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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내란청산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은 이유 8

5
2026-08-11 14:53:23 125.♡.97.184
드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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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4263?sid=100


국정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취합한 120여개 국정과제 목록에 내란 언급은 빠져 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 초안을 기반으로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의 비전을 담는 국정과제에 ‘내란종식’ 타이틀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정치·안보·사회 등 각 개별 과제의 추진 배경에 내란 문제를 적시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당초 정부 출범 직후만 하더라도 ‘완전한 내란종식’이 국정과제 1호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지난해 12·3 비상 계엄 사태를 계기로 6·3 조기 대선이 실시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종식’을 기치로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되자 “여러분이 맡긴 첫 번째 사명은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는 일“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정 기조도 바뀌고 있다. 국정위 핵심관계자는 “내란종식에 못지 않게 국민 통합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7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선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있어 참 걱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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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이 국정과제 발표회에 참석하고 당대표를 1년동안이나 하셨으면서 

국정과제 1호도 몰랐다는건 이해되질 않습니다


드비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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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보호대
IP 112.♡.141.74
08-11 2026-08-11 15:01:53
·
정청래 반성하고, 이런 상황안나오게,다음 대표는 훨씬 잘해봅시다.

김민석이라는 배신자면서도 뻔뻔스러운 작자가 대표가 되는 막장상황은 피해봅시다.
네이버주주
IP 118.♡.24.2
08-11 2026-08-11 15:02:50
·
그냥 모르는것을 포장을 하려고 하니 탈이나죠
여기서도 대변인 분들이 대신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존스보
IP 223.♡.85.27
08-11 2026-08-11 15:03:21
·
당대표는 옆에서 콕 찔러도 술술 나올정도로 알고 있어야 하는게 맞긴하죠
ARobin
IP 211.♡.202.81
08-11 2026-08-11 15:08:35
·
총리는 알고 있었나요?
짬멘
IP 180.♡.89.232
08-11 2026-08-11 15:17:06
·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정과제 1호 하느라 5년 다 소비하겠네요
lovelove009
IP 118.♡.84.209
08-11 2026-08-11 15:27:22
·
송영길도 이제 그만 쉴때 되었다...
한번 살려줬으면 되었지.... 참 주제파악 못해...
smartech
IP 106.♡.6.25
08-11 2026-08-11 16:01:04
·
1호 국정과제 개헌에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도 있어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그리고 개헌의 기대 효과에 "비상 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이 있죠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도 있는데 이것도 개헌에 넣어서 하면 좋겠네요
무뎁스
IP 121.♡.81.51
08-11 2026-08-11 16:19:18
·
퍼나르기 작작하세요 뉴재명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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