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15층 제1강의실에서 열린 검사 대상 설명회는 시작 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참석자들의 발길이 뜸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검사는 20여명 정도였고, 실제 40명 안팎의 검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고검 소속 검사, 대검찰청 소속 검사,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 등에 파견된 검사까지 참석 대상이 폭넓은 점을 고려하면 그리 많지 않은 규모다. 참석자 가운데는 부장검사 이상 고참급도 있었다.
검사 대상 설명회에서는 처우와 근무 조건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로 직급을 궁금해했다. 지금 3급인데 중수청에 가면 4급으로 가야 하는지 등"이라며 "관사나 순환근무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고 전했다. 중수청 조직도상 연차에 따라 어느 정도 보직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성이 오가거나 항의하는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검 2층 체육시설에서 열린 수사관 대상 설명회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300여명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가득 찰 정도로 붐볐고, 뒤늦게 도착한 일부는 자리를 찾지 못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 수사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상 처지가 다르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검사는 검찰청이 폐지돼도 공소청에 남으면 신분에 변동이 없지만, 수사관은 법무부 내 다른 보직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 입장에서는 중수청으로 이직하는 편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참석 열기가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수사관은 "직원 보수와 직책, 보직 등 조직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미확정이면 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사관은 "처음에는 빨리 가서 선점해야겠다는 생각이었으나, 설명회를 들으면서 자꾸 물음표가 달리니 나중에 가자는 쪽으로 기운이 사그라드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직제, 대우, 순환근무 등에 대한 내용이 미묘해서 검사나 수사관이나 의욕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공통점이기는 하네요. 그러나 나중에 공소청 설명회 내용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능력있는 검사들이 많이 가야할텐데 쉽진 않아보이고 일단 공소청내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수사관들이라도 많이 이동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다만 이건 공소청 직제 내용에 따라 재평가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공소청장도 차관급으로 낮아질 거라서 공소청 검사도 직급과 대우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검사들 이동 유인 만들려고 사법수사관이었나 별도의 직위 주려했다가 그것도 반대해서 이 지경까지 왔죠 아마?
솔직히 이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 의견들이 현실적인 면으로 봤을때는 합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10월 출범인데 인력도 제대로 못 모으는 중이고 심지어 보완수사 일부도 해야한다는데 솔직히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다 싶으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라도 빨리 해주길 바랍니다. 공수처시즌2 만들고 싶지 않으면요.
전자는 딱히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서 차라리 후자를 신경쓸 거 같습니다. 원래 검찰수사관들은 고검 단위 관할로 근무지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중수청은 전국을 단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경찰도 경감 이하도 순환 근무시키겠다는 입장이라서 중수청만 예외로 해주면 같은 부처 내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거고요
적어도 행정부는 어떻게든 중수청에 검사들 끌어오려는 노력을 하는 걸로 봐서 소위 주포, 수사의 중심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중수청을 망하지 않고 제대로 운용하려는 의지는 있어 보이는 거 같아 다행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던 건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제대로 정해진건 없다는데 10월에 무조건 해체한다고 하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