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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무 불이행자는 면책이 오히려 사회적 이득입니다.

오타수사안타 · · 수정

조회 3,392 · 공감 8 · 댓글 33

대통령이 말하는 장기 채무 불이행자는 채무 면책에 관해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출을 한 은행, 카드, 신용금고 등은 대출 시 이미 상환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녹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가 되면

1.  '대출채권'을 묶어서 30% 정도 할인 된 금액으로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 선수들이 1차로 대출 회수에 나섭니다.  

2. 이 업체들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채권은 다음 선수들에게 마진을 붙여 판매를 합니다. 

    이 선수들이 채무자에게 회수를 하게됩니다. 

3. 여기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다시 원금의 1~10% 정도에 대부업체 등에 판매를 합니다. 

    이 채권을 산 선수들이 다시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냅니다. 


채권소멸시효는 아마 5년일텐데 이 업체들은 일괄적으로 시효를 10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면책하자는 채무가 여기쯤에 온 채무자들일것입니다. 


신용불량자에 통장개설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정상적인 소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므로 상환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 중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빚을 갚을 수 없는 구조에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장기간 이 상태에 놓이면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분들을 체무면책을 해주고, 경제활동을 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 발언은  '자살 예방 대책'을 강구하던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실패했더라도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에도 부합하고요. 

댓글 33

  1. G - 1 ·
    이 얘기 아무리 해도 항상 반응은 똑같죠. 1,2년도 아니고..
  2. 우리최고 · · 공감 1
    장기 악성 채무자에 대한 부채탕감이 사회적 이득인거야 다들 알지만,

    대중적인 여론이 안 좋은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거라 봅니다.
    모럴해저드 논란도 나올 수 밖에 없고요.
    (솔직히, 매 정권마다 나오는 이야기라 뭐..;;;ㅎㅎ)

    대중적 여론이 나쁜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일 뿐인거죠...ㅠ
  3. jj34 ·
    은행도 부실율을 잡고 대출 이자를 산정합니다. 부실대출은 반드시 발생 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 나락으로 가는 악순환이 되죠. 신용불량자가 어떤 처지가 되는지 대부분 제대로 알지 못하는게 문제기도 합니다.
  4. 오타수사안타 ·
    @jj34님 당장 여론이 나쁜거야 하는 수 없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득입니다.
  5. 잇찌 · · 공감 5
    지금도 개인 파산으로 해 주고 있는거 아닌가요?
    대통령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6. Bangkok ·
    @잇찌님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대략 적어놓은게 이 글 아닌가 하는데요?
  7. 오타수사안타 ·
    @잇찌님 정책적으로 돕자는 것이죠. 추심업체들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채권 시효를 계속 10년씩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탈적 금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8. 잇찌 · · 공감 1
    @Bangkok님
    채무 면책하고 재귀 돕는게 그게 지금도 존재하는 개인 파산 제도잖아요???
  9. Bangkok ·
    @잇찌님 파산하면 되는데 왜 면책해주냐는 말인가요?
  10. 버드나무골 · · 공감 5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권선징악에 반대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그나마 자세히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11. 오타수사안타 ·
    @버드나무골님개인회생의 요건이 너무 엄격한 점도 있습니다.
  12. 우푸 · · 공감 5
    숫자만 보면 맞는말입니다
    문제는 사회에 "빚은 안갚아도 된다"는 잘못된 모럴헤저드를 심어줄 가능성이 높아져 버립니다
    단기적인 숫자는 좋아질수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간 경제적 신뢰도에 치명상이 수 있어요
  13. 오타수사안타 ·
    @우푸님 이부분에 대한 우려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펀드를 조성하여 소액 대출을 해주었을때 회수율이 90%가 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14. 오타수사안타 ·
    @우푸님 그리고 단기적인 숫자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복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15. aiko · · 공감 8
    저걸하면서 배드뱅크출연금 걷어가고 채권가진업체에게는 시장가 10퍼하는거 5퍼에 매각해라라고 하니 문제죠. 시장에서 굴러가는대로두면 알아서 대손잡고 알아서 저신용자한텐 대출안해줍니다. 그런데 저신용자 대출금리내려줘라 이러니까 ??? 구요
    덤으로 채무자도 채무상각만해줘야하는데 기록까지 삭제해주니까 세탁되서 저신용자 대출 또받고 또 연체하는게 반복되구요

    그리고 신복위나 회생(최저생계비 제외 전 소득 납부) 파산(빚잔치 후 청산, 5년간 경제활동추방)하는사람은 그만큼 페널티를 무는데 저렇게 배드뱅크통한구제는 페널티가없습니다.

    그러니 모럴해저드라고하는거에요. 신복위 구제나 회생하는사람 파산하는사람은 뭐 빚독촉안받아봤게요
  16. 레두 · · 공감 2
    이런 이야기를 몇십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 관련된 여러 단체나 연구결과들도 많은데...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은 같네요.
  17. 빵구똥쿠 · · 공감 1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부채로 어려운 사람 돕고 싶긴 할겁니다
    경제도 활성화하구요
  18. 어럼립스 ·
    법과 제도로 처리해야죠.
    대통령이 사면 복권 발표하듯 한번씩 인심쓰게 해서 문제입니다.
  19. 오타수사안타 · · 공감 1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재기의 기회'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누구든 파산의 위험은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의 실패로 인해, 영원히 공통체의 일원에서 탈락시켜버리는 사회가 과연 온당한가입니다. 자살율 왜 세계 1위가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0. viatoris · · 공감 5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훌륭해 보이는데도 발생하는 이 논란에서는

    "그래서 열심히 갚은 사람만 바보인건가?"

    라는 질문에는 답하기 쉽지 않다는거죠...
  21. 굄성 ·
    @viatoris님
    바보 아닙니다. 채무불량 10년동안 이미 괴롭게 살잖나요. 이미 있는 재산은 다 처분 됐을거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죠.
  22. viatoris · · 공감 3
    @굄성님
    당사자들이 편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과는 별개로 열심히 상환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얘기한거지..
  23. 굄성 ·
    @viatoris님
    그러면 뭐 돈 빌려서 기한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잘 갚았으니 뭐 인센티브라도 줘야하나요...
    장기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어차피 갚을 가능성 없으니 탕감해주자는거지 전체 빚을 탕감해주자는게 아니잖아요.
  24. 굄성 ·
    참 이게 사회적으로 이득인데 답답합니다
  25. 콩쓰v ·
    두가지 의견이 모두 이해가 되죠.
    문제는 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이들 때문에 호혜적 정책이 모럴 해저드로 외부에 비추게 되는게 일상다반사였던거 같아요.
  26. 오타수사안타 ·
    검색해보니 미국도 헐값에 부실 채권이 유통되는 NPL 시장이 존재하지만, 추심규제법을 통해 과도한 추심을 막고, Chapter 7 파산 제도를 통해 갚을 수 없는 부실 채권은 3~6개월 내에 신속하게 면책시켜 채무자를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추심업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을 중단하라고 통보할 경우 추심(전화, 방문)은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절차가 3~6년 이내로 종결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미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미국을 스탠다드로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27. aiko ·
    @오타수사안타님 챕터7이 한국의 파산 13이 개인회생입니다. 추심도 마찬가지로 주7회 상한에 야간시간추심불가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해서 금지명령나오면 동일하게 추심금지됩니다
    금융권과의 자율협약인 신복위, 개인회생(3년), 파산(5년)이 이미 있는상황에서 아무런 페널티가없는 배드뱅크가 수백짜리 소액도아니고 수천만짜리가 해당이되냔겁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도 돈 있어야하는거아니냐는거는 신복위나 법률구조공단서 일정소득이하면 대행지원해줍니다. 파산/회생을 채권자입장서 잘안해주던시기에서 서울회생법원 생기고 그 인력이 다시 순환근무하기시작하면서 사해행위안하는이상 거의 인가나고 5년이던 회생기간도 3년으로 단축되었어요.

    글쓴이 본인부터 제대로 모르면서 글쓴거란소리죠
  28. 오타수사안타 ·
    @aiko님 미국은 사기, 도박, 고의적인 타인 위해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양육비 등은 면책 제외네요. 대신 금액은 30억 정도까지는 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만일 시행된다면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파산신청의 경우 제한 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경제적 조력자가 없으면 체무불이행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경우가 많습니다.
  29. 여름철개장수 ·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893626

    인식이 안좋아지는데는 이유가 다 있겠죠?
    원금 50~200만원, 연 1%, 1년 단위 연장 10년 만기 상환인데 연체가 75%고 상환이 25%면 저건 누가 메꿔야 하는걸까요. 복귀시키는게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게 맞는걸까요? 그냥 사고 구조가 다른거 아닐까요.
  30. 오타수사안타 ·
    @여름철개장수님 우리나라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검색해보면 회수율이 90% 이상인 곳도 많습니다. 비결로는 단순히 자금대여가 아닌 사업 자문, 밀착 사후 관리, 경영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무상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무면제된 사람은 일정기간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사회로의 복귀냐 아니면 영원한 탈락이냐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겠죠. 일단 기회는 주자는 겁니다.
  31. 에라모르겠다 ·
    이런 기회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남편 이름으로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아내 이름으로 또 동일한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그 담에는 아들 이름으로 동일한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이제 며느리 이름으로 동일한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온 집안이 신용불량자인데, 명의 바꿔가면서 잘먹구 잘살고 있죠..
  32. 오타수사안타 ·
    @에라모르겠다님 지나친 일반화로 생각됩니다. 완벽한 제도가 아닌 선한 사람을 구제하자는 겁니다. 10~15년 빚더미에 시달리다 조력자가 없으면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33. 에라모르겠다 ·
    @오타수사안타님
    내 돈 떼먹고, 나는 돈 못받아서 힘든데,
    돈떼먹은 놈은 계속 사장놀이 하고 있는거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죠..
    어차피 사업의 영속성에는 관심이 없으니, 재투자 안하고 돈은 뒤로 빼돌리고.. 몇년 있다가 사업은 부도가 나는데..
    차는 자주 바뀌고..ㅎㅎ
    기존 사업체는 부채 몰아줘서 확실히 부도 내고..
    부도 나기 몇달전부터 다른 사람(배우자, 자식, 며느리...) 내세워서 사업자번호만 다른 동일한 명칭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옆에서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빚더미에 시달리지 않는다니깐요.. 그냥 신용불량자 되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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