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채무 탕감은 문정부때도 한건데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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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채무 탕감은 문정부때도 한건데 29

2026-08-11 14:38:14 223.♡.85.27

존스보

이재명이 싫어서 그런가

반응들이 날이 섰네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건가요?

존스보 님의

댓글 • [29]

주걸량

근저당으로 사실상 빌려준 돈을 탕감 해준다면
솔선수범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존스보

@주걸량님

울버햄튼

세금으로 그 짓을 하면 안됩니다.

존스보

@울버햄튼님 문정부때도 같은 입장이셨겠죠?

90까지갑시다

어느 정부건 상관없이 저렇게 하면 열심히 갚는 사람들만 허탈하게 되는 거죠.

또 모럴 해저드도 우려되고요.

존스보

@90까지갑시다님 어차피 소액 악성채무는 못받는 돈이라 탕감해주는게 사회시스템상 이득입니다

문정부때는 10년간 1천만원 못값는 사람들, 지금은 7년간 5천만 못값는 이들이 대상이에요

90까지갑시다

@존스보님 글쎄요. 5천만원이 소액인지 의문이네요. 과도하게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도 좀 그렇던데요

존스보

@90까지갑시다님 그 발언은 좀 문제죠 이상하긴해요 어쨋든 정부까지 흘러가면 200만원 정도라 200만원도 7년동안 못갚는 사람들 탕감해주는거라 나름쌉니다

얼리어답떠

네 씌어진 콩깎지 반이상을 셀프 타노스 하셨는데
돼지눈엔 돼지가 보이지 진주가 보이진 않지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식 접근은 아니라 봅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지 문재인정부 아닙니다
콩깎지가 걷어지지 않았기에 문통은 아직 여전히 좋은대통령으로 남아있는거지요 미운털은 쎄게 박히면 뽑는다 한들
아물지 않는겁니다

악성채무가 어떤채무인지 일반인들은 거의 못느낄테니까요.
기업이 이미 채무못받을거알고 채권 헐값에 추심업체에 넘긴다음 추심업체에서 계속해서 괴롭혀 돈뜯어가면서 사람 조지는 채무죠. 그거라도 소각해주면 다시경제활동해서 세금이라도 내니까요.

staier

빚 탕감이라는게
- 정부에서 세금으로 대신 갚아준다는 건가요?
- 아니면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받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였나봐요

존스보

@staier님 정부가 할인된 채무을 사들여 일정요건하에 탕감해주는거라 세금이 들어가긴합니다
빚이 4천만원짜리면 아마 2백~1천만원선에서 사들여 탕감해주는 식이요

staier

@존스보님 그럼 3천만원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빌린 돈은 4천만원 이자나요..

존스보

@staier님 이미 그전에 원채무자가 채무추심업체에 싸게 던져서 돈을 회수하는거에요 그 이후 추심업체에서 떠돌던 불량채무들이죠

staier님// 예를들어 1000만원의 채권이 연체가되면 은행에서는 독촉을하며 이자를 붙이죠. 신용불량등재, 가압류, 은행에서 직접진행하는 채권추심을 통해 최대한 돈을 회수하려합니다.

하지만, 그게 장기화되고 채무자에서 더이상 돈을 합법적으로 뽑아낼방법이 없으면, 일정기간이 지난다음 해당채권을 손실처리하고 채권을 2차업체에 넘깁니다. (천만원채권을 대략 100-200만원에 팜) 왜냐하면 못받을돈 추심하는 관리비용도 돈이니까요.

이 과정사이에 채무조정이니 개인회생이니 하는 절차가 있구요.

2차업체는 그 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추심을 조금더 다른 방법으로합니다. (한번더 넘기는 경우도 있음) 그게장기화된게 악성채권이에요.

이때 이미 채무자는 사회에서 신용은 없는 상태고, 보통 경제활동도 못합니다.

그 마지막까지와서 장기화된 채권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게 지금의 채무탕감방식이에요(대충 5-7%수준 즉 1000만원이면 50-70만원수준 - 지금 수치는 달라졌을수 있습니다)

우리최고

그때도...
생각보다 클리앙에서도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ㅠㅠ

원래 악성 채무 탕감은 대중적 여론이 좋기가 힘들죠. 모랄해저드 논란이 터질 수 밖에 없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만 줘도 다행이라...

03ang

놀랍게도 윤석열때도 했었던 거고 박근혜 때도 해줬던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경제에 더 이로우니까 하는거구요. 정치권에서 선심성 이벤트로 해주는것 같아 불만이라면 선진국처럼 지역 판사가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lskfsl

시장 경제 무시하고 정치인들이 은행 팔꺽어서 탕감하라고 강요해도 문제고
국민 세금으로 탕감해줘도 문제입니다.
공짜돈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탕감되는 돈은 국민세금 거둬야 되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하고 양심적으로 세금 내던 사람들만 손해보는 제도여서 어느정부와 상관없이 여론이
안좋았습니다.

lastdino

매년 합니다. 은행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어차피 완전히 거덜난 부실채권들이라서 별 영향 없습니다.

가빈

그러게말입니다. 요즘 클리앙 글 보면 정말 민주당지지자 맞는지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럭마스터

작년 정권초에 나왔던 이야기죠
이제 정부의 모든 정책이 커뮤니티애서
비난의 꽃놀이패가 됐습니다

레거시,종편들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퍼와서
밑에 댓글들로 붙는..
황희두이사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말이죠

얼리어답떠

@우럭마스터님 좋은날 사실상 간거지요
흐린눈으로 봐줄때 잘했어야 됐는데 이젠 뜬눈으로
하나하나 다보고 있으니 뭐하나 할때마다 책잡힐겁니다

국방타마마

세일하고 팔리고 팔리고 갈데까지 간 똥 채권인데 이마저도 나라에서 엄청나게 후려쳐서 사간다네요. 얼마나 후려치는지 공개하기 민망할 정도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다시 세금내고 경제활동 할수있는 국민으로 만들 기회가 생기니 어느정도 회수도 되는거로 알아요. 다만 악용하는 사람도 있긴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