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말하는 장기 채무 불이행자는 채무 면책에 관해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출을 한 은행, 카드, 신용금고 등은 대출 시 이미 상환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녹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가 되면

1.  '대출채권'을 묶어서 30% 정도 할인 된 금액으로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 선수들이 1차로 대출 회수에 나섭니다.  

2. 이 업체들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채권은 다음 선수들에게 마진을 붙여 판매를 합니다. 

    이 선수들이 채무자에게 회수를 하게됩니다. 

3. 여기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다시 원금의 1~10% 정도에 대부업체 등에 판매를 합니다. 

    이 채권을 산 선수들이 다시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냅니다. 

채권소멸시효는 아마 5년일텐데 이 업체들은 일괄적으로 시효를 10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면책하자는 채무가 여기쯤에 온 채무자들일것입니다. 

신용불량자에 통장개설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정상적인 소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므로 상환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 중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빚을 갚을 수 없는 구조에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장기간 이 상태에 놓이면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분들을 체무면책을 해주고, 경제활동을 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 발언은  '자살 예방 대책'을 강구하던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실패했더라도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에도 부합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