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체납관리단 운영 통해 630억원 즉시 추징"  | 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 체납관리단 운영 상황 보고

"생계 곤란한 체납자 1566명 복지 연계 신청"

"인건비 대비 3배 이상 세수 효과 거두고 있어"

임광현 "국세청 체납관리단, 투입 예산 190억원…630억원 추징" | 연합뉴스

李대통령 "인건비 대비 3배 효과…더 많이 늘려야"

유튜브 자체 AI요약:

이 영상은 국세청 및 지방 정부의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와 그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 징수 및 복지 연계: 체납관리단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566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해 주었으며,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전문 기관과 즉시 연계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0:09-0:43).
• 높은 고용 및 세수 효과: 체납관리단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 정부 인원을 6,000명 수준으로 늘려 3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0:44-1:37).
• 인건비 대비 세수 효과: 투입된 인건비 대비 3배 이상의 세수 효과를 내고 있어, 체납관리단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41-2:04).
• 생계형 체납자 구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약 4,900명 이상의 체납자에게 이러한 결손 처분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2:2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