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bn.co.kr/news/politics/5211678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이 불가능한 채무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과 면책을 통해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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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새출발 할 수 있게 한다는 걸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현해줘야 한다"면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갚은 사람만 호구죠ㅋ
(한번당한곳이야 자연채무라서 소구권이 없어져도 다신 여신거래안해주지만 세탁해버리면 다른곳은 또 당하죠
국가가 빚탕감해주는건 딴거없어요
복지타먹을생각하지말고 돈벌어서 세금내란거라서요
제가 살아온 세계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때마다
당황스럽네요 ㅎㅎ
당황스러우면 지지를 안 해야죠.
그럼에도 지지율이 나오니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거 아닐까요?
사람을 보지말고 정책을 보세요.
아마 탕감해 준다면 신용이 부족한 사람은 대출 자체가 아예 안될 겁니다.
이미 50년을 이렇게 살아서 생각을 바꾸기도 어려운데..
적응이 안되네요ㅜ
채무를 왜 국가에서 탕감해줍니까
못갚으면 감옥이라도가서 노역해야죠
표현이 좀 거시기 하네요
뉴스기사가 왜곡한건지 대통령 본인이 뭉뜽그려서 저걸 명확하지 않게 말한건지 모르겠네요
국민세금을 은행에 주는 형태의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는 진행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을 누군가가 빌린 돈 대신 갚아주는 데에 쓰지는 말라는 겁니다.
안갚는 빚을 청산해주니 괴리가 생기죠.
다른거죠.
인기 영합 정책으로 특정인들을 탕감해줄때 국민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대출 상환하고 세금내면서 살아온 사람들만 손해 보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선거 앞두고 공짜 지원금 나눠주면 과거에는 복지국가로 간다고 생각했지만
요새는 물가만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부채탕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심적인 사람만 손해보는
정책이라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무식한겁니다. 더 이상 판단의 가치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젠 그냥 무서워요.
정부에서 세금으로 대신 갚아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받게 되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일텐데 뭐라고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아에 추심을 못하게 파산 회생등 법적수단을 더 쉽게만들라누얘기구요
우리가 무슨 개도국도 아니고 왜 자꾸 선진국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이 무조건 다 옳고 좋다는 사대주의적 의식은 좀 버렸으면 합니다
본인이 신용불량이지 가족이 신용불량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당연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 면도 있다...정도면 모를까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실수였다고, 노력했다고, 그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게 기본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빚 탕감 받으려고 일부러 신용불량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을테지만,
그렇다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사실상 다수가) 신용뷸량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빚을 갚으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덜 노력했는지, 운이 나빴는지, 모르지만, 그 어느 쪽이라 해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 우리 사회는 운이 나빴다면 비난 받지 않을 뿐이지, 책임이 없는 사회는 아닙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과다한 채무가 불가능한 체제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테고,
그럴 수 없었으니,
과다한 채무에서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을 회복시키겠다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반드시 좋은 일인지 필요한 일인지 개인은 생각들이 다를 겁니다.
저는 "모두"에게 좋다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좋을지는 모르지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보다는 어떻게든 해결의 희망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게 "면책"이 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 있구요.
매번 논란이 되는 걸 알면서도 말이 나오는 거 보면, 마땅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거겠지만,
좀 더 신중해야 할 시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각자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좀 더 좋은 선택지를 찾아나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다른 일들만으로도 엄청나게 예민한 상태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은 말꺼내기 좋은 시기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용회복되어서 다시 세금 내시는분이 100명에 몇명 될꺼 같으세요?
왜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줍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중요한것은 할려면 디테일하게 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