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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국정과제를 찾아봤어요 20

4
2026-08-11 07:35:49 수정일 : 2026-08-11 07:41:28 116.♡.51.17
Jarv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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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16424.jpg

1호는 헌법개정인데 연임제가 들어 있군요 

왜 중임이 아니라 연임인지는 모르겠네요 ㅎ


518 헌법 수록, 계엄방지, 연임제, 결선투표제, 

무려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없애기도 있네요 ㅎ


2호는 군 개혁 입니다 


3호는 무려 검찰 수사 기소 분리네요 ㅎ

-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 법무부에서 불가역적으로 검찰 빼기 

- 공수처 강화 


1+2+3호를 더하면 국정과제는 

헌법의 보완을 통한 

계엄 극복과 내란청산이 맞아요 

계엄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은 통제하고

군을 민주화 하는 방향이네요

쿠테타를 일으킨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고요


누가 1호가 518 헌법 수록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그냥 그 중 하나에요 

크게 보면 내란 극복 청산과 권력기관 힘빼기 

그를 위한 민주주의 회복 개헌입니다 


나머지 3-7 번도 윤석열이 악용했던

국가 권력기관 힘빼기죠   


김민석 지지자 분들은 국정과제가 뭔지 외울게 아니라

방향과 목표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할듯 


헌법개정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정과제 3호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요 ㅎ

김민석 지지자 분들은 검찰개혁은 왜 방해한거에요? 

민정실과 법무부는 왜 다 검찰에 넘겨주고요? ㅋ

공수처는 왜 여전히 왕따 시키고요? ㅋ



Jarvis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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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예룰루랄라
IP 211.♡.180.75
07:38 2026-08-11 07:38:11
·
애쓰시네요.
황금돌고래
IP 203.♡.37.170
07:41 2026-08-11 07:41:32 / 수정일: 2026-08-11 07:42:09
·
연임개헌을 해도 현재 대통령은 해당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서영교도 김민석 주장이 맞다고 했죠. 정청래가 검찰개혁으로 자기정치 한거죠
검찰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건 인간이 아니죠
맥오예스
IP 172.♡.4.0
07:41 2026-08-11 07:41:57 / 수정일: 2026-08-11 07:42:15
·
아하 1호 공약이 개헌이라는 걸 정청래 전대표가 몰랐다는 건 맞았네용
JarvisT
IP 116.♡.51.17
07:47 2026-08-11 07:47:44 / 수정일: 2026-08-11 07:48:06
·
@맥오예스님
외우는거보다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헹동하는게 더 중요한거 같은데요?

행동은 안하고 그냥 달달 외구고 다니면 되겠네요 ㅋ
그러니까 국정과제 안 지키고 방해만하죠 ㅎ
예룰루랄라
IP 223.♡.18.88
07:48 2026-08-11 07:48:59 / 수정일: 2026-08-11 07:49:35
·
@JarvisT님 너무나 당연하게도 제대로 알아야 실행에 옮기죠.
저 정도도 못외우면 정치 그만 해야죠.
JarvisT
IP 116.♡.51.17
07:50 2026-08-11 07:50:09
·
@예룰루랄라님
아 몰라서 검찰개혁 그렇게 한거군요 ㅋ
예룰루랄라
IP 223.♡.18.88
07:51 2026-08-11 07:51:08 / 수정일: 2026-08-11 07:51:23
·
@JarvisT님 네, 역대 대통령 아무도 못한 걸 해내셨죠.
JarvisT
IP 116.♡.51.17
07:52 2026-08-11 07:52:54 / 수정일: 2026-08-11 07:53:17
·
@예룰루랄라님
어이쿠 그러신지는 몰랐네요
전 떠밀려서 하신거 같은데
내용도 안 봤다면서요?

근데 법무부는 왜 그 모양인가요?
네이버주주
IP 118.♡.24.165
07:45 2026-08-11 07:45:27
·
정청래가 답변 못한거 대신 해주시는거에요 ?
JarvisT
IP 116.♡.51.17
07:49 2026-08-11 07:49:14 / 수정일: 2026-08-11 07:49:24
·
@네이버주주님
궁금해서 찾아본건데요? 저도 달달 외우지는 못해서?

님은 외우세요? ㅋ
그럼 국정 20호는 뭔가요?
네이버주주
IP 118.♡.24.165
07:50 2026-08-11 07:50:04
·
@JarvisT님
제가 당대표인가요 ? 집권여당 당대표 이시던분한테
물어보시는게 나을듯요
수호신
IP 219.♡.106.169
07:50 2026-08-11 07:50:50
·
친석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공약은 애써 모른척 하시더라구요. 희안합니다.
황금돌고래
IP 203.♡.37.170
07:51 2026-08-11 07:51:34
·
@수호신님
수사기소 분리 했는데요?
수호신
IP 219.♡.106.169
07:53 2026-08-11 07:53:03
·
@황금돌고래님 맞아요. 근데 하기전에 분란이 많았잖아요.
황금돌고래
IP 203.♡.37.170
08:00 2026-08-11 08:00:20 / 수정일: 2026-08-11 08:01:14
·
@수호신님
그 분란 정청래가 미루며 자기정치 하느라 만든 분란이자나요
서영교도 그렇게 증언 했어요
수호신
IP 219.♡.106.169
08:03 2026-08-11 08:03:11 / 수정일: 2026-08-11 08:03:49
·
@황금돌고래님 서영교 멘트가 그랬는지 가물한데 뭐 정치인들은 차치하구요. 작성자분이 김민석 지지자들이 왜 반대했냐고 적으셔서 제가 첨언한거거든요.
황금돌고래
IP 203.♡.37.170
08:06 2026-08-11 08:06:00
·
@수호신님
서영교가 최근에 증언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정부에서 보완수사권폐지의견으로
5월에 처리하자고 한게 맞다고요

잘못된 정보로 검찰개혁이 안된것처럼 선동 하시진 마세요
수호신
IP 219.♡.106.169
08:07 2026-08-11 08:07:56 / 수정일: 2026-08-11 08:11:40
·
@황금돌고래님 저도 된거 안다고 했잖아요.
김민석 지지자들 이야기라구요.
어? 정부안 이야기면 이상한데.. 암튼 논지는 바꾸지말자구요.
진우원
IP 122.♡.242.238
08:39 2026-08-11 08:39:02
·
내란극복을 위해 탄생한 정부인데.. 당연히 내란청산이 1호여야죠. 말씀하신 저 내용들이 내란을 겪고 나서 청산하기 위한 보완들이구요.
그래서 뉴이재명이 이야기하는 5.18 정신 헌법수록인지 메인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요.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긴다는 내란청산 의지를 보인건데 말이죠.
neo123
IP 223.♡.79.217
08:44 2026-08-11 08:44:44
·
이재명 입으로 직접 연임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게 그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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