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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폭력입니다. 

장특공 최대 수혜자 중 한 분인 분당사람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과 해외동포를 적으로 돌리는 이 위험하고 오만한 도박을 당장 멈추세요. 

조세논리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추려면 둘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우선은 물가상승에 대한 보상기제로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 입니다. 

장특공은 혜택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징벌적 양도세율 체계 하에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헌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다른 옵션은 장특공을 굳이 없애겠다면 양도소득을 일반 종합소득세율에 준하여 부과하는 것 입니다. 

20년 치 수익이라면 이를 20년으로 나누어 매년 발생한 '별건(분리)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그에 맞는 합리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장특공이라는 유일한 방어막은 걷어내면서, 징벌적 수준의 기존 양도세율은 그대로 쥐고 있겠다는 장특공 최대 수혜자 분당사람 이재명 대통령의 발상은 논리적 모순을 넘어선 국가권력의 횡포입니다.

국가의 조세권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실질에 맞게 행사될 때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폐지 또는 무력화 시도는 이러한 조세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조세정의라는 허울을 쓴 채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에 대한 국가의 무자비한 과세권 남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럴리는 없어보이지만 

만의 하나 세제개편안이 독소조항들이 제거되지 않은 채 논리와 형평성을 상실한 채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 후폭풍은 통상적인 불만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억울하게 빼앗긴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조세저항으로 번질 것 입니다.

위헌적 조세 강탈행위에 대항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위헌 법률심판과 줄소송, 집단 국제소송이 봇물처럼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세제개편안,, 

국회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분당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회수하여 독소조항들 삭제하거나 폐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