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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李 “열심히 잘하려다 실패한 경우는 문책·감사 배제해야” 44

3
2026-08-11 10:46:51 수정일 : 2026-08-11 10:49:41 112.♡.155.99
울버햄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면서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책임·무능·부조리·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강조했다. 

(중략)

이 대통령은 “그래서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리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수나 의욕에 따른 나쁜 결과, 이런 결과에 대해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누가 열심히 하겠나”라며 “총리께서도 나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김용범씨도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된거지요.


문책은 커녕 '감사'도 안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고의인지 실수인지 어떻게압니까


출처 : https://v.daum.net/v/20260811103337550
울버햄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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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4]
볼수록심각해요
IP 175.♡.242.98
08-11 2026-08-11 10:48:53 / 수정일: 2026-08-11 10:49:37
·
그런데 열심히 한 정청래에겐 이리 진
잔인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거참다사용중이여?
IP 182.♡.156.85
08-11 2026-08-11 10:53:48 / 수정일: 2026-08-11 11:14:39
·
@볼수록심각해요님 정청래는 정부안 조율도 제대로 안하고 추미애 김용민이 시끄럽게 떠들도록 유도한(?) 또는 내버려둔 간교한 자입니다. 김어준 최욱은 외부에서 열심히 부채질했고요.
네이버주주
IP 14.♡.59.173
08-11 2026-08-11 11:00:00
·
@볼수록심각해요님
만물 정청래 인가요?
당대표가 정권은 짧다 라고 SNS 질 하는데 무슨
흥민강인민재
IP 223.♡.224.112
08-11 2026-08-11 11:12:45
·
@거참다사용중이여?님 없는얘기는 함부로 막 지어내시면 안됩니다.
정의구현사수
IP 119.♡.128.16
08-11 2026-08-11 11:14:56
·
@거참다사용중이여?님 이제 진짜 여기가 클리앙인가 아니면 국힘 지지자 모임인가 어질어질 하네요... 이명박근혜 윤석열 시대에 스피커로써 온몸 부서져라 민주당을 위해 힘썻던 분들을 아주 개 쓰레기로 만들고 있네요..허허....

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무조건 적 지지는 할 수 있겠지만,, 신은 아니니 실수할 수도 있기에 비판적 사고를 가졌으면 하네요...
거참다사용중이여?
IP 182.♡.156.85
08-11 2026-08-11 11:23:07 / 수정일: 2026-08-11 11:26:29
·
@정의구현사수님 김어준은 본인 스스로가 대놓고 일부 쓰레기짓 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장인수 기자를 내세워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들먹이며 탄핵인가 하야인가 언급한 것이죠.
정청래 당대표 악수 문제 이슈화 시킨것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떠받들기만 하더니.
코카콜라북극곰
IP 106.♡.229.194
08-11 2026-08-11 13:35:04
·
@거참다사용중이여?님 김어준, 최욱이 비토했으면 지지율 35% 밑으로 내려 갑니다. 비토 안해서 40% 때 유지중인거에요...
거참다사용중이여?
IP 182.♡.156.85
08-11 2026-08-11 13:56:49 / 수정일: 2026-08-11 13:57:15
·
@코카콜라북극곰님 만약 김어준이 비토했다면 그의 구독자 40%는 떨어져 나갔겠죠. 눈치 빠른 김어준이 그나마 중립을 지키고 유시민 발언도 대폭 편집해서 구독자 유지하는거죠.
코카콜라북극곰
IP 106.♡.229.194
08-11 2026-08-11 14:01:39
·
@거참다사용중이여?님 위에는 비토했다고 하면서 지금은 안했다고 하시는 논리는 몹니까?
일단 맨위에 쓰레기짓은 안했다는 거네요?
처음 위에 댓글은 쓰레기짓 했었으니 진작에 구독자 40%가 빠졌어야 됬고
밑에 논리는 비토를 안했으니 구독자 유지중인거다라는 앞뒤 모순적인 발언 하고 계시는데 제논에 물대기식 이렇게 말씀 하시는거는 대화가 안될 분으로 보이네요.
거참다사용중이여?
IP 182.♡.156.85
08-11 2026-08-11 14:12:40
·
@코카콜라북극곰님 앞서 말했던 쓰레기 짓을 끝으로 더이상 안하고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더 나갔다면 구독자 40% 이상은 빠졌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김ss디
IP 182.♡.218.212
08-11 2026-08-11 10:48:57 / 수정일: 2026-08-11 10:51:20
·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와 "무능"이 다른가? 싶긴한데요...
korinh
IP 211.♡.198.197
08-11 2026-08-11 10:50:47
·
공감합니다
대신 다른 정권에도 적용되어야 겠지요?
본인 정권에서는 관용을 베풀고 과거 정권에서는 반대의 스탠스를 취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바람처럼스쳐가는
IP 203.♡.212.29
08-11 2026-08-11 10:50:51
·
사업 거하게 말아먹어도 "잘하려고 했다" 라고 진술하면 되겠네요.
거참다사용중이여?
IP 182.♡.156.85
08-11 2026-08-11 10:56:36
·
@바람처럼스쳐가는님 말만 잘하려 했다인지 실제로 잘하려 했는지는 조사해 보고 평가해봐야 알겠죠. 그냥 당사자 말만 믿고 평가할 수는 없죠.
바람처럼스쳐가는
IP 203.♡.212.29
08-11 2026-08-11 13:34:15
·
@거참다사용중이여?님
그러니까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같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지 사람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울버햄튼
IP 112.♡.155.99
08-11 2026-08-11 10:50:55
·
너무 주관적이에요. 선의인지 악의인지 어떻게 압니까?
거참다사용중이여?
IP 182.♡.156.85
08-11 2026-08-11 10:57:59
·
@울버햄튼님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 기준은 있겠죠 뭐.
MARIANO42
IP 223.♡.218.55
08-11 2026-08-11 10:51:26
·
잘할려고 하다 실패한걸 어떻게 구분해내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김용범 이억원 이찬원 면죄부 준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저러니 일단 해보고 안되면 수정하면된다는 생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주걸량
IP 61.♡.109.124
08-11 2026-08-11 10:52:16
·
스스로에 대한 면죄부? 는 아니겠죠 설마 ㅋ
모노7777
IP 220.♡.208.49
08-11 2026-08-11 10:53:13 / 수정일: 2026-08-11 10:54:15
·
레버리지사태에 대한 경질은 없다는걸로 해석되네요. 여야 할것 없이 F4 처벌 가능한 정치인을 응원합니다.
ISLAY
IP 220.♡.45.7
08-11 2026-08-11 10:53:30
·
혼자 돋보이려고 무리해서 정책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 있는데 (주변사람들은 죽어남)
그분들은 신나겠네요
일리맛있어
IP 175.♡.27.240
08-11 2026-08-11 10:53:41 / 수정일: 2026-08-11 10:53:52
·
결과가 좋지 않은 어떤 현상에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건 골치 아픈 일이죠.
일단 감사원과 대중은 '선한 의도' 보다는 '악한 의도' 로 해석하던데 말입니다.
클리앙11142
IP 59.♡.147.1
08-11 2026-08-11 10:53:57
·
문책은 아니더라도 자리는 내놓아야 하죠 능력없는 사람이 계속 그자리 있으면 모든걸 실패할테니
shine7
IP 118.♡.68.186
08-11 2026-08-11 10:54:03 / 수정일: 2026-08-11 11:03:21
·
이건 또 무슨 신박한 헛소리예요
의도가 괜찮으면 실패해도 눈감아달라? 아니 의도문제를 어떻게 판잔할지는 들째치고라도

이 나라 최고 꼭대기에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결과물을 내놔야할자리에서 무슨 뭐 성장형 아이돌 키웁니까?
장관들로 하여금 못하면 잘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리며 더 독한마음으로 성공하게끔 해야지.
그러기위해 대통령 본인도 장관 임명할때 철저히 능력으로 뽑아야죠.
그러라고 온갖 명예와 연금으로 보상하는거잖아요.

대통령이 셀프면죄부 줄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니 하나같이 개판나지
스물
IP 140.♡.29.3
08-11 2026-08-11 10:54:15
·
정권을 떠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만 감사때 얻어맞는다는건 유명한 얘기 아닌가요. 월급루팡들이 일한게 없어서 감사때도 제일 안전함
일리맛있어
IP 175.♡.27.240
08-11 2026-08-11 10:57:15
·
@스물님 열심히 일한 사람도 감사에 한번 털리고 나면 현실을 깨닫고 일을 놓아 버리는 일이 다반사죠
스물
IP 140.♡.29.2
08-11 2026-08-11 11:01:43 / 수정일: 2026-08-11 11:02:22
·
@일리맛있어님 적극행정 같이 잘해보려고 의욕적으로 했다가 문제생기면 왜 그렇게했냐고 뭐 있는거 아니냐고 얻어맞고. 이제 절차 구비요건 업무분장 어떤 이유든 끌고와서 최대한 안하는게 낫다는 걸 알게되는거죠. “제 업무범위가 아닌데요?“ ”아 이거 안돼요.”
('_')
IP 211.♡.143.46
08-11 2026-08-11 10:57:31 / 수정일: 2026-08-11 15:08:41
·
사기업에서 피감대상이었던 경험도 있고, 직접 감사업무를 상당기간 수행했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건 정말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다가 외생변수에 의해 말아먹은 사건이 있다 칩시다.
외생변수를 예측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외생변수가 생길걸 예상하고 치밀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은 것일 수도 있지요.
이걸 칼같이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아주 깊은 수사가 필요한 일이죠.
이런일이 발생하면 모두 예외없이 완벽한 수사를 통해 진짜 실패와 의도된 실패를 판별한 후
진짜 실패만 사면하겠다는 취지라면 물론 어느 정도 수긍하겠으나,
현실에서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사정의 칼날을 쥐고 있는 자(아마도 감사원)가 엄청나게 유능하고,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다, 공평하고 청렴한 인물이어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이런 일들을 모두 치밀하게 조사할만한 시간과 여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전제가 다 충족된다 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만약 억울한 피감 당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사돈의 팔촌까지 다 탈탈 털려야하는 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언명은 인사권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어떤 무능은 봐주고 어떤 무능은 때려잡겠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소통량이 많은게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가복
IP 39.♡.159.70
08-11 2026-08-11 10:57:42
·
문책이나 감사를 안하고 그걸 어떻게 구별하죠?
이자뿌스
IP 112.♡.72.194
08-11 2026-08-11 10:59:15
·
측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린 사람이라 그런지 말장난이 보통이 아니네요.
0x
IP 118.♡.255.80
08-11 2026-08-11 10:59:21
·
인간들이 살면서

이런게 애매하니 "법"이란게 있는겁니다.
동주리
IP 39.♡.249.33
08-11 2026-08-11 11:00:21
·
뭔 말인지..? 무능과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거랑 구분이 되나요? 관심법도 아니고? 어공은 자기 자리 걸고 하는 거죠.
거참다사용중이여?
IP 182.♡.156.85
08-11 2026-08-11 11:02:09
·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중 유시민 김어준이 말한 코어층의 문제는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재명의 코어층이 아니라 유시민 김어준의 코어층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POOHOLIC
IP 220.♡.65.47
08-11 2026-08-11 11:02:14
·
“의도는 좋았다” 의 폐해를 얼마나 많이 봤었는데요...물론 리스크가 과도하면 다들 기피하려고 하는게 현실이라지만 일전에 수학여행 관련해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고 하셨었잖아요.
울버햄튼
IP 112.♡.155.99
08-11 2026-08-11 11:02:22
·
실수이더라도, 잘못 했으면, 사퇴라도 해야겠죠.
치타공
IP 119.♡.203.53
08-11 2026-08-11 11:06:42
·
대통령의 저런 발언은 역대 정부에서 흔히 나오는 적극행정 격려/면책 발언인데...
마르면먼로
IP 211.♡.66.189
08-11 2026-08-11 11:11:57
·
참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네요. 입 털시간에

검찰개혁 형소법 한 줄 더 읽던지
부동산 세제 문제는 없는지
단일종목레버리지 졸속 시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전당대회 기간인데? 메가프로젝트 발표하길래 총선기간인 줄 오해한 일인이었습니다.
staier
IP 121.♡.156.113
08-11 2026-08-11 11:13:12 / 수정일: 2026-08-11 13:50:07
·
선한 의도... 뭐 그런건가요?

일 잘하는 행정가
결과로 보여주는 정부
다 어디갔나요ㅜㅜ
마두두22
IP 223.♡.218.56
08-11 2026-08-11 11:14:59
·
민주실수와 내란실수가 있겠죠 판단은 어디 이상한 단체 하나 만들어서 보은인사 해주고요
얼리어답떠
IP 211.♡.81.109
08-11 2026-08-11 11:28:48 / 수정일: 2026-08-11 11:31:18
·
허허..이거 자기까방권 셀프로 만드는건가요??
그런거 하지말라고 있는게 국정운영자들 아닌가요?
피해를 님들이 봄? 우리가 보지?
충분히 의논하고 검토하고 실패할수도있죠 근데
실패에 범주가 수습이 되고 웃어넘길수없는 회복불가 수준에 실패면 그건 그냥 무능이지 잘하려다 안된게
아닌겁니다..진짜 한번 밉상되고나니 워딩하나하나 거슬려지게되네요...아 막말로 저 논리면 채상병 사건때 임성근이가
아 쫌 우리 군인들 모양새 잘 나오게 해서 쫌 꺼드럭댈수있는 그림좀 연출합시다~~해서 한 지휘권행사
이거 열심히 잘하려다 난 사고 아닙니까??
걔가 사람죽을꺼라 생각하고 저렇게했겠어요?
책임질 자리에 있는 자가 책임못질 잘못저질렀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지 실수니 실패니 거기가 무슨 실험장입니까...
흔들리는갈대
IP 106.♡.128.252
08-11 2026-08-11 11:37:23
·
어느 조직 사회듬 개인 이든 실수도 할수 있고 용서도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끝까지 인정을 않하고 손실을 키우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얘기가 틀려지죠. 그런 사람까지 감싼다면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및 인사관리에 의구심을 품을겁니다.
스카이스
IP 27.♡.140.161
08-11 2026-08-11 11:39:56
·
잘해야지, 열심히 망치면 안됩니다.
시아님
IP 106.♡.209.9
08-11 2026-08-11 12:04:30
·
그래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는요?
이건 무능 아닌가요?
lovelove009
IP 118.♡.84.209
08-11 2026-08-11 14:22:39
·
그거 주관적인거 같은데......
사업하다 망하면.... 누가 책임져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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