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면서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책임·무능·부조리·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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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래서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리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수나 의욕에 따른 나쁜 결과, 이런 결과에 대해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누가 열심히 하겠나”라며 “총리께서도 나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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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씨도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된거지요.
문책은 커녕 '감사'도 안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고의인지 실수인지 어떻게압니까
잔인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만물 정청래 인가요?
당대표가 정권은 짧다 라고 SNS 질 하는데 무슨
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무조건 적 지지는 할 수 있겠지만,, 신은 아니니 실수할 수도 있기에 비판적 사고를 가졌으면 하네요...
가장 큰 것은 장인수 기자를 내세워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들먹이며 탄핵인가 하야인가 언급한 것이죠.
정청래 당대표 악수 문제 이슈화 시킨것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떠받들기만 하더니.
일단 맨위에 쓰레기짓은 안했다는 거네요?
처음 위에 댓글은 쓰레기짓 했었으니 진작에 구독자 40%가 빠졌어야 됬고
밑에 논리는 비토를 안했으니 구독자 유지중인거다라는 앞뒤 모순적인 발언 하고 계시는데 제논에 물대기식 이렇게 말씀 하시는거는 대화가 안될 분으로 보이네요.
대신 다른 정권에도 적용되어야 겠지요?
본인 정권에서는 관용을 베풀고 과거 정권에서는 반대의 스탠스를 취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같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지 사람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지금 김용범 이억원 이찬원 면죄부 준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저러니 일단 해보고 안되면 수정하면된다는 생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군요.
그분들은 신나겠네요
일단 감사원과 대중은 '선한 의도' 보다는 '악한 의도' 로 해석하던데 말입니다.
의도가 괜찮으면 실패해도 눈감아달라? 아니 의도문제를 어떻게 판잔할지는 들째치고라도
이 나라 최고 꼭대기에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결과물을 내놔야할자리에서 무슨 뭐 성장형 아이돌 키웁니까?
장관들로 하여금 못하면 잘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리며 더 독한마음으로 성공하게끔 해야지.
그러기위해 대통령 본인도 장관 임명할때 철저히 능력으로 뽑아야죠.
그러라고 온갖 명예와 연금으로 보상하는거잖아요.
대통령이 셀프면죄부 줄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니 하나같이 개판나지
이건 정말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다가 외생변수에 의해 말아먹은 사건이 있다 칩시다.
외생변수를 예측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외생변수가 생길걸 예상하고 치밀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은 것일 수도 있지요.
이걸 칼같이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아주 깊은 수사가 필요한 일이죠.
이런일이 발생하면 모두 예외없이 완벽한 수사를 통해 진짜 실패와 의도된 실패를 판별한 후
진짜 실패만 사면하겠다는 취지라면 물론 어느 정도 수긍하겠으나,
현실에서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사정의 칼날을 쥐고 있는 자(아마도 감사원)가 엄청나게 유능하고,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다, 공평하고 청렴한 인물이어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이런 일들을 모두 치밀하게 조사할만한 시간과 여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전제가 다 충족된다 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만약 억울한 피감 당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사돈의 팔촌까지 다 탈탈 털려야하는 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언명은 인사권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어떤 무능은 봐주고 어떤 무능은 때려잡겠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소통량이 많은게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게 애매하니 "법"이란게 있는겁니다.
그들은 이재명의 코어층이 아니라 유시민 김어준의 코어층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검찰개혁 형소법 한 줄 더 읽던지
부동산 세제 문제는 없는지
단일종목레버리지 졸속 시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전당대회 기간인데? 메가프로젝트 발표하길래 총선기간인 줄 오해한 일인이었습니다.
일 잘하는 행정가
결과로 보여주는 정부
다 어디갔나요ㅜㅜ
그런거 하지말라고 있는게 국정운영자들 아닌가요?
피해를 님들이 봄? 우리가 보지?
충분히 의논하고 검토하고 실패할수도있죠 근데
실패에 범주가 수습이 되고 웃어넘길수없는 회복불가 수준에 실패면 그건 그냥 무능이지 잘하려다 안된게
아닌겁니다..진짜 한번 밉상되고나니 워딩하나하나 거슬려지게되네요...아 막말로 저 논리면 채상병 사건때 임성근이가
아 쫌 우리 군인들 모양새 잘 나오게 해서 쫌 꺼드럭댈수있는 그림좀 연출합시다~~해서 한 지휘권행사
이거 열심히 잘하려다 난 사고 아닙니까??
걔가 사람죽을꺼라 생각하고 저렇게했겠어요?
책임질 자리에 있는 자가 책임못질 잘못저질렀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지 실수니 실패니 거기가 무슨 실험장입니까...
이건 무능 아닌가요?
사업하다 망하면.... 누가 책임져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