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수도권 일극 체제,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 11일, 세종시, 35회 국무회의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우리 사회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다.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7149?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현실로 실현 된다면
정말이지 어떤 느낌일까요
인구도 산업경쟁력도 뒤떨어져가는 시국에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선 충청권 남방한계선까지가 최대 마지노선입니다
대전이 더 못크는 이유도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 때문이죠. 예전엔 충청권의 거점도시, 지금은 서울의 위성도시죠.
그럼 세종도 투자할 이유 없죠. 인구도 줄고 세수도 주는데 세종이 뭐라고 또 투자해요? 돈 낭비예요.
세종을 키우면 수도권 분산이 가능합니다.
광주는 수도권분산보다는 주변도시에서 인구를 흡수하겠죠.
주변 인구가 광주가 아닌 세종으로 흡수됩니다.
지금의 서울이 대전까지 흡수했습니다.
도시간의 거리가 최소 400km가 되어야 광역권이 생깁니다. 한국은 그 보다 짧은게 지금의 문제를 만든겁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가 각각의 광역권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나고야, 히로시마가 광역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대도시로만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역권을 형성 못하면 노잼도시가 됩니다.
정치 수도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가운데인 세종쪽이 맞다고 봅니다.
광주의 경우는 별도의 반도체 클러스터인가? 지방 설립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먼 지방은 지방색을 살려서 다른 방향으로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한국이 광역권이 하나 더 생길만한 사이즈의 나라냐
이것이 문제겠네요.
저도 정치 수도는 세종으로 고정했으면 합니다.
이제 도시의 성장가능성은 서울과의 접근성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메가시티를 아무리 짓는다 한들 서울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론 안가요.
이젠 지방인구를 어디가 흡수하느냐의 문제에요.
서울접근성이 낮은 광주나 부산으론 절대 안갈겁니다. 그럴바엔 그냥 수도권으로 가죠.
그렇기에 대전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세종대전이 크면, 세종 대전이 서울과 같은 역할을 할테고.
충청도나 전라도의 인구이탈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런 논리로 멜버른과 시드니 중간에 만든 캔버라는 여전히 망한 도시 입니다. 계획도시는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수요에 의해 자연스레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기존 대도시 두 세개에 몰아줘야 하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먼 대도시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랫으면 서울이 1극이 되질 않았겠죠.
해외 사례는 의미가 없는게, 이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사례가 있습니다.
거리가 먼 대도시인 광주 부산이 성장이 없는 와중에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천안까지 수도권에 붙어서 성장한게 우리나라에요.
서울과 가깝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서울을 그냥 키우는 것으로 하는게 맞겠군요.
세종을 돈 들여 키워 봐야 서울의 위성도시 일 뿐입니다. 돈만 아깝죠.
일본도 말이 4대도시 5대도시지 도쿄 1극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브랜드가치를 창출해내죠
안통하죠
말로는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죠.
그 건물은 공공청년임대로 쓰구요ㅋ
부동산, 사교육,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등의 문제가 서울 집중화와 얽혀 있죠.
다만 해법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젭니다.
'관습헌법' 이라는 사법부의 저항이 대표적이죠.
서울에 이권이 걸린 모두의 저항이 얼마나 거셀지 상상도 안됩니다.
정말 지방 발전을 원하면 공공부문을 전국으로 쪼개서 나눠 놓으면 안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방 소도시 소멸은 때려 죽여도 못막으니까 지방 1-2곳 선정해서 예산과 인프라를
몰빵 방법으로 지방발전 시켜야 되지만 정치인들은 거점 지방 메가시티 키울 마음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방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유착되서 세금 슈킹해먹는
부정부패라는게 클리앙 여론이잖아요.
토호들과 기득권 정치인들이 지방자치제도 밥그릇 지키면서 슈킹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던 행동처럼 공공부문이나 예산 전국으로 쪼개고 나눌거고 거점메가시티
키울 생각은 없다고 봐야 되는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고 지방 발전. 청년실업 해소 등등 수많은 립서비스가
있었지만 지켜진게 하나도 없다보니 클리앙만 해도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 믿지 않는 분위기죠.
일단은 다른 도시 하나에라도 전력으로 몰빵해서 양극이라도 만들어야 답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무리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 하셨던분이
일단 행정과 국회는 세종으로 내려와야합니다.
균형발전에 사용 할 중앙 예산은 부족하고 지방 유지에 필요한 지역 인구는 고령화 가속에 감소 중 이라 지역 인프라 유지조차 힘든게 현실이죠
정치인들이라고 지방균형발전에 딱히 대단한 복안이 있을꺼라 생각하면 오산 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