가 함께 사용하는 국방부 소유 부지다. 현재 탄약고 이전부지 24만평(79만㎡), 안전구역 등 39만평(129만㎡)은 공항 관련 시설 등이 없어 산단 부지로 낙점을 받았다. 다만 부지를 모두 반도체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면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이 전제돼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지정돼, 군공항 이전과 용도 변경을 위해선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곳은 현재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다. 평시 미 공군 작전부대가 상주하지 않지만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거점이다. 기지 내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구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FA는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구역의 제공과 반환을 한미 양국의 합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구체적인 시설·구역의 사용에 관한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군공항 내 미군 사용시설을 반환하고 신규 이전지에 대체시설을 마련하려면 시설의 위치와 규모, 작전 기능, 비용 부담 등을 놓고 양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